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17-105호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 월  25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건축기본계획에 성별․연령별 건축물 이용 특성을 반영토록 하고 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건축법에 의한 건축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건축기본계획에 성별․연령별 건축물 이용 특성을 반영하는 조항 신설(안 제2조)

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건축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2조의2)

4. 조례안: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4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시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청 디자인건축지적과

-  전화 및 전송 : 064-710-3772,  FAX 064-710-3779

- E-mail : ch1oh@korea.kr.

라. 제출서식

입 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2017. 10. 25. ～ 2017. 11. 14.(20일간) ○ 개최주소: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정책토론〉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규칙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제출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 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성별ㆍ연령별 건축물 이용 특성 조사 및 반영 방안에 관한 사항

제2조제1항제13호 중 “주민참여”를 “성별ㆍ연령별 고른 주민참여”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 제15호까지”를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 단서 및 영 제17조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 할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제2조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이하 “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조(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2의2. 성별ㆍ연령별 건축물 이용 특성 조사 및 반영 방안에 관한 사항
13. 건축문화진흥 관련 주민자치기구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13. --------------------------------------------- 성별ㆍ연령별 고른 주민참여--
14.ㆍ15. (생 략)	14.ㆍ15. (현행과 같음)
②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및 영 제4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건축정책위원회) ① (생 략)	제3조(건축정책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 단서 및 영 제17조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 할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도시건설국장, 환경보전국장, 문화관광국장, 정책기획관 2. 건축․도시계획․도시경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3. 건축․도시계획․경관․문화․환경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삭 제>
④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건축지적과장을 간사로 보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삭 제>

관계 법령(발췌)

□ 건축기본법

제18조(지역건축위원회) ① 지역의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및 그 밖에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건축정책위원회(이하 "광역건축위원회"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건축정책위원회(이하 "기초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광역건축위원회 및 기초건축위원회(이하 "지역건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조직,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 건축기본법시행령

제17조(지역건축위원회)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위원회"란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건축위원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