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17-104호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  월  25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기존건축물에 내진설계 적용시 완화 적용 규정 신설 등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호용 가설건축물을 신설하고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13.12.18, 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에 따른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가설건축물 축사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돼지 사육시설 제외) 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건축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기존 건축물에 내진설계 적용시 건축법상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11조)

-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대상에 설계자를 포함(안 제15조의2)

- 부속용도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별표 6)

나. 대지 조성에 따른 성토부분의 높이 규정을 명확히 함

- 대지 성토시 0.5미터를 초과하여 성토할 수 있는 경우를 개발사업에 의한 대지, 인접대지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운 경우 등에 한해 허용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안 제22조의2)

다. 가설건축물로 축조 신고가 가능한 범위를 일부 완화

-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동차충전시설 보호용 시설물을 가설건축물로 축조 신고가 가능토록 완화(안 제17조)

-  정부의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13.12.18, 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에 의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으로 무허가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하여 폐쇄 유예기간을 두어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가설건축물 축사는 건축조례상 기존 축사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기존 축사가 없는 무허가 축사는 배출시설이 적법화 되더라도 사실상 양성화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배출시설 적법화 유예기간까지만 축사 양성화가 가능(돼지사육 시설 제외)토록 한시적 완화(안 부칙(조례 제520호) 제1조의2)

라. 공개공지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신설

- 공개공지 운영 내실화를 통한 활용성 제고(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를 위해 공개공지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안 제32조)

4. 조례안: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4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시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청 디자인건축지적과

-  전화 및 전송 : 064-710-3772,  FAX 064-710-3779

- E-mail : ch1oh@korea.kr

라. 제출서식

입 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2017. 10. 25. ～ 2017. 11. 14.(20일간) ○ 개최주소: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정책토론〉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조례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제출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 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기존 건축물을 건축(증축, 일부 개축 또는 일부 재축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든 갖춘 건축물

1) 기존 건축물이 건축 또는 대수선 당시의 법령상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확인 또는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제32조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의 확인

나)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으로 개정된 이후부터 2014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제32조에 따른 구조안전의 확인

다) 2014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으로 개정된 이후의 제32조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의 서류 제출

2) 제32조제3항에 따라 기존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기 전과 후의 건축물 전체에 대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할 것. 다만, 기존 건축물을 일부 재축하는 경우에는 재축 후의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만 제출한다.

제14조제1항 중 “건축물로”를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로”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제3호 중 “건축주ㆍ공사시공사 또는 공사감리자”를 “건축주ㆍ설계자ㆍ공사시공사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5에 따른 충전시설을 말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차장에 설치하는 외벽이 없는 철골 또는 경량철골조로 된 시설물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시장의 추천으로 도지사”를 “도지사”로 한다.

제22조의2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성토부분의 높이는 인접대지의 지표면보다 0.5미터 이상 높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로서 해당 대지와 접한 인접대지 중 어느 한 면이 높아 부득이하게 그 높이에 맞게 성토하려는 경우와 해당 대지가 도로면 보다 낮아 그 도로의 높이에 맞게 성토하려는 경우

나. 가목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경우로서 성토 높이에 따라 성토하는 부분이 다음 표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운 경우

(단위: 미터)

성토높이	이격거리
0.5 이상 〜 1.0 미만 부분	0.5
1.0 이상 〜 2.0 미만 부분	1.0
2.0 이상 부분	1.5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항을 준수하여야”를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개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으며 유효높이는 4미터 이상일 것

제32조제2항제7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

나. 벤치

다. 파고라

라. 조형물 및 미술장식품

마. 시계탑

바. 야외무대(지붕 등 그밖의 시설물 설치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사. 그 밖에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

8. 공개공지 출입 부분에 별표 6의2의 설치기준에 따른 안내판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9. 도지사는 법 제43조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지에 대하여 사용승인과 동시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유지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외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조례 제520호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부칙에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적용에 관한 특례) 제17조제2항제10호 중 기존 축사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돼지 사육시설은 제외한다.

1. 법률 제12516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1호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2019년 3월 24일

2. 법률 제12516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2호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2018년 3월 24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신청한 것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별표 6의2]

공개공지 안내판 설치기준

(제32조제2항제8호 관련)

1. 표기내용

가. 안내문: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표기(“이 곳은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공개공지입니다”. 등)

나. 배치도: 컬러 평면도에 공개공지 위치 및 영역 표시

다. 범  례: 위치, 면적, 휴게시설(녹지, 벤치,파고라, 조명, 야외무대 등), 주의사항 표시

라. 기타 공개공지 이용에 필요한 사항

2. 설치규격: 세로 1미터 이상 × 가로 0.5미터 이상

[별지 제15호서식]

관리번호		-

공개공지 등 관리대장

(3쪽 중 제1쪽)
위 치
건 물 명					사용승인일
건 축 물 기본정보	대 지 면 적		㎡		연 면 적		㎡
	건 폐 율		%		용 적 률		%
	층 수	지상	층		주 용 도
		지하	층
	건 축 기 준 완 화 내 용	용적률완 화
		높이 완화
		기 타
	건 축 주				연 락 처
	설 계 자				연 락 처
	시 공 자				연 락 처
	감 리 자				연 락 처
공개공지 기본정보	조 성 면 적		㎡		유 형		일반 □ 필로티 □
	조 성 시 설		조 경	□설치( ㎡) □미설치		벤 치		□설치( 개) □미설치
			파 고 라	□설치( 개) □미설치		분 수		□설치( 개) □미설치
			조 명	□설치( 개) □미설치		야외무대		□설치( 개) □미설치
			안내표지판	□설치( 개) □미설치		기타시설		□설치( ( 개))

(3쪽 중 제2쪽)

공개공지 배치도

공개공지 전경

※ 공개공지 전경은 전체 조성현황 및 이용실태가 보일 수 있는 거리에서 최소 2개소 이상 촬영

(3쪽 중 제3쪽)
공개공지 시설사진
안내표지판(필수)	○ ○ ○
○ ○ ○	○ ○ ○
○ ○ ○	○ ○ ○
○ ○ ○	○ ○ ○
※ 공개공지 시설사진 중 안내표지판은 의무사항이며, 공개공지 시설물 사진은 조성내역(조경,벤치,파고라, 조명, 야외무대, 기타 등)에 따라 촬영한 사진을 첨부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적용의 완화) ①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5조제1항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적용의 완화)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 법 제42조, 법 제43조, 법 제46조,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 58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6.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기존 건축물을 건축(증축,일부 개축 또는 일부 재축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든 갖춘 건축물

1) 기존 건축물이 건축 또는 대수선 당시의 법령상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확인 또는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제32조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의 확인

나)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으로 개정된 이후부터 2014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제32조에 따른 구조안전의 확인

다) 2014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으로 개정된 이후의 제32조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의 서류 제출

2) 제32조제3항에 따라 기존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기 전과 후의 건축물 전체에 대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할 것. 다만, 기존 건축물을 일부 재축하는 경우에는 재축 후의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만 제출한다

7. ∼ 14. (생  략)

7. ∼ 1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사현장의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이나 창고 용도를 제외한 건축물로 한다.

제14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① ----------------------------------------------------------------------------------------------------------------------------------------------------------------------------------------------------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 한다)로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2(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건축주ㆍ공사시공사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3. 건축주ㆍ설계자ㆍ공사시공사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가설건축물)① (생  략)

제17조(가설건축물)① (현행과 같음)

②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 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17. 삭제

17.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 5에 따른 충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차장에 설치하는 외벽이 없는 철골 또는 경량철골조로 된 시설물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21조(건축지도원의 자격)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행정시장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지정한다.

제21조(건축지도원의 자격) ------------------------------------------------------------------ 도지사--------------------------.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대지의 조성)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손궤(무너져 내린)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해당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의2(대지의 조성)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성토부분의 높이는 법 제40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한 인접대지의 지표면보다 0.5미터 이상 높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절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 등 도지사가 지형조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성토부분의 높이는 인접대지의 지표면보다 0.5미터 이상 높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로서 해당 대지와 접한 인접대지 중 어느 한 면이 높아 부득이하게 그 높이에 맞게 성토하려는 경우와. 해당 대지가 도로면 보다 낮아 그 도로의 높이에 맞게 성토하려는 경우

나. 가목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경우로서 성토 높이에 따라 성토하는 부분이 다음 표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운 경우

(단위: 미터)

성토높이	이격거리
0.5 이상 〜 1.0 미만 부분	0.5
1.0 이상 〜 2.0 미만 부분	1.0
2.0 이상 부분	1.5

제32조(공개공지의 확보)① (생  략)

제32조(공개공지의 확보)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확보할 때에는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 <후단 삭제>

1. 삭제

1. 공개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으며 유효높이는 4미터 이상일 것.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할 것

7. ----------------------------------------------------------

가.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설치할 것

나 조경, 벤치, 파고라, 시계탑, 분수, 야외무대(지붕 등 기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안내표지판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형물 및 미술장식품

가.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

나. 벤치

다. 파고라

라. 조형물 및 미술장식품

마. 시계탑

바. 야외무대(지붕 등 그밖의 시설물 설치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사.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

<신  설>

8. 공개공지 출입 부분에 별표 6의2의 설치기준에 따른 안내판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신  설>

9. 도지사는 법 제43조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지에 대하여 사용승인과 동시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유지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제2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외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08조(건축에 관한 특례) ① 「건축법」 제15조제3항, 제23조제2항·제4항, 제25조제7항·제8항, 제69조제1항, 제7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8항, 제72조제6항·제7항, 제77조제1항·제2항 및 제87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건축법」 제4조제5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제5호, 제16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3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5항,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제26조,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4조, 제35조제3항(제1항에 따른 사항에 한정한다), 제36조제3항, 제37조제1항·제2항, 제40조제4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1항 본문, 제57조제1항, 제58조, 제59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60조제1항 본문·단서,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62조, 제64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제69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다목, 제70조제2호·제3호, 제71조제1항제4호 후단, 같은 항 제6호 후단,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후단, 제7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5조제2항 전단·후단, 제78조제4항, 제7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83조제1항·제3항, 제85조제1항제5호, 제88조제1항제7호 및 제10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건축법」 제6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건축법

제13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는 제외한다)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가 예치금을 반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 방법,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허가권자는 공사현장이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해한다고 판단되면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게 건축물 공사현장의 미관과 안전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안전펜스 설치 등 안전조치

2. 공사재개 또는 철거 등 정비

⑥ 허가권자는 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이 이미 납부한 예치금보다 많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6조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⑦ 허가권자는 방치되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고지한 후 제2항에 따라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사용하여 제5항제1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 건축법시행령

제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생략)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 법 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가.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이하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이라 한다) 안의 건축물

나.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다. 기존 건축물을 건축(증축, 일부 개축 또는 일부 재축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목 및 제32조제3항에서 같다)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1) 기존 건축물이 건축 또는 대수선 당시의 법령상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확인 또는 확인 서류 제출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제32조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의 확인

나)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이후부터 2014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다) 2014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이후의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2) 제32조제3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기 전과 후의 건축물 전체에 대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할 것. 다만, 기존 건축물을 일부 재축하는 경우에는 재축 후의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만 제출한다.

7. ～ 12. (생략)

② (생략)

제12조(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2. 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것

3. 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② ～ ③ (생략)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확보할 때에는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1. 삭제

2. 공개공지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법 제56조 및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⑤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외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별표 2] <개정 2016. 7. 19.> 대지의 공지 기준(제80조의2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마. 공동주택	·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연립주택: 2미터 이상 5미터 이하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4미터 이하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연립주택: 1.5미터 이상 5미터 이하 ·다세대주택: 0.5미터 이상 4미터 이하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비고 1)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이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로서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도로와 접한 공공공지 및 녹지를 포함한다)면에 접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3)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된 용도에 적용되는 대지의 공지 기준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최소 0.5미터 이상은 띄어야 한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허가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배출시설설치·운영자 또는 배출시설설치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의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해당 배출시설을 철거하거나 배출시설의 멸실이 확인된 경우

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5.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7.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을 변경한 경우

8.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5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10.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1. 제17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확인·검사한 결과 방류수수질기준 및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처리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방류수수질기준 및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3.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사용중지명령을 받고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법률 제12516호, 2014.3.24.>

제1조 ～ 제8조(생략)

제9조(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에 관한 특례) ① 배출시설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배출시설의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시설과 한센인 정착촌 내의 배출시설: 4년

2. 제1호 외의 배출시설: 3년

② ～③ (생략)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      칙 <환경부령 제599호, 2015.3.25.>

제1조(생략)

제2조(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부칙 제9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시설"이란 신축 또는 증축ㆍ개축된 배출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돼지 사육시설: 400㎡ 이상 6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200㎡ 이상 300㎡ 미만)의 사육시설

2. 소ㆍ젖소ㆍ말 사육시설: 400㎡ 이상 5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200㎡ 이상 300㎡ 미만)의 사육시설

3. 닭ㆍ오리ㆍ메추리 사육시설: 600㎡ 이상 1,0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300㎡ 이상 500㎡ 미만)의 사육시설

4. 양ㆍ사슴ㆍ개 사육시설: 100㎡ 이상 2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60㎡ 이상 100㎡ 미만)의 사육시설

② (생략)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충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을 통하여 직류 100볼트 이상 450볼트 이하 또는 교류 380볼트를 가변적으로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전지를 충전하는 시설

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을 통하여 교류 220볼트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전지를 충전하는 시설

② 제18조의4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기자동차 보급현황·보급계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18조의4제3호에 따른 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 수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