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고 제2017-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도시림의 조성·관리계획 수립·변경, 가로수 제거사업 등의 허가사항을 사전에 심의하여 정책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정 목적 (안 제1조)

○「위원회 기능 및 직무 등(안  제2조 ∼ 제11조)

○ 운영세칙(안 제12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0조의 2

○ 예산 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행정규제 여부 검토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검토결과 :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 원안 동의

○ 입법예고 : 달서구 공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20일간)

7. 의견제출

○ 기  간 : 2017. 10. 27. ∼ 11. 16.(20일간)

○ 장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달서구청, 공원녹지과

○ 방  법 : 서면, FAX(053-667-2859), 전화(053-667-2861)

E-mail : kwunjs@korea.kr

○ 내  용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등을 작성하여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후 제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의결하되 제9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8조(안건 의결방법 및 심의 결과 통보) ①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의결방법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보류, 부결로 한다. 이 경우 보류된 안건은 다음 회의 시 재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내용 등 심의 결과를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① 회의 일시 및 장소

② 심의 내용

③ 회의진행 상황

④ 위원의 발언요지

⑤ 심의 결과

제10조(현지조사)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의2에 따라 수립된 도시림등기본계획에 따라 그 관할 구역의 도시림등을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20조의2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6.12.2.>

③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도시림등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의2(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①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법제처 의견제시 참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그대로 규정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중복규정으로서 입법체계나 입법경제적으로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의 개정 시에 그에 맞추어서 제 때 개정해 주지 않으면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례 규정이 생겨 집행상 혼란만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규정은 바람직하지 않음.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13-0288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