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공고 제   호

강화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강화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일

강   화   군   수

1. 제정 조례명 : 강화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농어업인삶의질법) 제19조의2(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실시)에 따라

○ 가을에 편중된 양곡류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인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업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새로 제정하려고 함.

3. 주요내용

○ 용어 정의 (안 제2조)

○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 농업인 중 기준치 수매 물량에 해당되는 농가

- 농협자체수매 출하 약정(공공비축미 포함)을 체결한 농가

○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심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지원방법 및 이차보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8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1월 13일까지 강화군수(농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강화군청 농정과)

2) 팩스: 930-3638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농정과(930-337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강화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공청회 개최계획 : “개최계획 없음”

붙임	1

강화군조례  제     호

강화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9조의2에 따라 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강화군의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강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농촌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군계획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화군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심의회를 말한다.

4.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강화군과 관련 협약을 체결한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강화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 농업인 중 기준치 수매 물량에 해당되는 농가

2. 농협자체수매 출하 약정(공공비축미 포함)을 체결한 농가

제4조(지원신청)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강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2. 벼 재배면적(㎡), 농협자체수매약정 품종·수량, 월급제의 희망물량

제5조(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심의) 군수는 제4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해 강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지원방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와 벼 수매 약정을 체결한 관련 지역농협에게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지역농협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 급여액을 농가의 계좌로 지급

2. 농가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 시 보고

3.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

4. 군수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

5. 그 밖에 협약사항의 준수 등

제8조(이차보전금의 지급) 협약보조기관이 수매가 끝난 후 농업인 월급제의 시행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신청서

* 농업인 월급제란?

○ 벼 재배 농가의 소득이 가을 수확기에 편중되어 영농 준비와 자녀학비, 생활비 등 연초에 받는 경제적 부담이 가계부채의 원인이 되고 있음.

○ 농업인에게 농협자체 수매로 출하할 벼의 예상 소득 중 60%를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하여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생활의 계획적 경영을 지원하고 수매가 끝난 11월에 농가가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를 강화군에서 농협에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 예) 40kg 가마당 : 45천원에 대한 27천원을 미리 지급합니다.

○ 농업인 현황

농 가 현 황			연 락 처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 신청내역

벼 재배면적(㎡)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품종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수량 (40kg가마)	월급제 희망량
			수량(가마/40kg)	금액(천원)

위와 같이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붙임: 벼 출하선급금 금전소비대차약정서 1부.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강화군수 귀하

붙임	2

실 ․ 과․소별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 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과․소별 의견
협의개요	실과소별	제출의견	검토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