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

보은군 공고 제2017 - 1149호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보   은   군   수

□ 개정이유

○ 보은군의 인구증가시책 중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여 지역의 저출산 문제 극복 및 다자녀 출산모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제2조(정의)에서 제5호를 신설함

○ 제3조(지원대상)에서 제1호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제4호를 신설함

○ 제4조 (지원기준)에서 별표 추가함

○ 제5조 (지원절차)에서 제1항과 별지를 변경하고, 제5항을 신설함

○ 제6조를 신설하고, 제6조를 제7조로 함

○ 제7조 제2항을 수정하고, 단서 조항을 신설함

○ 제7조부터 제8조를 각각 제8조부터 제9조로 함

□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15일까지 보은군수(참조 : 주민복지과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이나 전화,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 : 043-540-3802,  이메일 : kj7375@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보은군 조례 제      호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지원”이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아 이상 출산하는 산모를 위하여 지원하는 보험료(군과 협약한 업체의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한다)를 말한다.

제3조제1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셋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산모로 한다. 다만, 산모 1인당 1계좌로 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을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와 제2호 중 “별지 제1호”와 “별지 제3호”를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연금보험료는 보험계약이 확정된 후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매달 납기 내 보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보험기관 선정) ① 보험기관 선정은 공모하여 선정한다.

② 선정된 보험기관은 보험기간과 해약 등에 관한 사항, 보험의 보장기간 등 중요한 사항은 따로 군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 (환수 조치) ①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제4조의 지원금을 받았다고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금을 전액 환수한다.

②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군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달 지급분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연금보험 계약을 계속 유지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전출 이후의 보험료는 피보험자가 부담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원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에 따른 인구증가시책 중 셋째자녀에 대한 현행 출산장려금은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지원사업 시행 이전 지급대상자까지만 지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 (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지원”이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아 이상 출산하는 산모를 위하여 지원하는 보험료(군과 협약한 업체의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한다)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인구증가시책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 (지원대상) -----------------------------------.
1. 출산장려지원 대상은 자녀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출산장려금 중 셋째자녀 이상 지원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1. ---------------------------------------------------------------------------------------------. <단서 삭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셋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산모로 한다. 다만, 산모 1인당 1계좌로 한정한다.
제5조 (지원절차) ①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지원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절차)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
1. 전입장려지원 또는 다자녀 학비지원 신청 : 별지 제1호 서식	1. --------------- 별지 제1호 ---
2. 출산장려지원 신청 : 별지 제3호 서식	2. --------------- 별지 제3호 ---
②ㆍ③ㆍ④ (생 략)	②ㆍ③ㆍ④(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연금보험료는 보험계약이 확정된 후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매달 납기 내 보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환수 조치) ①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제4조의 지원금을 받았다고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금을 전액 환수한다. ②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군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전액 환수한다.<본조개정 2010.02.19.><본조제목띄어쓰기개정 2010.02.19>	제6조(보험기관 선정) ① 보험기관 선정은 공모하여 선정한다. ② 선정된 보험기관은 보험기간과 해약 등에 관한 사항, 보험의 보장기간 등 중요한 사항은 따로 군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 설>	제7조 (환수 조치) ①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제4조의 지원금을 받았다고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금을 전액 환수한다. ②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군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달 지급분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연금보험 계약을 계속 유지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전출 이후의 보험료는 피보험자가 부담한다.
제7조ㆍ제8조 (생 략)	제8조ㆍ제9조 (현행 제7조 및 제8조와 같음)

[별표〕

인구증가시책 지원 기준(제4조)

구 분	시 책 명	적 용 기 준	지 원 내 용	비 고
출산장려 지원	출산 축하금	자녀 출생 (첫째부터)	100만원 지급	장애아인 경우 200만원 지급
	출산 장려금	자녀 출생 (셋째 자녀 이상)	월15만원 지급 (출생 1년 후부터 12개월)	〈부칙조항〉
전입장려 지원	전입 장려금	세대 전입 (2명 이상)	20만원 지급
다자녀 학비지원	입학 축하금	셋째이상 자녀 (군내 고등학교 입학 시)	30만원 지급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지원	출산모 연금보험	셋째이상 자녀 출산모 (1인 1계좌)	월10만원 지원 20년납 60세부터 수령	신설

※ 충청북도 지원 출산장려금의 경우 둘째 자녀 이상에 대하여 출생일부터 12개월까지 지급되며, 부 또는 모가 1～3급 장애인이거나 다문화 가족일 경우 12개월 추가 지급함.

※ 출산축하금중 장애아인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별지 제1호서식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 전입장려지원 □ 다자녀학비지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자택전화
	주 소							휴대전화
	지급계좌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지 원 대 상 현 황
① 전 입 장 려 지 원	전 입 세대원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입일
		본인
		처
		자
		자
② 다 자 녀 학 비 지 원	학 생	성 명					주 소			( )자녀 중 ( )째
		생년월일					학교명
	보호자	관계 ( )	성 명				관계 ( )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원 대상과의 관계 : )
1. 지원 대상 란은 ①② 중 해당 분야만 기재합니다. 2.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금을 전액 환수합니다. 3.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보은군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합니다. 4.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이하“개인정보”라함)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사업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정보통신망을 통해 보은군 인구증가 지원에 필요한 정보 조회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대상자 보은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기간까지 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읍․면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자 (서명 또는 인)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에 따라 기재내용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읍․면담당자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읍․면장 (인) 보은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안내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출산자와의 관계		휴대전화
집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출산자 (산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집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가족 사항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본인			[ ] 예 [ ] 아니오
배우자			[ ] 예 [ ] 아니오
자			[ ] 예 [ ] 아니오
자			[ ] 예 [ ] 아니오
자			[ ] 예 [ ] 아니오
지방 자치 단체 서비스 (보은군)	출산축하금	□ 자녀이름(성명 : ) □ 자녀이름(성명 : )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지원	□ 출산산모(성명 : ) □ 셋째자녀(성명 : ) □ 넷째자녀(성명 : ) □ 다섯째자녀(성명 : )
백일기념 사진촬영권	□ 자녀이름(성명 : ) □ 자녀이름(성명 : )
전국 공통 서비스	서비스명	출생자 성명	신청 사항
양육수당	※ 출생자 모두 기재	[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해산급여	[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전기료 경감	[ ] 출산가구 [ ] 다자녀(3명 이상)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3명이상) 도시가스료 경감	[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3명이상) 지역난방비 경감	[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급여 계좌	성 명	출산자와의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참고사항 등
※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결과 통지 방법	[ ] 문자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참고사항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
해산급여 대상여부	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장애인 여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6.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 또는 출산가구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7. 전기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료는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8.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부당하게 받은 지원금은 전액 환수하며,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달 지급분부터 지원을 중단합니다(단, 피보험자가 연금보험 계약을 계속 유지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전출 이후의 보험료는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등록, 심사, 자격 확인

□

선정통지 및 서비스제공

신청인

(대리신청인)

읍․면․동

시․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등

시․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등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현행 조례]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의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농촌 공동화 극복을 위하여 출산, 전입 등의 인구증가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5.06, 2015.10.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증가시책”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인구 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05.06, 2015.10.23>

2. “출산장려지원”이란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자녀를 출산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12.31>

3. “전입장려지원”이란 군 이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에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다자녀학비지원”이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의 셋째 이상 자녀가 군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인구증가시책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장려지원 대상은 자녀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출산장려금 중 셋째자녀 이상 지원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1.05.06, 2013.12.31,2015.10.23>

2. 전입장려지원 대상은 군 이외의 지역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던 세대가 군내에 거주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이 전입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세대로 한다. 단, 전입장려금을 받은 모든 세대원은 다시 전입할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개정 2015.10.23>

3. 다자녀학비지원 대상은 부모와 셋째 이상의 자녀가 입학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5.10.23>

가.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하여 한부모와 거주하는 경우<신설 2015.10.23>

나.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조부 또는 조모와 거주하는 경우<신설 2015.10.23>

다. 부모와 조부모 모두 사망하여 단독 세대일 경우<신설 2015.10.23>

제4조 (지원기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절차)   ①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지원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3.>

1. 전입장려지원 또는 다자녀　학비지원 신청 :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 6. 3.>

2. 출산장려지원 신청 :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6. 6. 3.>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공부와 현지 확인을 거쳐 신청서 기재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3.>

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3.>

④ 읍ㆍ면장은 전입장려지원 및 다자녀학비지원, 출산장려지원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3.>

제6조 (환수 조치)   ①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제4조의 지원금을 받았다고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금을 전액 환수한다.<개정 2015.10.23>

②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군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전액 환수한다.<개정 2015.10.23>

<본조개정 2010.02.19>

<본조제목띄어쓰기개정 2010.02.19>

제7조 (포상)   군수는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공이 많은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보은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2340호, 2016. 6.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