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공고 제2017-498호

괴산군 관광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괴산군 관광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괴 산 군 수

1. 조 례 명 : 괴산군 관광진흥 조례(안)

2. 제정이유

○ 괴산군의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 관광객 유치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함 (안 제4조)

○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

○ 관광업무 위탁 대상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조)

○ 관광안내소 설치⋅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9조)

○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0조)

○ 도시지역에서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객실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1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5. 입법예고 기간 : 2017년 10월 26일 ~ 11월 15일 (20일간)

6. 의견제출

○ 의견제출자 :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개인, 법인, 단체)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17년 11월 15일까지

○ 의견접수 기관 : 괴산군수(참조 : 문화관광과장)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 주 소 : (28026) 충북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문화관광과

- 전 화 : 043-830-3452

- 팩 스 : 043-834-3018

○ 의견제출 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2. 괴산군 관광진흥 조례(안)

(붙임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괴산군 관광진흥 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반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붙임2)

괴산군 조례 제    호

괴산군 관광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의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단체관광객”이란 내․외국인으로서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일정 인원 이상의 관광객을 말한다.

2. “수학여행”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하에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3. “여행사”란 ｢관광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여행업을 등록하여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숙박시설”이란 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편의시설업 중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과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소,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영위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6. “관광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한다)란 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7. “관광사업자단체”(이하‘사업자단체’라 한다)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를 말한다.

8. “문화관광해설사”란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선발된 자를 말한다.

9.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유치 지원 등) ① 군수는 사업자단체, 사업자 또는 여행사가 군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단체관광객을 군내 숙박시설에 유치하여 숙박을 하고 관광지를 관광하게 한 경우

2. 단체관광객을 관광상품으로 군내 음식점에서 유료 식사를 하게 하고 관광지를 관광하게 한 경우

3. 수학여행단체를 군내 숙박시설에 유치하여 숙박한 경우

4.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관광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이외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군 관광홍보물 등의 제공

3. 관광지 해설 요청 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4. 군 운영 유료관광지 할인 입장

제5조(지원절차 등) 제4조의 지원에 따른 조건, 규모, 신청 및 지급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재정지원의 제외) 군수는 관광객을 유치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의 재정지원으로 행사, 축제, 회의 등에 참가하는 경우

2. 정치 또는 종교행사 등에 참석하거나 초청받은 경우

3. 여행상품에 대하여 군에 사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4.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5. 그밖에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7조(보조금) ① 군수는 법 제76조에 따라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자 또는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자단체에게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관광사업 진흥에 필요한 경비

3. 그밖에 관광사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관광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 단체, 출자·출연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 유치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

5. 관광기념품 및 관광사진 공모전

6. 순환관광버스 운영

7. 중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

8. 그밖에 지역축제 등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④ 군수는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에 따르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관광안내소) ① 군수는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 및 홍보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괴산군 관광안내소(이하 “관광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관광안내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관광안내소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 제공

4. 지역관광 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업무

제10조(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법 제7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가. 투자금액이 100억 초과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초과인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분의 25를 감면한다.

가. 투자금액이 50억 이상 100억 이하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50명 이상 100명 이하인 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분의 20을 감면한다.

가. 투자금액이 20억 이상 50억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

제11조(도시지역에서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객실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제3호가목(2)의 단서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의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감독)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