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공고 제 2017  - 1674호

「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김 천 시 장

1. 조 례 명 : 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제 27조1항 개정(2015. 11. 30.)으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추가로 시설물의 지붕이 포함

○ 제설·제빙의 범위,시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 으로 정리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제설 및 제빙의 목적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나. 제설 및 제빙 정의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다. 제설 및 제빙 작업의 책임순위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라. 제설 및 제빙 작업의 책임범위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까지 제설 및 제빙 책임 범위 확대

마. 제설 및 제빙 작업시기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제설 및 제빙 작업시기 구체화 및 완화

바. 제설 및 제빙 방법 및 작업 중지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일몰, 폭풍, 이상 한파 시에는 제설 및 제빙 작업 중지

라. 제설 및 제빙 도구 비치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6일까지 김천시장(참조 : 안전재난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우)39532 경북 김천시 시청1길 1 (신음동) 안전재난과

○ 전 화 : 054-420-6152

○ 팩 스 : 054-420-633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의견제출>

입법예고명	의견이 있는 해당 항목	찬․반여부	찬․반여부에 따른 의견
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조 제○항	찬성	‥‥ 이유로 찬성
	제○조 제○항	반대	‥‥ 이유로 반대 및 ‥‥ 로(의견제시)

<의견제출자>

□ 주  소  :

□ 연락처  :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기재)

□ 성  명  :  ○○○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김천시 조례  제        호

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ㆍ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7.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8. “제설ㆍ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ㆍ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ㆍ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ㆍ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이하 “시설물의 지붕”이라 한다)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ㆍ제빙 시기)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쌓인 눈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1.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② 시설물의 지붕 :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

1. 지붕에 25센티미터(고지대, 산간지방 등 특정 지형조건인 경우에는 37.5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일 것

2.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강설이 예상될 것

제6조(제설ㆍ제빙 방법 등)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과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

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ㆍ제빙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 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ㆍ제빙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ㆍ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ㆍ제빙 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