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17- 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구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정보 등 송파구가 사전에 공개하여야 하는 공표목록을 종전 480종에서 500종으로 확대하고

❍ 개정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부서명칭과 소관업무의 조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목록을 정비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 충족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500종의 세부업무별 사전정보공표 목록 명시

•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세부업무별 공표목록을 종전 480종에서 500종으로 확대하여 명시하고, 공표시기 및 주기, 공표부서를 지정

❍ 현행 사전정보 공표목록 정비

• 개정된「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부서명칭과 소관업무 조정사항 반영

•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부서 요청사항(부서변경, 공표주기 등) 반영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참조 : 민원여권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민원여권과(전화 : 2147-2312, FAX : 2147-38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은 송파구 홈페이지

(www.songpa.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