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출년월일: 2017. .
		제 출 자: 강동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개정 등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회계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계관계공무원에 회계책임관 및 통합지출관 추가(안 제2조)

나. 기획경제국장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안 제3조)

다.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 및 세출예산배정(재배정)통지서를 자금배정 권한이 있는 통합지출관에게도 통지(안 제18조, 제19조)

라. 재정합의 한도액 상향 조정(안 제22조)

마. 실행예산 편성 시 통합지출관과도 협의 및 실행예산 결정 내용을 통합지출관에게도 통지(안 제25조)

바. 지방회계법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납입되지 않은 수입금은 이월(안 제35조)

사.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해서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지 금고에 수납(안 제35조의2)

아. 소요자금의 통합관리 및 운용을 위해 징수관은 수입금 발생 시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안 제41조)

자. 지급명령의 명칭 변경(안 제45조, 제60조, 제61조, 제115조, 제117조 내지 제120조)

차.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소요자금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52조의4)

카. 대가 지급 시 채권자를 확인할 만한 서류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안 제57조)

타. 출납사무의 검사를 감사부서 공무원이 실시하도록 변경(안 제97조)

파. 인터넷을 통한 물품 구매 시 일반지출결의서로 처리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300만원 이하로 구체화(안 제128조)

하. 100만원 이하 영수인 및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경우에 서명으로 날인을 갈음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14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1)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2017. 11. 1.～ 2017. 11 21.(20일간)

3) 규제심사: 규제심사 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제외대상)

6) 아동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강동구 규칙 제 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무회계”를 “회계관리”로 한다.

제2조제10호 중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를 “이”로, “공무원을”을 “공무원 및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의한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통합지출관을”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6조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통합지출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하목까지 및 거목부터 더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하목까지 및 거목부터 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회계책임관 – 기획경제국장

제3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제9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법 제44조의2”를 “「지방재정법」 제44조의2”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수립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법 제45조”를 “「지방재정법」 제45조”로 한다.

제16조 중 “법 제50조제1항”을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별지 제14호서식),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지출원인행위계획서, 별지 제15호서식) 및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를 “(별지 제14호서식) 및 세출예산월별집행ㆍ지출계획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세출예산월별배정계획서”를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로, “장에게”를 “장 및 통합지출관에게”로 한다.

제19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후단 중 “재무과장”을 각각 “통합지출관, 세무1과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제22조제2항 단서 중 “의무적 경비는 예산집행 품의”를 “의무적 경비는 합의”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세무1과장”을 “세무1과장 및 통합지출관”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주관과장”을 “통합지출관, 주관과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지출내역”을 “이상 지출내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법 제50조”를 “지방재정법 제5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0조제4항”을 “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으로, “해당과장 및 관서의 장”을 “해당과장”으로, “지출원과 재무과장”을 “지출원, 통합지출관과 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지출원”을 “지출원,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재무관”을 “통합지출관, 재무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재무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무과장은 법 제53조제4항”을 “통합지출관은 법 제16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무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59조의2”를 “시행령 제12조”로, “영 제59조의3”을 “시행령 제14조”로 한다.

제35조제1항 전단 중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해당연도 출납폐쇄 기한”을 “법 제7조에 따라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다음연도 1월 2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월10일”을 “다음연도 2월 10일”로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납입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의  처리) 출납공무원은 시행령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하여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지 그 수입금을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수납할 수 있다.

제40조 중 “영 제78조”를 “시행령 제23조”로 한다.

제4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징수관은 수입금 발생 시에 제52조의3 제1항에 따라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4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수입일계표(별지 제39호서식)를 통합지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제3항 중 “통상명령과 송금명령 2종”을 “현금반환명령과 계좌반환명령”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본문 중 “영 제84조”를 “시행령 제30조”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각과장”을 “통합지출관, 각 과장”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무과장”을 각각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전단 중 “재무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51조 중 “본청 재무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각종”을 “지출원 및 출납원, 통합지출관은 각종 지급명령 및”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다만, 시행령 제52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 한다.

제52조의3제1항 중 “법 제90조”를 “법 제45조”로 한다.

제5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34조”를 “시행령 제53조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제2호의 관서별 필요자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2.  제50조에 의한 자금배정

제52조의4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출관”을 “통합지출관”으로, “제1항에 따른 임무”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로 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비 및 집합지급은”을 “경비는”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중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권자를 확인할만한”을 “경우에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로 한다.

제58조제3항 중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를 “선금급 지급에 관하여”로 한다.

제59조 단서 중 “과년도지출”을 “지난 회계연도 지출”로 한다.

제60조 중 “(송금ㆍ집합)지급명령”을 “(계좌ㆍ현금)지급명령”으로 한다.

제61조의 제목 “(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을 “(현금지급명령의 재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상지급명령(별지 제77호서식)”을 “현금지급명령(별지 제78호서식)”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전단 중 “법 제72조 및 영 제91조”를 “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8조”로 한다.

제69조제5항 중 “영 제97조제2호”를 “시행령 제45조제2호”로 한다.

제73조제1항 중 “영 제27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을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5조제2항 중 “세무1과장”을 “통합지출관 및 세무1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세무1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76조제1항 중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를 “범위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세무1과장”을 “통합지출관 및 세무1과장”으로 한다.

제80조제4항 중 “관리는 재무과장”을 “관리ㆍ운용은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91조제1항 중 “영 제104조제1항”을 “시행령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제9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부서 공무원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업무 일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7조”를 “법 제38조”로,  “영 제103조”를 “시행령 제4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02조 및 제103조”를 “시행령 제48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115조제1항 중 “통상지급명령을”을 “현금지급명령을”로, “통상지급명령통지서”를 “현금지급명령통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을 “현금지급명령 및 현금지급명령통지서에 년월일”로 한다.

제117조 중 “송금지급명령”을 “계좌지급명령”으로 한다.

제118조를 삭제한다.

제119조제1항제2호 중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부합되지”를 “현금지급명령서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지급명령한 내역이 부합하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본문 중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를 “현금지급명령통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통상지급명령통지”를 “현금지급명령통지”로 한다.

제120조의 제목 “(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을 “(현금지급명령통지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상지급명령통지”를 “현금지급명령통지”로 한다.

제127조제1항 중 “감독”을 “관리ㆍ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06조”를 “시행령 제50조”로 한다.

제128조제3항 중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시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른 신용카드로 300만원 이하의”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300만원 이하”로, “통한 구매의”를 “통해 3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으로 한다.

제129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9조제1항 단서 중 “민간실비보상금 등 현금으로”를 “행사실비보상금 등을”로, “영수인에 대하여”를 “영수인 및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경우 청구서”로 한다.

제151조제2항 중 “회계연도, 회계명,”을 “동일회계 내에”로 한다.

제152조제1항 및 제2항 중 “본청 재무과장”을 각각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53조제1항 중 “본청 재무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54조제1항 중 “구청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64조 중 “영 제108조”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73조제1항 중 “법 제91조”를 “법 제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지출 서식내용을 전산입력ㆍ처리 및 관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전산시스템에 따른 자료관리로”를 “지출서식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및 시행령 제63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ㆍ관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단,”을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으로, “훼손ㆍ 손실 및”을 “훼손, 손실,”로 한다.

제19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2조(국가규정 등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조례ㆍ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의한다.

제195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별지 제19호서식의 부표, 별지 제49호, 별지 제50호, 별지 제78호, 별지 제80호, 별지 제81호, 별지 제86호, 별지 제86호의1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7호, 별지 제103호 각각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재정합의 한도액 구분 (제22조 관련)

구 분	금 액	합 의 서
공사 또는 토지매입	건당 1억원 이상	국장
	건당 5천만원 이상	재무과장
	건당 5천만원 미만	담당주사
용역 또는 제조	건당 5천만원 이상	국장
	건당 3천만원 이상	재무과장
	건당 3천만원 미만	담당주사
물품매입 및 기타	건당 5천만원 이상	국장
	건당 3천만원 이상	재무과장
	건당 3천만원 미만	담당주사

※ 합의권자가 과장인 경우에는,

○ 계약을 하여야 할 것은 계약업무담당주사의 검토를

○ 계약이외의 기타 원인행위는 지출업무담당주사의 검토를 받되, 업무의 성격상 2담당이상        관련이 있는 것은 관련 담당 모두의 검토를 받은 다음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는다.

[별지 제19호서식의 부표]

이 월 비 집 행 상 황 조 서

(단위:원)

구분 조직	예산과목					공사 기간	예산액	공 사 비			시 도 비			보 상 비 지장물이전비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기 타			계			불 용 액	12 월 말 현 재 공 정	완 공 예 정 일	이월사유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 별지 제49호서식 ]

과 오 납 금 현 금 반 환 명 령

원          부                          과오납금반환통지                    과오납금반환명령                   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년도						년도						년도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채 권자	성 명					채 권자	성 명					채 권자	성 명					채 권자	성 명
	등록번호						등록번호						등록번호						등록번호
과 목						과 목						과 목						과 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금액						지급금액						지급금액						지급금액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년 월 일						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본명령서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하 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
담당자		담당	징수관
관		항	목

[ 별지 제50호서식 ]

과 오 납 금 계 좌 반 환 명 령

금고   귀하

원          부                               송금과오납금반환통지                            송금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년도							년도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채 권자	성 명						채 권자	성 명						채 권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과 목							과 목							과 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금액							지급금액							지급금액
은 행 명							은 행 명							은 행 명
예 금 주							예 금 주							예 금 주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년 월 일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 징수관 귀하
담당자		담당		징수관
관		항		목

[별지 제78호서식]

(계좌ㆍ현금) 지 급 명 령

20   회계연도

회계

결재	지출원	금고

(단위 : 원)

연번	지급 명령 번호	명령 구분	입금 유형	채권자	입금계좌		지급액	비 고
					금 융 기관명	계좌번호
						예 금 주
합 계

상기와 같이 발행하오니 송금(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재요령>

1. 명령구분란에는 계좌지급명령, 현금지급명령, 계좌ㆍ현금지급명령을 표시.

2. 입금유형란에는 계좌이체, 대량이체, 원천징수, 고지서, CMS, 수표, 현금을 표시

3. 비고란에는 세부사업명 또는 지급에 따른 사유를 기재.

4. 2매를 작성한 후 각각 결재하여 1매는 내부, 1매는 금고에 제출 보관함

[별지 제80호서식]

일 상 경 비 교 부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발신 : ○○○○○

○○년도 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일상경비로 교부함.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예산액	집행액	일 상 경 비 교 부 액			잔 액	비 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기교부	금회교부	합 계

[별지 제81호서식]

일 상 경 비 교 부 통 지 서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일 상 경 비 교 부 액			비 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누 계
위와 같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지출원 직 성명 인 관서 일상경비 출납원 귀하

[별지 제86호서식]

세 입 세 출 외 현 금 납 부 서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수납은행 :   은행

(계좌번호 :             )

고지 번호	현금 종류	납부자	고지 금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납부자주소 :

성   명          외   건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고지 번호	현금 종류	납부자	고지 금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출납원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납부자주소 :

성   명       외   건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은행       금고

인

고지 번호	현금 종류	납부자	고지 금액

납부자    귀하

결재

담당자

출납원

계장

과장

[별지 제86-1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계좌입금용)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납부번호	20××-×××××××-××××××				납부번호	20××-×××××××-××××××					납부번호	20××-×××××××-××××××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금고 인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은행	××××-××-××××××××				××은행	××××-××-××××××××					××은행	××××-××-××××××××
금고 귀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납부자 귀하

※ 이 납부서는 가상계좌에 의한 납부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예산ㆍ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회계관리--------------------------------------.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과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10. ------------------------------------------------------------------------------------------------------------------------------------- 이----------------------------------------------- 공무원 및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의한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통합지출관을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4조제2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법 제46조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통합지출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본청

1. ---

<신  설>

가. 회계책임관 – 기획경제국장

가. ∼ 더. (생  략)

나. ∼ 러. (현행 가목부터 더목까지와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회계관계공무원의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단서 신설>

④ -----------------------------------------------------------------------------------------------------------------.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제9조(예산요구서) ① (생  략)

제9조(예산요구서)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예산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③ 삭  제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 (생  략)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예산안에 첨부할 서류는 법 제44조의2를 기준으로 하며, 관련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수립기준」에 따른다.

② ------------------------ 「지방재정법」 제44조의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제15조(추가경정예산안) ①ㆍ② (생  략)

제15조(추가경정예산안)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5조의 단서에 따라 각 국ㆍ단장 및 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업비의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은 구청장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얻어 이를 주관 국ㆍ단장 및 관서의 장과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재정법」 제45조-----------------------------------------------------------------------------------------------------------------------------------------------------------------------------------------------------------.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6조 (예산의 이월) 각 과장 또는 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명시이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사업요구서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른 예산요구서와 같이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예산의 이월) --------------------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

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별지 제14호서식),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지출원인행위계획서, 별지 제15호서식) 및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여 세무1과장, 기획예산과장 및 재무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 ---------------------------------------------------------------------(별지 제14호서식) 및 세출예산월별집행ㆍ지출계획서-------------------------------------------------------------------------------------------------------------------------.

② 기획예산과장은 각 과 및 관서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배정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고,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이 경우 재정 투자사업의 예산배정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예산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 장 및 통합지출관에게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 (생  략)

제19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8조에 따른 세출예산월별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각 과장, 관서의장, 재무관 및 지출원, 재무과장에게 세출예산배정통지서(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② ------------------------------------------------------------------------------------ 통합지출관, 세무1과장----------------------------------------------------------. ------------------------------------------------------------------------------------------------.

③ 각 과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관서의 재무관(분임 재무관을 포함한다) 및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과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별지 제16호서식)하고 그 사실을 재무관 및 지출원과 재무과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 ----------------------------------------------------------------------------------------------------------------------------------- 통합지출관, 세무1과장-----------.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에는 기획경제국장 또는 재무과장의, 관서의 경우에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 다만, 「지방회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사항과 그 외의 경비에 대한 협의사항은 별표1에서 정한 한도액 구분에 따라 재정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    무적 경비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 의무적 경비는 합의----------------------.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실행예산) ① (생  략)

제25조(실행예산)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세무1과장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 세무1과장 및 통합지출관------------------------------------------------------------.

③ 기획예산과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재무관, 주관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 통합지출관, 주관과장 -----------------------------------.

제26조(집행상황의 조사) ① 기획예산과장과 재무과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각 과 또는 각 관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연1회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집행상황의 조사) ① ---------------------------------------------------------------------------이상 지출내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에 따른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이월요구서(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 지방재정법 제50조-----------------------------------------------------------------------------------------------------------------------------------------------------.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른 이월요구서를 수합ㆍ심사하고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과장 및 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과 재무과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 ---------------------------------------------------------------- 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 해당과장------------------- 지출원, 통합지출관과 관서의 장-----------------.

제28조(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① (생략)

제28조(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ㆍ이용ㆍ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과장, 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지출원, 통합지출관------.

제29조(예비비의 사용) ① (생  략)

제29조(예비비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았을 때에는 주관과장, 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통합지출관, 재무관 ---------------.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은 세무1과장이,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이 작성한다.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 ----------------------------------------------- 통합지출관-------.

② 재무과장은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출관은 법 제16조제3항-------------------------.

③ 재무과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결산자료를 작성하여 매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출관--------------------------------------------------------------------------------------------.

④ 결산서는 영 제59조의2에 따라 작성하고, 첨부서류는 영 제59조의3에 따른다.

④ ------ 시행령 제12조---------------------- 시행령 제14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5조(미수납액의 이월) ①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해당연도 출납폐쇄 기한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35조(미수납액의 이월) ①------ 법 제7조에 따라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다음연도 1월 20일---------------------------------------------------. ------------------------------.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월10일까지로 한다.

② ---------------------------- 다음연도 2월 10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5조의2(납입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의 처리) 출납공무원은 시행령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하여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지 그 수입금을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수납할 수 있다.

제40조(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영 제78조에 따라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제1항의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하고 그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예에 따른다.

제40조(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시행령 제23조----------------------------------------------------------------------------------------------------------------------------------------------------.

제41조(출납원의 수납) ① ∼ ③ (생  략)

제41조(출납원의 수납)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징수관은 수입금 발생 시에 제52조의3 제1항에 따라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42조(수입일계표의 작성) (생  략)

제42조(수입일계표의 작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수입일계표(별지 제39호서식)를 통합지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과오납금의 반환) ①ㆍ② (생  략)

제45조(과오납금의 반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과오납금반환명령은 통상명령과 송금명령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 현금반환명령과 계좌반환명령----------------------------------------.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47조(징수보고서) ① 징수관은 영 제84조에 따라 매월 징수보고서(별지 제53호서식 및 별지 제54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여 전산징수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징수보고서) ① ------- 시행령 제30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자금수급계획) ① (생  략)

제49조(자금수급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재무과장은 제18조에 따라 각 과 및 관서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지출 계획서와 기획예산과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별지 제58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각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통합지출관, 각 과장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0조(자금배정) ① 재무과장은 해당 부서의 자금배정요구서 및 제49조제2항의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를 참고하여 본청 과장, 지출원, 구금고 및 구금고지출대행점과 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별지 제59호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자금배정) ① 통합지출관--------------------------------------------------------------------------------------------------------------------------------------------------------------------------.

② 제1항에 따라 재무과장이 본청 과장, 관서의 장에 대하여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구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 배정지시서(별지 제59호서식)를 발부하고 본청 지출원, 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통지서(별지 제16호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 통합지출관-----------------------------------------------------------------------------------------------------------------------------------------------------------------------------------------------.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금배정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④ 재무과장은 제19조제3항의 경우 해당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 예산에 대한 자금배정임을 명시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금고에 대한 배정지시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통합지출관---------------------------------------------------------------------------------. -----------------------------------------------------.

제51조(자금배정의 정리) 본청 재무과장은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세출예산 자금배정원부(별지 제60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51조(자금배정의 정리) 통합지출관------------------------------------------------------------------------------------------.

제52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ㆍ② (생  략)

제52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출원 및 출납원, 통합지출관은 각종 지급명령 및 -------------------------------------------------------. 다만, 시행령 제52조---------------------------------------.

1.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삭  제>

2.  운영수당 중 일ㆍ숙직비

<삭  제>

3.  업무추진비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삭  제>

4.  행사실비보상금중 여비로 지급하는 경우

<삭  제>

5.  공무원 여비

<삭  제>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52조의3(재정의 통합지출) ① 법 제90조에 따른 재정의 통합지출을 위하여 본청에 통합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2조의3(재정의 통합지출) ① 법 제45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2조의4(통합지출관의 임무) ① 영 제134조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제52조의4(통합지출관의 임무) ① 시행령 제53조제2항제3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제2호의 관서별 필요자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2.  제50조에 의한 자금배정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출관은 필요 시 제1항에 따른 임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통합지출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

제54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지급명령을 발하려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권자별(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지급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권자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지급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4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 경비는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7조(채권자의 영수인) ① (생  략)

제57조(채권자의 영수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권자를 확인할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② --------- 경우에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8조(지출결의서의 작성) ①ㆍ② (생  략)

제58조(지출결의서의 작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수입대체경비,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위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 선금급 지급에 관하여 ----------------------------------------------------.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59조(지출원인행위부 정리 및 관계서류의 송부)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 별표2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75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과년도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정리구분표(별표3)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 지출원에 이송하여 지출요구 한다.

제59조(지출원인행위부 정리 및 관계서류의 송부) ----------------------------------------------------------------------------------------------------------------------------. ------------------ 지난 회계연도 지출 ---------------------------------------------------------------------------------------------------------------------------------------------------.

제60조(송금통지) (송금ㆍ집합)지급명령(별지 제78호서식) 또는 제54조제2항의 약식지급명령(별지 제61호서식)에 따라 지급시 채권자가 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송금통지서(별지 제76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0조(송금통지) (계좌ㆍ현금)지급명령(-----------------------------------------------------------------------------------------------------------------------------------.

제61조(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 ① 통상지급명령(별지 제77호서식) 또는 공금지급통지서(별지 제79호서식)를 받은 채권자가 이를 잃어버렸거나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재발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61조(현금지급명령의 재발행) ① 현금지급명령(별지 제78호서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일상경비의 교부) ① 각 과장은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법 제72조 및 영 제91조에 따라 관서의 장에게 일상경비를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는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 일상경비교부서(별지 제80호서식)를 송부하고, 지출원에게 일상경비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증감 변경 할 때도 또한 같다.

제63조(일상경비의 교부) ① ---------------------------- 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8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9조(개산급의 정산) ① ∼ ④ (생  략)

제69조(개산급의 정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97조제2호에 따른 소송비용을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위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법원소송 경비 중 인지대와 송달료의 반환계좌는 자치단체 명의의 계좌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시행령 제45조제2호----------------------------------------------------------------------------------------------------------------------------------------------------.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73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수입대체경비는 영 제27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하고, 수입의 수납ㆍ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둔다.

제73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5조(예산초과집행 승인) ① (생  략)

제75조(예산초과집행 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에 대하여 승인(별지 제135호서식)을 한 때에는 승인내역을 세무1과장, 승인신청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통합지출관 및 세무1과장----------------------.

③ 세무1과장은 제2항의 승인분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에는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통합지출관---------------------------------------------------------------------------------.

제76조(예산초과집행) ① 재무관은 제75조에 따라 승인받은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제76조(예산초과집행) ① --------------------------- 범위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별지 제136호서식)을 다음달 5일까지 세무1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 통합지출관 및 세무1과장----.

제80조(자금운용) ① ∼ ③ (생  략)

제80조(자금운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자금의 관리는 재무과장이 주관한다.

④ ----- 관리ㆍ운용은 통합지출관--.

제91조(유가증권의 보관)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을 영 제104조제1항에 따라 구분하고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90호서식)에  따라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제91조(유가증권의 보관) ① ------------------------------------ 시행령 제51조제1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2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ㆍ조례 또는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별표4)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92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① --------------------------------------------------------------------------------------------------- 행정안전부장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7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 제139조에 따른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본청에 있어서는 재무과장, 관서에 있어서는 회계주관부서의 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

제97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부서 공무원이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업무 일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7조(금고의 구분 및 금고약정방법) ① 법 제77조에 따라 구의 금고취급기관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영 제103조에 따른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금융기관으로 본다.

제107조(금고의 구분 및 금고약정방법) ① 법 제38조----------------------------------- 시행령 제49조------------------------------------------------------------.

1.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구공금 지급대행점 - 구일상경비 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새마을금고법」에따른 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5. ------------------------------------------------------------------------------------------------------------------------------------------------------------------------ 신용협동조합

② 구청장이 금고설치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약정을 하여야 한다.

② ----------------------------------- 시행령 제48조 내지 제49조의 규정----------------------------------.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15조(지급절차) ① 구금고 또는 구금고 지출대행점은 통상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통상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여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5조(지급절차) ① --------------------------- 현금지급명령을 ------------------------------ 현금지급명령통지서------------------------------------------------.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 “지급필” 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② -------------------------------- 현금지급명령 및 현금지급명령통지서에 년월일---------------------------.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17조(송금지급절차) 구금고 또는 구금고지출대행점은 송금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따로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따라 채권자에게 송금(또는 계좌입금)하고 송금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7조(송금지급절차) ------------------------ 계좌지급명령----------------------------------------------------------------------------------------------------------------------------.

제118조(집합지급명령) 구금고 또는 구금고 지출대행점은 집합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금액명세표(별지 제103호서식)에 따라 송금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사무처리는 제117조에 따른다.

<삭  제>

제119조(지급의 거부) ① 구금고 또는 구금고 지출대행점은 지급명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119조(지급의 거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부합되지 아니한 때

2. 현금지급명령서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지급명령한 내역이 부합하지 --

3. 통상지급명령의 오손으로 통상지급명령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한 때

<삭  제>

4. 집합지급명령과 금액명세표(별지 제103호서식)의 합계금액이 부합하지 아니한 때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개서 그 밖에 변경한 흔적이 있는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현금지급명령통지------------------------------------------------. --------------------------------------------------------------------------------.

7. 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때

7. -------- 현금지급명령통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0조(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 ① 구금고 또는 구금고지출대행점은 연도내에 받은 통상지급명령통지 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권자의 현금지급 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지급명령통지에 미청구의 도장을 날인하여 소관 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0조(현금지급명령통지의 반환) ① ------------------------------------- 현금지급명령통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7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금고사무에 관한 감독은 재무과장이 총괄한다.

제127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 관리ㆍ감독-------------.

②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무1과장이, 세출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이 행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50조----------------------------------------------------------------------------------------------------------------.

제128조(계약의 체결) ①ㆍ② (생  략)

제128조(계약의 체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66호서식 및 별지 제67호 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시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른 신용카드로 3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물품,기타) 지출결의서(별지 제66호서식)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63호서식)를 사용한다.

③ ------------- 계약-------------------------------------------------------------------------------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300만원 이하 ------------------------- 통해 3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9조(계약실적보고) ① (생  략)

제129조(계약실적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재무과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행정안전부장관------------------.

제149조(회계문서의 날인) ①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그 밖의 표지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 감시, 당직 또는 회의참석, 여비, 민간실비보상금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에 대하여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9조(회계문서의 날인) ①-----------------------------------------------------. ----------------------------------- 행사실비보상금 등을 ----------------------- 영수인 및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경우 청구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1조(과목경정등) ① (생  략)

제151조(과목경정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연도, 회계명,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전에 지출원에게 과목경정등 정정요구서(별지 제120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동일회계 내에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52조(지출계산서) ① 지출원은 매분기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별  지 제121호서식)를 작성하여 구금고 또는 구금고지출대행점의 세출월계표(별지 제106호 및 제107호서식)를 첨부하여 매분기말 다음달 15일까지 본청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2조(지출계산서) ① --------------------------------------------------------------------------------------------------------------------------------------------------------------- 통합지출관-------------------.

② 본청 재무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매분기말  다음달 2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출관---------------------------------------------------------------------------------.

제153조(출납계산서와 정산서)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별지 제  122호서식)에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매분기말 다음달 20일까지 본청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3조(출납계산서와 정산서) ① -------------------------------------------------------------------------------------------- 통합지출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4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별지 제123호서식)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후 1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4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① --------------------------------------------------------------------------------------------------------------------------------- 통합지출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4조(부채관리관의 장부) 부채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은 영 제108조에 따른 구의 부채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ㆍ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4조(부채관리관의 장부)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 행정안전부장관------------------------------------------------------------------------.

제173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법 제91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73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법 제46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회계관계공무원과 구금고는 이 규칙에 따라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 서식내용을 전산입력ㆍ처리 및 관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전산시스템에 따른 자료관리로 갈음할 수 있다. 단,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는 훼손ㆍ 손실 및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지출서식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및 시행령 제63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ㆍ관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 훼손, 손실, -----------------------------.

제192조(국가규정 등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외의 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조례ㆍ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따른다.

제192조(국가규정 등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조례ㆍ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의한다.

제195조(기타 세출예산집행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이 규칙 이외의 세출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5조(기타 세출예산집행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행정안전부장관----------------.

<별표 1>

재정합의 한도액 구분 (제22조 관련)

구 분	금 액	합 의 서
공사 또는 토지매입	건당 1천만원 이상 건당 1천만원 미만	재무과장 담당주사
용역 또는 제조	건당 1천만원 이상 건당 1천만원 미만	재무과장 담당주사
물품매입 및 기타	건당 5백만원 이상 건당 5백만원 미만	재무과장 담당주사

※ 합의권자가 과장인 경우에는,

○ 계약을 하여야 할 것은 계약업무담당주사의 검토를

○ 계약이외의 기타 원인행위는 지출업무담당주사의 검토를 받되, 업무의 성격상 2담당이상 관련이 있는 것은 관련 담당 모두의 검토를 받은 다음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는다.

<별표 1>

재정합의 한도액 구분 (제22조 관련)

구 분	금 액	합 의 서
공사 또는 토지매입	건당 1억원 이상 건당 5천만원 이상 건당 5천만원 미만	국장 재무과장 담당주사
용역 또는 제조	건당 5천만원 이상 건당 3천만원 이상 건당 3천만원 미만	국장 재무과장 담당주사
물품매입 및 기타	건당 5천만원 이상 건당 3천만원 이상 건당 3천만원 미만	국장 재무과장 담당주사

※ 합의권자가 과장인 경우에는,

○ 계약을 하여야 할 것은 계약업무담당주사의 검토를

○ 계약이외의 기타 원인행위는 지출업무담당주사의 검토를 받되, 업무의 성격상 2담당이상 관련이 있는 것은 관련 담당 모두의 검토를 받은 다음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는다.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9호서식의 부표>

이 월 비 집 행 상 황 조 서

(단위:원)

구분 조직	예산과목					공사 기간	예산액	공 사 비			시 도 비			보 상 비 지장물이전비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기 타			계			불 용 액	2 월 말 현 재 공 정	완 공 예 정 일	이월사유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별지 제19호서식의 부표>

이 월 비 집 행 상 황 조 서

(단위:원)

구분 조직	예산과목					공사 기간	예산액	공 사 비			시 도 비			보 상 비 지장물이전비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기 타			계			불 용 액	12 월 말 현 재 공 정	완 공 예 정 일	이월사유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별지 제49호서식>

통 상 과 오 납 금 반 환 명 령

원    부            과오납금반환통지      과오납금반환명령     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년도								년도						년도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채권자	성명							채권자	성 명					채권자	성명					채권자	성명
	등록 번호								등록 번호						등록 번호						등록 번호
과 목								과 목						과 목						과목
회계 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 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 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 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금액								지급금액						지급금액						지급금액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년 월 일								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본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 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
담당자		담당		징수관
관		항		목

<별지 제49호서식>

과 오 납 금 현 금 반 환 명 령

원    부            과오납금반환통지      과오납금반환명령     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년도								년도						년도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채권자	성명							채권자	성 명					채권자	성명					채권자	성명
	등록 번호								등록 번호						등록 번호						등록 번호
과 목								과 목						과 목						과목
회계 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 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 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 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금액								지급금액						지급금액						지급금액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년 월 일								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본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 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
담당자		담당		징수관
관		항		목

<별지 제50호서식>

송 금 과 오 납 금 반 환 명 령

금고   귀하

원    부                 송금과오납금반환통지        송금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년도							년도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채권자	성 명						채 권자	성 명						채권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과 목							과 목							과 목
회계년도		세목 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 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 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금액							지급금액							지급금액
은 행 명							은 행 명							은 행 명
예 금 주							예 금 주							예 금 주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년 월 일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 징수관 귀하
담당자		담당		징수관
관		항		목

<별지 제50호서식>

과 오 납 금 계 좌 반 환 명 령

금고   귀하

원    부                 송금과오납금반환통지        송금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년도							년도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채권자	성 명						채 권자	성 명						채권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과 목							과 목							과 목
회계년도		세목 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 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 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금액							지급금액							지급금액
은 행 명							은 행 명							은 행 명
예 금 주							예 금 주							예 금 주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년 월 일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 징수관 귀하
담당자		담당		징수관
관		항		목

<별지 제77호서식>

통  상  지  급  명  령

	통상 NO. ○○○○○○ 통 상 지 급 원 부 년도 회계 절 NO 취 선 과목						통상 NO. ○○○○○○ 현금지급명령통지 년도 회계 절 NO 취 채권자 선 계좌 과목					통상 NO. ○○○○○○ 통 상 지 급 명 령 년도 회계 NO 채권자 계좌 과목
																			9.7㎝
		금 액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발행년월일
													위의 금액을 지급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 권 자
		적 요
								년 월 일						년 월 일
								○○○지출원 금고 귀하						○○○지출원 금고 귀하
1㎝				6.8㎝					8㎝						17㎝

<별지 제77호서식>  <삭제>

<별지 제78호서식>

(송금□집합) 지 급 명 령

20   회계연도

회계

결재	지출원	금고

(단위 : 원)

구분	지급명령 번 호	채권자	입금계좌		지급액	비 고
			금 융 기관명	계좌번호
				예 금 주
합 계

상기와 같이 발행하오니 송금(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재요령>

1. 구분란에는 송금과 집합 지급명령을 표시.

2. 집합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집합지급 합계금액과 항목별 금액을 각각 표시

3. 비고란에는 세부사업명 또는 지급에 따른 사유를 기재.

3. 2매를 작성한 후 각각 결재하여 1매는 내부, 1매는 금고에 제출 보관함

<별지 제78호서식>

(계좌·현금) 지 급 명 령

20   회계연도

회계

결재	지출원	금고

(단위 : 원)

연번	지급 명령 번호	명령 구분	입금 유형	채권자	입금계좌		지급액	비 고
					금 융 기관명	계좌번호
						예 금 주
합 계

상기와 같이 발행하오니 송금(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재요령>

1. 명령구분란에는 계좌지급명령, 현금지급명령, 계좌ㆍ현금지급명령을 표시.

2. 입금유형란에는 계좌이체, 대량이체, 원천징수, 고지서, CMS, 수표, 현금을 표시.

3. 비고란에는 세부사업명 또는 지급에 따른 사유를 기재.

4. 2매를 작성한 후 각각 결재하여 1매는 내부, 1매는 금고에 제출 보관함

<별지 제80호서식>

일 상 경 비 교 부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발신 : ○○○○○

○○년도 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일상경비로 교부함.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예산액	예 산 교 부 액			잔 액	비 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기교부	금회 교부	합계

<별지 제80호서식>

일 상 경 비 교 부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발신 : ○○○○○

○○년도 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일상경비로 교부함.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예산액	집행액	일 상 경 비 교 부 액			잔 액	비 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기 교부	금회 교부	합계

<별지 제81호서식>

일 상 경 비 교 부 통 지 서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일 상 경 비 교 부 액			비 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누 계
위와 같이 일상경비를 귀직 계좌에 대체지급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지출원 직 성명 인 관서 일상경비 출납원 귀하

<별지 제81호서식>

일 상 경 비 교 부 통 지 서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일 상 경 비 교 부 액			비 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누 계
위와 같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지출원 직 성명 인 관서 일상경비 출납원 귀하

<별지 제86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일시보관유가증권 납부서 겸용)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						유 가 증 권								유 가 증 권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출납원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 납부자 귀하
					결재	기장		취급자	출납원	과장

<별지 제86호서식>

세 입 세 출 외 현 금 납 부 서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수납은행 :   은행

(계좌번호:             )

고지 번호	현금 종류	납부자	고지 금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납부자주소 :

성   명       외   건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고지 번호	현금 종류	납부자	고지 금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출납원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납부자주소 :

성   명       외   건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은행       금고

인

고지 번호	현금 종류	납부자	고지 금액

납부자    귀하

결재

담당자

출납원

계장

과장

<별지 제86-1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납부번호	20××-×××××-××××××				납부번호	20××-×××××-××××××				납부번호	20××-×××××-××××××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금고 인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은행	××××-××-××××××××				×× 은행	××××-××-××××××××				×× 은행	××××-××-×××××××
금고 귀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납부자 귀하

※ 이 납부서는 가상계좌에 의한 납부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86-1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계좌 입금용)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납부번호	20××-×××××-××××××				납부번호	20××-×××××-××××××				납부번호	20××-×××××-××××××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금고 인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은행	××××-××-××××××××				×× 은행	××××-××-××××××××				×× 은행	××××-××-×××××××
금고 귀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납부자 귀하

※ 이 납부서는 가상계좌에 의한 납부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03호서식>

집합지급금액 명세표

집합지급액제 호			년 월 일
지급명령 번 호	은 행 명	계좌번호		채 권 자		금 액	비 고
				주 소	성 명

지출원       직   성명          인

<별지 제103호서식>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