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17 - 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개정 등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회계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계관계공무원에 회계책임관 및 통합지출관 추가(안 제2조)

나. 기획경제국장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안 제3조)

다.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 및 세출예산배정(재배정)통지서를 자금배정 권한이 있는 통합지출관에게도 통지(안 제18조, 제19조)

라. 재정합의 한도액 상향 조정(안 제22조)

마. 실행예산 편성 시 통합지출관과도 협의 및 실행예산 결정 내용을 통합지출관에게도 통지(안 제25조)

바. 지방회계법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납입되지 않은 수입금은 이월(안 제35조)

사.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해서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지 금고에 수납(안 제35조의2)

아. 소요자금의 통합관리 및 운용을 위해 징수관은 수입금 발생 시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안 제41조)

자. 지급명령의 명칭 변경(안 제45조, 제60조, 제61조, 제115조, 제117조 내지 제120조)

차.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소요자금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52조의4)

카. 대가 지급 시 채권자를 확인할 만한 서류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안 제57조)

타. 출납사무의 검사를 감사부서 공무원이 실시하도록 변경(안 제97조)

파. 인터넷을 통한 물품 구매 시 일반지출결의서로 처리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300만원 이하로 구체화(안 제128조)

하. 100만원 이하 영수인 및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경우에 서명으로 날인을 갈음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14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참조: 재무과장 02-3425-5493, 팩스 02-3425-72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이 규칙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단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무과(☎ 02-3425-5493,  팩스 02-3425-72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