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제3조제7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4. 장애인증명서 1부

5. 지역 내의 사업장에서 상근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3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7항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표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거주자 우선주차 지정 신청서
				접 수 번 호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남,여)
	주 소			전 화 번 호
신청차량	차량번호			등 록 주 소
	모 델 명		차 종		주차희망구획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여부				현주소지 거주기간		년
※ 굵은선 안에만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허가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조건> ① 신청자중 주차구획을 지정 받은 자는 주차구획을 지정된 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② 허가구획선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한다.(청결유지) ③ 주차시 차량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가 책임진다. ④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위 사람은 상기 조건을 위배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관리관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우선주차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신분증 지참.(상근자는 상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수첩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거주자우선주차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조회 동의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목적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서에 기록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본인 확인 및 거주자우선주차

업무 처리를 위해  활용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차량번호, 차량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정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회원의 동의하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거주자우선주차 사용기간동안 보유되며 기간이

만료된 후 파기됩니다.

Ⅱ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거주자우선주차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아래의 행정정보를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일부 또는 전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사무의 명칭 :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

-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 주민등록등본 등, 자동차등록증, 국가유공자확인원, 장애인증명서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승인신청) ① ～ ⑥ (생략) ⑦ 우선주차장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거주자 우선주차 지정 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주민등록상 거주자가 사업장 명의로 등록된 회사차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 설>	제3조(승인신청)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3.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4. 장애인증명서 1부 5. 지역내의 사업장에서 상근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⑧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7항 각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관 계 법 령 ]

｢주차장법｣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① 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와 그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3.22.]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1.6.8., 2016.1.19.>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2.]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이하 "행정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행정정보 목록을 조사·작성한 내용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고, 행정기관등이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7.26.>

④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생성·가공·이용·제공·보존·폐기 등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⑥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목록의 조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