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고 제2017 - 1428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상위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2.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라□자전거이용시설□정의 수정(안 제2조제1호)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한□계획수립 및 공고·

열람□사항은 조례에 위임사항이 아니므로 삭제(현행 제6조 삭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안 전반)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비용추계서: 비대상

6.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6조

2)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행정규제 여부 검토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검토결과: 원안 동의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원안 동의

7.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 11. 16(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달서구청장(참조 : 기획조정실장)[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 42731, 전화 : 667-2115, Fax : 667-2119, e-mail : jicro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제2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9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필요----------------------------------------------------------------------------------------------.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영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라 함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2. --------------------란 --------------------------------------------------.
3.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이란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6조(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제3조의 내용을 포함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을 할 경우에는 구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에 관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일반인이 타 자치단체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삭 제>
제10조(자전거도로대장 등의 작성ㆍ보관) ① 구청장은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전거도로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자전거도로대장 등의 작성ㆍ보관) ① ------------------------------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생 략)	제14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및 학교, 단체 등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보관대ㆍ태양광 공기주입기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제1항--------------------------------------------------------- 범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시행규칙) ------------- 필요---------------------------.

〔관  계  법  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전거법 )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鋪裝)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도로의 정비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1.28.]   [시행일 : 2018.3.22.] 제2조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로 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국도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③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활성화계획 중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활성화계획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도로와 연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읍·면 지역의 국도·지방도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로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활성화계획이 시·도지사가 수립한 활성화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6조(활성화계획의 공고·열람)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와 자치구가 아닌 구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