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고 제 2017 - 1427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모자의 건강증진과 자녀의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축하금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의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나. 출산축하금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출산축하금 지원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라. 출산축하금 예산확보 및 지원, 환수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4조, 제7조, 제10조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 「지방재정법」 제17조

-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나. 예산조치: 2018년 본예산 반영

다. 행정규제 검토 결과: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구 공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20일간)

6. 의견제출

가. 기   간: 2017. 10. 27. ~ 2017. 11. 16(20일간)

나. 장   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와룡로49길30(죽전동) 달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다. 방   법: 서면, Fax(053-667-5639), E-mail(ajjin1117@korea.kr)

라. 내   용: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을 작성하여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후 제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법」10조에     따라 임산부와 출생아의 건강을 유지 · 증진시키고 자녀의 임신 · 출산 ·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출산축하금”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넷째 자녀 이상에게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가정”이란 영아와 부모가 함께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

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영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구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 다만, 입양아의 경우 주민등록상 넷째 자녀 이상이고 출생 후 1년 미만의 영아만 해당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 가정이 된다.

1. 영아의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써 영아의 부모 중 1명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2. 영아 출생 후 제1호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자가 친권자 및 후견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제4조(지원기준) ①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되, 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년째 지급은 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에 지급한다.

1. 넷째 자녀: 200만원으로 하며 매년 100만원씩 2년간 지급

2. 다섯째 자녀 이상: 500만원으로 하며 매년 250만원씩 2년간 지급

② 제1항 외의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등은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신청) ① 출산축하금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2호의 경우 부 또는 모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된다.

②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 시 및 가족관계등록 신고 사 항 통보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영아 출생일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태아인 경우에는 출생순위에 따라 각각 신청서를 제출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을 통하여 신청서 기재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확보 및 지원)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출산장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환수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출산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타 시 · 구 · 군으로 전출하였거나 해당 영아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제9조(대장 비치) ① 동장은 출산축하금 신청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보건소장은 출산축하금 지원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장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금의 조정)  이 조례의 시행 이후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의 지원정책에 따라 유사한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출산축하금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넷째 자녀 이상부터 지원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안내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출산자와의

관계

휴대전화

집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출산자

(산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집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가족

사항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본인

[ ] 예 [ ] 아니오

배우자

[ ] 예 [ ] 아니오

자

[ ] 예 [ ] 아니오

자

[ ] 예 [ ] 아니오

자

[ ] 예 [ ] 아니오

자

[ ] 예 [ ] 아니오

대구 달서구

자체

급부

전입

[ ] 달서구 전입일 :              전 주소지 :

해외출생

[ ] 주민등록 등재일 :

출산축하금

[ ] 둘째 자녀(이름 :            )    [ ] 셋째 자녀(이름 :           )

[ ] 넷째 자녀이상 (이름 :            )

넷째자녀이상 출산

축하금(추가지원)

※ 대상자가 영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  ] 넷째 자녀 (이름 :          ) [  ] 다섯째 자녀 (이름 :           )

[  ] 여섯째 자녀 이상(이름:                   )

컬러풀출산장려금

[ ] 둘째 자녀(이름 :         )        [ ] 셋째 자녀(이름 :          )

[ ] 넷째 자녀 이상(이름 :         )                              ※ 둘째 자녀 이후부터 지원

※ 축하금, 장려금은 매월 10일 전후로 입금, 장려금은 축하금 지급 다음달부터 지급.

전국

공통

서비스

서비스명

출생자 성명

신청 사항

양육수당

※ 출생자

모두 기재

[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매월 25일전후 입금.15일 전 신청시 신청당월 입금,이후 신청시 익월 입금.

어린이집 이용시 영유아 보육료로 전환가능.(아이행복카드 이용결재)

해산급여

[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전기료 경감

[ ] 출산가구   [ ] 다자녀(3명 이상)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3명이상)

도시가스료 경감

[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3명이상)

지역난방비 경감

[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급여

계좌

성 명

출산자와의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참고사항 등

※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결과 통지 방법

[ ] 문자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달서구청장 귀하

가족관계 등록담당자 확인	□ 출생사실 □ 가족관계사항 □ 주민등록사항 □ 다자녀 또는 손 ( )째 □ 출산축하금 및 컬러풀 출산장려금 지원자격 확인사항 - 출생신고일 : 20 . . . - 출산일 현재 부모 중 한명의 주소가 대구시 달서구에 있을 것(단, 넷째 자녀 이상 출산축하금 대상자는 영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전부터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출생아가 출생일로부터 지원금 신청일까지 대구시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 달서구 거주기간(□부, □모) : 년 월 일 ~ 년 월 일 현재

※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8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참고사항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
해산급여 대상여부	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장애인 여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6.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 또는 출산가구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7. 신청인은 중복신청이 아님을 확인하고 출생아에 대한 지원이 이중 지급 등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을 반드시 반납할 것입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8. 전기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료는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9.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등록, 심사, 자격 확인

□

선정통지 및 서비스제공

신청인

(대리신청인)

읍․면․동

시․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등

시․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등

[별지 제2호서식]

출산축하금 신청대장(제9조 관련)

월                                                 동

연번	신청일	신 청 인				영 아			출 생 신고일	비고
		성 명 (관계)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거주기간 확인여부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출생순위

[별지 제3호서식]

출산축하금 지원대장(제9조 관련)

연번	신 청 인			영 아		지급일	지원액	예금주	계좌번호 은행명	비고
	성 명 (관계)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 추계서

1. 조례 제정이유

❍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모자의 건강증진과 자녀의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비용발생 요인

❍ 세출: 넷째 자녀 이상 출산축하금 지원을 위한 출산축하금

3. 관련조문

❍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4조 (지원기준)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세출: 넷째 자녀 이상 출생 예상 인원에 따른 출산축하금 추계

- 넷째 자녀: 200만원으로 하며 매년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다섯째 자녀 이상: 500만원으로 하며 매년 250만원씩 2년간 지급

※ 넷째 자녀 이상 출생 예상 인원 (2018년 ~ 2022년)

(단위: 명)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합 계	40	45	50	50	50
넷째 자녀	35	40	45	45	45
다섯째 자녀 이상	5	5	5	5	5

나. 추계의 결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른

5차 년도까지 비용은 아래와 같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세출(출산축하금): 금487,500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넷째 자녀 이상 출산축하금: 구비

5.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출	47,500	100,000	110,000	115,000	115,000	487,500
출산축하금	47,500	100,000	110,000	115,000	115,000	487,500
재원 조달	47,500	100,000	110,000	115,000	115,000	487,500
구 비	47,500	100,000	110,000	115,000	115,000	487,500

6. 작성자: 건강증진과장 백 황 실

【 관 계 법 령 】

□ 모자보건법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을

수립 ·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 · 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 · 고령사회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 · 출산 ·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   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다. 생략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차. 생략

3.~6. 생략

❍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    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

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

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 제9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산의 장려와 양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축하금: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원하는 금액

2. 출산장려금: 영유아의 가정 내 양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지원

3.~5. 생략

② 시장은 해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구체적 지급기준 ·

금액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