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86호

「인천광역시 업무용 택시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10.  30.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업무용 택시 운영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직원들이 출장 시 업무용 택시를 이용하여 편리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업무용 택시 운영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소통과 현장이 중시되어 증가하는 출장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업무용 택시 이용기준 및 이용절차(안 제4조, 안 제5조, 별표 1)

나. 총괄부서 및 각 부서의 지도․감독 사항(안 제6조)

다. 업무용 택시 결제 카드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출장 여비 및 이용요금 정산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안 제9조)

마. 이용기준 및 이용절차 미준수 시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규정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2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택시화물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청)

(2) 연락처: 전화) 032-440-3824, FAX) 032-440-8669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업무용 택시 운영규정안

인천광역시 훈령  제    호

인천광역시 업무용 택시 운영규정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속한 업무수행 및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해 인천

광역시청에서 운영하는 업무용 택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업무용 택시”(이하 “업무용택시”라 한다)란 인천광역시 공무원의 업무상 이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와 업무용 택시 이용협약을 맺은 업체가 제공하는 택시를 말한다.

2. “업무용택시 카드”란 업무용택시 이용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인천광역시 업무용택시제 운영․관리 전반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인천광역시 택시화물과를 말한다.

4. “각 부서”란 인천광역시 본청의 과 단위 부서를 말한다.

5. “이용자”란 인천광역시 본청 직원으로서 업무용택시를 이용한 자를       말 한다.

6. “근무시간”이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를 말한다.

7. “근무지내”란 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관할구역 안에서의

출장인 경우를 말한다.

8. “콜배차 신청”이란 이용자가 업무용택시를 배차받기 위해 콜센터에 전화        하여 이용자의 소속 부서, 출발지, 도착지 등 필요한 정보를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9. “소명자료”란 출장복명서, 방침서 등 공무상 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업무용택시제 사업을 운영하는 인천광역시     본청에 적용한다.

제4조(이용기준)  ① 업무용택시는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② 업무용택시는 근무시간 중 근무지 내에서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용    택시 이용요금 결제시간이 09:00부터 19:00까지 해당하는 것은 근무         시간 중 이용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부서장의    책임하에 업무용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 후 소명       자료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정관련 행사 및 의전지원

2. 각종 회의 준비 또는 회의참석

3. 업무 관련 시장조사, 물품 및 서류 등의 구매·운반·전달·재배치

4. 공공기관이나 유관단체와의 업무협의 및 주민 설명회 등에 참여

5. 시유재산이나 각종 시설물 등의 점검

6. 각종 민원현장, 집회 및 시위 등 현장대응 및 민원응대

7. 지진, 화재, 수해, 폭설 등 재난현장 출동 및 대응 등 긴급재난

8.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부서의 장이 업무특성상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제3항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부서의 장이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    후 이용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절차) ① 업무용택시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의 절차에 따라 각 부서의 담당자로부터 업무용택시 카드를 수령하고 콜 배차 신청을 하여 배차 받은 업무용택시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이용요금을 업무용택시 카드로 결제하고 이용내역을 별지    서식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①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자를 두어 인천광역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용택시제도 운영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용택시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을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해당부서의 업무용택시 이용    현황을 관리․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용택시 카드 관리) ① 총괄부서의 장은 업무용택시제 사업예산과 각 부서의 출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부서별 적정 업무용택시 카드 수량을 배정한다.

② 업무용 택시 카드를 분실한 사람은 업무용택시 카드회사에 즉시 분실

신고 후 카드번호를 기재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업무용 택시를 이용한 후 지체 없이 각 부서 담당자에게

업무용택시 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여비) 업무용택시를 이용할 때에는 출장 신청 시 공용차량 사용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공용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요금의 정산) ① 총괄부서의 장은 해당 월의 이용요금을 다음달 10일까지 정산 결제하여야 한다.

② 이용요금 정산 관리자는 업무용 택시 총괄부서의 담당자로 한다.

③ 각 부서의 담당자는 다음달  5일까지 별표 1의 절차에 따라 별지 서식을

총괄부서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제한) ① 각 부서의 장은 제4조 및 제5조를 준수하지 않은 이용자

로부터 해당 택시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해당 이용자가

속한 부서의 업무용택시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업무용 택시 세부이용절차

1. 배 차 신 청		•『협약업체』콜센터에 전화 후 ①부서명, ②출발지, ③도착지, ④이용자 휴대폰 번호 알려주고 승차장소 예약
⇩
2. 차 량 배 차		•승차 장소에서 가장 근거리에 위치한 차량을 GPS방식으로 확인하여 배차 차량 지정
⇩
3. 승 차 운 행		•기사는 승차장소 도착 후 배차 신청자에게 휴대전화로 도착하였음을 알림 ➡ 승차
⇩
4. 요 금 정 산		•목적지 도착 후 업무용 택시 카드로 요금 결제(카드미소지자 이용불가) •기사는 영수증 2부 발급, 1부는 확인서명 후 기사 보관, 1부 부서 서무담당자에게 제출
⇩
5. 내역확인		•매월 부서별 이용내역 확인 및 제출(각 부서) : 익월 5일 한 - 출발지, 도착지, 이용유형, 이용사유, 직급, 성명, 전화번호, 개인지불, 소명자료 등 (업무용택시 이용관리대장에 등록) ※ 개인지불 및 소명자료는 별지 작성 가능 •이용내역 확정(총괄부서) •이용요금 집행(총괄부서)
⇩
6. 예산집행		•카드 이용 대금 명세서와 부서 제출 이용대장 대조 확인 •카드 결제 대금 계좌 입금(총괄 : 택시화물과) : 익월 10일 한

[별표 2]

기타 예외적인 이용 및 예시

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한 시간대의

안전귀가, 상시 조기

출근 및 업무집중기간

귀가 등

1) 업무수행 후 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한 시간대 귀가

2) 조간스크랩 및 자료전달 등 업무수행을 위한 상시 조기 출근

3) 기타 시정업무수행을 위한 상시 조기 출근

4) 국회, 시의회, 감사원 등 수감준비업무 집중기간 중 자정 이후 귀가

5) 예산편성 집중기간 중 자정 이후 귀가

6) 기타 중요현안업무수행 후 자정 이후 귀가

※ 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한 시간대란 함은 지하철 막차시간부터 버스

첫차가 운행하는 시간까지로서 일반적으로 00:00부터 04:50이전을      말하며 직원 거주지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대중교     통 이용이 곤란한 시간대의 이용여부는 승차시간을 기준으로 판단     한다.

<대중교통 첫차 및 막차 시간대>

대중교통	첫차시간	막차시간
버 스	04:20～04:50	23:20～23:50
지 하 철	05:15～05:30	24:00～24:50

* 위 시간대는 승차지점별로 다를 수 있음

[서식]

업무용택시 이용관리대장(○○과, ○○담당관)

년월일	출장자	행선지	용무	택시이용요금	작성자		비고
					직급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