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7- 1479호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광 주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과 불합리한 규제정비 및 조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3. 주요 개정내용

❍ 조례명을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전자게시대 표출관리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전자게시대 등 디지털광고물 확산에 따른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항(안 제16조①)

-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수수료 납부방법 및 반환 조항 개선(안 제26② ③)

-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는 조항과 반환 조항 개선

❍ 광고물 등 안전점검수수료 개정(별표 5)

❍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별표 7)

4. 개정조례안 : “붙 임”

5. 입법예고기간 : 2017. 10. 27. ～ 2017. 11. 16.(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1. 16.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 서구청(도시재생과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기관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우 61928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농성동) 광주광역시서구청(도시재생과)

(전화) 062-360-7686, (팩스) 062-360-7426), 직접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