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7-1811호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 및 제정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11년 계약조직 통합 과정에서 읍․면․동 재무관의 예산집행 관련기준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 규칙과 관련된 공주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을 개정하여 회계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산집행 관련 기준 조정

- 본청의 재무관이 행하는 계약업무에서 제1관서(읍․면․동만 제외) (안 제3조제5항)

❍ 다른 규칙의 개정(부칙 제3조)

-공주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제3조

가. 기업출납원(수도과장) : 500만원 미만 물품 제조ㆍ구매 계약 처리

나. 재무관(시민국장) 500만원 이상의 공사ㆍ용역ㆍ물품제조ㆍ구매 계약업무 처리

입법예고 기간 : 2017. 11. 1. ∼ 11. 21. (20일간)

의견 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17년 11월 21일까지 공주시장(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공주시청 회계과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공주시청)  우편번호 32552

◦ 전화번호 : 041-840-8266  FAX : 041-840-2317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이 규칙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 재무 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재무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제3호다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추정가격 5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2. 추정가격 500만원 이상의 물품 제조와 구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일로부터 최초로 제3조제5항에 해당하는 계약업무부터 적용 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공주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예정금액 5,000만원 이하의 공사, 2,000만원 이하의 용역·제조·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의 물건을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500만원 이상의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업무는 「공주시 재무 회계 규칙」 제3조제1호라목의 재무관이 처리 한다.

공주시 재무 회계 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 ④ (생 략)	제3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 회계와 제1관서의 다음 각 호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⑤ 제1항제3호다목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의 계약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추정가격 5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2. 추정가격 500만원 이상의 물품 제조와 구매	1. 추정가격 5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2. 추정가격 500만원 이상의 물품 제조와 구매

공주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①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①----------------------------------------------------------------------------------------------------------.
1.∼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예정금액 5,000만원 이하의 공사, 2,000만원 이하의 용역·제조·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예정가격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4. ∼ 7.(생 략)	3. 예정금액 5,000만원 이하의 공사, 2,000만원 이하의 용역·제조·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의 물건을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4. ∼ 7.(생 략)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500만원 이상의 공사ㆍ용역ㆍ물품제조, 구매 계약업무는 「공주시 재무 회계 규칙」 제3조제1호라목의 재무관이 처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