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공고 제2017 - 931호

담양군 건강관리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담양군 건강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담   양   군   수

1. 조례명 : 담양군 건강관리 조례

2. 개정 이유

❍ 저출산 극복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위해 신규사업 실시    및 기존 사업 중지로 인한 출산 양육 지원사업 현행화

❍ 구비서류 최소화로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이용 규정 마련

3. 주요내용

❍ 출산 양육의 지원사업 내용 변경(안 제5조 2항)

1. 출산장려금 지원

2. 가임기여성 건강관리 지원

3.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4. 영유아 예방접종

5. 임신‧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제공과 교육 및 홍보사업

6. 그 밖에 필요한 사업

❍ 별지 변경

‧ 별지 : 백내장 수술 신청서

※ 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7. 10. 27. ~ 2017. 11. 16.(20일간)

6.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1월 16일까지 담양군보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 의견 제출할 곳

∙우 57335 전남 담양군 담양읍 완동길 10-11 담양군보건소

(문의전화 : 061-380-3983, FAX : 061-380-3990)

∙ 담양군 홈페이지 : http://www.damyang.go.kr

담양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의 견 서
조례안	담양군 건강관리 조례
2.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3.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

담양군 건강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담양군 건강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출산장려금 지원

2. 가임기여성 건강관리 지원

제5조 제2항 제3호 중 “유기농 쌀”을 “건강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영유아 예방접종

5. 임신‧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제공과 교육 및 홍보사업

별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백내장 수술 신청서

백내장등록번호

백내장 수술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담양군 건강관리 조례」제9조 규정에 의하여 백내장 수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지방세 세목별과세(납입)증명서 1부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지방세 세목별과세 납부액 확인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출산 양육의 지원) ①(생략) ② 군수가 시행하는 출산‧양육의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신기간 중 표준산전관리 검사 2. 출산‧양육지원금, 육아용품비 및 영유아 등 보장성 보험 3. 임산부 유기농 쌀 지원 4. 출산 후 3개월이내의 출산 여성 한약 등 지원 5. 출산 축하용품 지원 6. (생략)	제5조(출산 양육의 지원) ①(현행과 같음) ② --------------------------------------- ------------------------------------------ 1. 출산장려금 지원 2. 가임기여성 건강관리 지원 3.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4. 영유아 예방접종 5. 임신‧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제공과 교육 및 홍보사업 6.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지]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제5조의2 관련)															[앞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시 별도안내
										신청일 : 20 . . .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출산자와의 관계			휴대 전화 (집전화)
		주소
출산자 (산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 전화 (집전화)
		주 소 (주민등록 주소지)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자치단체별로 정함)				□ 출산 지원금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이름 : ) □ 넷째 자녀 이상(이름 : )
				□ 셋째아 이상 육아용품비 지원 □ 출산 축하용품 □ 출산여성 한약지원사업
				□ 농가도우미지원 신청(농업인에 한함)
일반		□가정양육수당		아기 이름			신청 내용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다자녀(3명 이상)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요금 경감(지역난방공사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급여계좌 (지역난방 요금경감신청시 압류방지통장제외)	성 명			출산자와의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
결과 통지 방법				□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
접수담당자 확인 사항 (출생신고 당일 신청 시, 가족관계담당자가 확인)								① 가족관계사항 - □ 출생사실 □ 다문화가정 여부 (□ 예 □ 아니오) ② 주민등록사항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 자 또는 손 ( )째
※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백내장등록번호

백내장 수술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

생년

월일

주    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담양군건 강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제9조 규정에 의하여

백내장 수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지방세 세목별과세(납입)증명서 1부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지방세 세목별과세 납부액 확인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자 (서명 또는 인)

현        행

개   정   안

[뒷면]
신청 시 제출 서류(공통)				추가 제출 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1. 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 2.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1.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2.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현금지원 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증명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신청하는 곳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안내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산모)의 배우자,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출산자(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
유의 사항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제54조제3항4호, ｢의료급여법｣제35조제4항 등 관련법에 의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신청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 소득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건강보험증정보,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장애등급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지역난방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고 개인정보를 상기 기관, 개인정보 위탁 및 제3자제공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공하는 항목은 고유식별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경감서비스처리에 필요한 고객번호 등을 포함하며, 상세 내용은 기관별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식 참조)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전기료,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은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전, 도시가스회사, 지역난방공사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 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 및 공급지역에 따라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년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5. 출산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등록, 심사, 자격 확인	□	선정통지 및 급부 제공
신청인 (대리신청인)			읍․면․동장			읍․면․동, 시․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가스공사, 난방공사 등		읍․면․동, 시․군․구, 한전 등/ 보육료․양육비․의료비, 전기료․가스료 경감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