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공고 제        호

영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영  천  시  장

영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과 위생적인 음식문화 개선으로 식품 안전성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위생 관리수준

향상으로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지원대상은 영천시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로 신고한 영업소를

원칙으로 함(안 제3조)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위생업소 지원 사업 규정(안 제4조)

❍ 위생업소 지원의 제한 대상 기준 마련(안 제6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기간: 2017. 10. 27. ~ 11. 15. (20일간)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천시장(참조: 보건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영천시 보건소 보건위생과(위생담당)

우편번호 : 38849, 주소 : 영천시 옛군청1길 31 영천시보건소

전  화(☎): 054-339-7998,  FAX: 054-330-6439

입법예고 의견서

□ 의견 내용

입법예고명	의견이 있는 해당 항목	찬․반 여부	찬․반 여부에 따른 의견
영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의견 제출자

❍ 성    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주    소:

❍ 연 락 처:             (연락이 가능한 자택, 사무실, 휴대폰 등)

영천시 조례 제   호

영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영천시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에 따른 영업과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영천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로 한다.

1.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

2. 공중위생업소로 숙박업‧이용업‧미용업‧목욕장업 등으로 신고한 영업소

3. 그 밖에 시의 지역대표음식 및 먹거리 개발을 위한 시책사업에  참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 및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른 영업자 단체를 포함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원 대상 위생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주방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

2. 각 업소의 전문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 컨설팅 및 교육 지원사업

3. 식품 안전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4. 위생업소의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문화 및 홍보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위생업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2.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6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인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이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포함)의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과징금 처분의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 일을 행정처분 종료일로 본다.)

2. 영업주의 주소가 영천시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4.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거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위생업소 시설개선 등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업소현황	업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전화번호		일반
						휴대폰
	건물소유 형 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업 종 (업소명)				영업의 형태		“한식, 중식, 경양식, 다류”기재
	시 설				업소주변 환경		“관광지, 유원지, 인구밀집지 등”기재
	이용객 수 (1일평균)	명	수 용 가능인원		명		주이용객	“내ㆍ외부인”기재
지원요구	지원구분	□일반음식점 □공중위생업소( ) □지역대표음식 및 먹거리 개발
	지원사업	□ 교육지원 및 홍보사업 □ 위생용품 지원사업 □ 지역대표음식 및 먹거리개발사업
	사 업 비	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
	신청사유	“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
붙임 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영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천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업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생년월일
1. 사 업 명 : 2. 필요자금(실제 필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 (규모․시설) 가. 규 모 : 나. 시 설 : 5. 사업계획내용 ※ 붙임 견적서 참조 6. 그 밖의 사항 :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 임 1. 견적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