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공고 제2017-548호

영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영    양    군   수

영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영양군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시책을 규정함(안 제3조)

3. 조례안 내용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나. 합    의 : 기획감사실 지역인구정책담당 검토되었음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의견서에 아래사항을 기재하여 2017년 11월 15일까지 영양군수(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pond79@korea.kr

2) 주    소 : (36537) 경북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37, 총무과

3) 팩    스 : 054-680-6919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영양군청 총무과(전화 : 054-680-6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서
자치법규명	영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조례안 내용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영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

영양군 조례 제        호

영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시책 및 범위)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에 원활히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4. 문화ㆍ체육행사 지원

5. 영농정착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