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공고 제2017-1442호

통영시 한산대첩 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통영시 한산대첩 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일

통   영   시   장

1. 자치법규명 : 통영시 한산대첩 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통영시 한산대첩 광장의 주차료, 사용허가, 사용료, 운영 및 위탁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주차장 이용 및 위탁 관리(“안 제4조”)

나. 광장 사용 허가 등(“안 제5조”)

다. 광장 관리·운영의 위탁 등(“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16일까지 통영시장(해양관광사업과장)(전화: 055-650-0612, 팩스: 055-650-0699, E-mai : kosonata@korea.kr)에게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 등

라. 의견서 제출처 : 통영시청 해양관광사업과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무전동))

통영시 한산대첩 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산대첩 광장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한산대첩 광장(이하 “광장” 이라 한다)은 통영시 통영해안로 267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장”이란 한산대첩 광장 내·외에 위치한 주차장을 제외한 모       든 시설물을 말한다.

2. “주차장”이란 광장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을 말한다.

3. “사용”이란 광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       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란 광장사용신청을 하여 이 조례에 따라 광장을 사용       하는 자를 말한다.

5. “신청자”란 자신의 명의와 책임하에 광장을 사용하려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주차료 등) 광장 주차장에 대한 이용과 위탁관리, 주차요금 및 주차요금 면제, 주차요금 감면 등은 「통영시 주차장조례」에 따른다.

제5조(사용허가 등) ①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 광장 사용자는 별지 1호 서식을 사용허가 부서에 사용개시 10   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 부서는 사용허가 여부를 통보 하여야 하며, 불허가 시   에는 그 사유를 명시 하여야 한다.

④ 선전탑 및 애드벌룬 설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

우에는 광장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연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제7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       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4. 특정제품의 선전, 판매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광장 바닥에는 차량진입 불가(단, 행사를 위한 차량은 제외한       다.)

제7조(허가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광장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광장의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손해가 발생 시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료) 광장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이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광장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권자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0조(변상조치)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시장은 광장을 직영하거나,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광장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행사관련 부서지정) 행사와 관련된 부서는 별표 2와 같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제5조와 관련)

통영시 한산대첩 광장 사용신청서					처리기간
					10일
행 사 명
사 용 목 적
사 용 일 시		년 월 일( ) 시 분 부터 년 월 일( ) 시 분 까지 ( 시간)
신청자	주 소		전화번호 핸 드 폰 FAX번호	( ) ( ) ( )
	단 체 명		직 업
	성 명		생년월일
주최자	주 소		전화번호 핸 드 폰	( ) ( )
	단 체 명		직 업
	대 표 자		생년월일
연락책임	주 소		전화번호 휴 대 폰	( ) ( )
	단 체 명		생년월일
	성 명		직 업
사 용 인 원			사용면적	㎡( 평)
행 사 내 용
「통영시 한산대첩 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
☞ 구비서류 : 1. 행사계획서(사용장비, 시간계획 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 2. 시설물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기타시설물 설치시) ☞ 문의사항은 해양관광사업과 (☎ 650-0612, FAX 650-06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1]

선전탑 및 애드벌룬 설치기준(제5조와 관련)

선전탑	애드벌룬
1. 광장 동․서․남․북 4개소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중복설치 금지. 2.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m 이내. 3. 광장 차량운전자의 시야를 방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 4. 기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기준에 적합하여야함. 5. 광장바닥에 고정 핀 등은 사용할 수 없으며, 기타 바닥을 훼손하지 않아야 함.	1. 수소등 발화성 기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2. 공중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줄이 끊어지거나 풀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3. 애드블룬의 직경은 5m이내이어야 함. 4. 기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기준에 적합하여야함.

[별표 2]

행사관련 부서지정(제13조와 관련)

구 분	해당부서	비 고
광장 사용허가	해양관광사업과
전기 등 시설물 사용허가	해양관광사업과
행사주관 또는 행사협의	주관(협의) 부 서	관련부서 불분명할 경우 : 행정과
행사시 유발되는 교통정리, 상행위단속, 환경정비 등	업 무 관련부서	행사주관(협의)부서에서 업무관련부서에 지도단속 사전 협의 및 부서지정

참고자료

【창원 광장 사용승인 및 관리 규정】

제5조(사용승인) 시장이 사용을 승인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공익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행사

가. 시 단위 이상의 행사로서 시장이 승인한 행사

나. 시민의 날 행사 전야제 및 음악회 등 시민을 위한 문화행사

다.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종교행사

2. 선전탑은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동ㆍ서ㆍ남ㆍ북 4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애드벌룬은 공익의 목적에 한하여 내 설치할 수 있다.

4. 선전탑 및 애드벌룬 설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사용신청)광장의 사용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주최하는 행사 : 행사주관부서에서는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창원 사용신청서를 사용승인부서에 사용하고자 하는 날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와 협의를 통하여 개최되는 행사 : 행사주관 단체 또는 협의부서에서 행사계획서 및 협의된 내용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창원광장사용신청서를 사용승인부서에 사용하고자 하는 날 10일 전까지 제출 하여야 한다.

제13조(행사관련 부서지정)행사와 관련된 부서는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