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 사무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마리나항만시설 건설산업 추가)	2. 구 분
		신설	○	강화		내용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부산광역시 기후환경국 환경보전과 ○기후환경국장 지방부이사관 이근희, 환경보전과장 지방기술서기관 박남식
4. 근거법령 등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31조 [별표 3] 및 제58조제1호					관련 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 중요규제 □ 분석방법 ○ 규제의 연간비용이 100억원 이상에 해당여부 : 해당 없음 ○ 피규제자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에 해당여부 : 해당 없음 ○ 명백하게 경쟁제한적 성격의 규제에 해당여부 : 해당 없음 ○ 국제기준에 맞추어 과다 또는 불합리한 규제 여부: 해당 없음
6. 종전규제 및 신 설 (강화) 규제의 내용	□ 신설 규제의 내용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마리나항만시설 건설사업을 추가함
7. 규제 존속기한	○ 없음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의 필요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으로 마리나항만시설 건설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신설(추가)되고,「환경영향평가법」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호에 따라 법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터 미만인 규모의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에 따라,

○ 조례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일정 규모의 마리나항만시설 건설사업을 추가하여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나. 규제의 목표 및 기대효과

○ 법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보다 미만인 규모의 마리나항만시설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함.

다.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이며, 기존규제와의 중복사항은 없음.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및 비교

○ 별도의 소요비용 없음

○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 경쟁을 제한하는 요인은 없음.

나. 규제의 명료성

○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호에 따라 법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의 규모로 정함.

다. 이해관계자 협의

○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함.

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 규제 대상사업의 규모가 명확하며,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행정적 집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