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환경영향평가업무담당과장”을 “환경영향평가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승인이 되었거나 승인등이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제2조제1항관련)

구 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1. 도시의개발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12만5천㎡ 이상 25만㎡ 미만인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제외한다) 중 사업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사업 유통업무설비로서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 주차장시설로서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 시장으로서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사업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사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9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개발사업 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사업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의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사업.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또는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중 처리능력이 1일 5만㎥ 이상 10만㎥ 미만인 사업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인 것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것. 이 경우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으로서「건축법」제2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하되,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구 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2. 에너지개발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설치사업 중 345㎸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실시계획에 지중화구간이 포함된 경우 그 길이를 포함한다)가 5㎞ 이상 10㎞ 미만인 사업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중 저유시설의 설치공사로서 저장용량이 5만㎘ 이상 10만㎘ 미만인 공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5조․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의 저유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저장시설 또는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석유비축시설의 설치공사 중 저장용량이 5만㎘ 이상 10만㎘ 미만인 공사. 다만,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3. 항만의 건설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건설사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어항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외곽시설로서 길이 150m 이상 300m 미만 또는 공유수면 1만5천㎡ 이상 3만㎡ 미만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계류시설로서 공유수면 1만5천㎡ 이상 3만㎡ 미만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그 밖의 어항시설로서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 또는 공유수면 1만5천㎡ 이상 3만㎡ 미만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외곽시설로서 길이 150m 이상 300m 미만 또는 공유수면 1만5천㎡ 이상 3만㎡ 미만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계류시설로서 공유수면 1만5천㎡ 이상 3만㎡ 미만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그 밖의 항만시설로서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 다만,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매립면적이 1만5천㎡ 이상 3만㎡ 미만인 것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및 「신항만건설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신항만에서의 준설사업 중 준설면적이 5만㎡ 이상 10만㎡ 미만 또는 준설량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 다만, 항로․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과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준설은 제외한다.

구 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3. 항만의 건설	라.「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중 다 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외곽시설로서 길이 150m 이상 300m 미만 또는 공유수면 1만5천㎡ 이상 3만㎡ 미만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계류시설로서 공유수면 1만5천㎡ 이상 3만㎡ 미만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그 밖의 항만시설로서 조성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 또는 공유수면 1만5천㎡ 이상 3만㎡ 미만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마.「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외곽시설로서 길이 150m 이상 300m 미만 또는 공유수면 1만5천㎡ 이상 3만㎡ 미만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계류시설로서 공유수면 1만5천㎡ 이상 3만㎡ 미만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그 밖의 항만시설로서 조성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 또는 공유수면 1만5천㎡ 이상 3만㎡ 미만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4. 도로의 건설사업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km 이상 4km 미만의 신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폭 25m 이상의 도로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나목･바목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및 지하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왕복 2차로 이상인 기존도로로서 길이 5km이상 10km미만의 확장 신설과 확장이 함께 있는 경우로서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것 [eqn: {신설구간`길이의`합} over {2km} + {확장구간`길이의`합} over {5km}]
5. 철도의 건설	「궤도운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삭도의 길이가 1㎞이상 2㎞미만인 경우
6. 하천의 이용 및 개발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의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중 그 공사구간이 하천중심길이로 5km 이상 10km 미만인 사업

구 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7. 공유수면의 매립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매립사업 중 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 다만, 「항만법」 제2조제2호, 제3호에 따른 무역항․연안항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항만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매립사업에서는 1만 5천㎡ 이상 3만㎡ 미만인 것
8. 관광단지의 개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중 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 「온천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에서의 온천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 중 유원지에 설치되는 시설면적이 5만㎡ 이상 10만㎡ 미만인 것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중 공원시설 면적의 합계가 5만㎡ 이상 10만㎡ 미만인 것
9. 산지의 개발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제9호에 따른 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12만5천㎡ 이상 25만㎡ 미만인 사업 그 밖의 사업 중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사업
10. 체육시설의 설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12만5천㎡이상 25만㎡ 미만인 것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수련지구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
11.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 또는 매립용적이 165만㎥ 이상 330만㎥ 미만인 것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면적이 2만5천㎡ 이상 5만㎡ 미만 또는 매립용적이 12만5천㎥ 이상 25만㎥ 미만인 것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50톤 이상 100톤 미만인 것

구 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12.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사업 중 사업면적이 16만5천㎡ 이상 33만 ㎡ 미만인 것. 다만 같은법 제2조제1호사목에 따른 체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골프장포함)의 경우에는 사업면적이 12만5천㎡ 이상 25만㎡ 미만인 것
13. 토석․모래․자갈․광물등의 채취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 토석･암석･모래･자갈 또는 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그 채취면적이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1만㎡ 이상 2만㎡ 미만이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수거리 5㎞이내에서는 2만5천㎡ 이상 5만㎡ 미만인 것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토석․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5만㎡ 이상 10만㎡ 미만인 것

비고 :1. 대상사업의 범위 중 사업규모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를 말하며,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3에 따른다. (다만, 위 표 제1호 카목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 전에 실시한다)

2.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중 환경영향평가대상여부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의 비고에 따른다. (다만, 위 표 제1호 카목의 건축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의 비고4호 중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와 나목·다목 중에서 신규로 승인된 사업규모의 합이 평가대상규모에 이른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위 표 제1호 카목의 건축물 중 환경영향평가법 또는 이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지역에 설치하려는 건축물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영향평가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④ ~ ⑦ (생 략)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환경영향평가업무담당사무관 -----. ④ ~ ⑦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1. 도시의 개발	(생 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중 사업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사업 ~ 카. (생 략)
2. 에너지개발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설치사업 중 345㎸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 5㎞ 이상 10㎞ 미만인 사업 (생 략)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5조․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의 저유시설 또는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석유비축시설의 설치공사 중 저장용량이 5만㎘ 이상 10만㎘ 미만인 공사. 다만,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3. 항만의 건설	가. ~ 라. (생 략) <신 설>

〔별표 1〕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 종류 및 범위
1. ----------	가. (현행과 같음) 나. ------------------------ ------------------------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 ---------------- 다. ~ 카. (현행과 같음)
2. ----------	-------------------------------------------------------------------------------------선로길이(실시계획에 지중화구간이 포함된 경우 그 길이를 포함한다)가-------- (현행과 같음) ---------------------------------------------------------------------------------------------------------저유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저장시설 ---------------------------------------------------------------------------------------------------.
3.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1) 외곽시설로서 길이 150m 이상 300m 미만 또는 공유수면 1만5천㎡ 이상 3만㎡ 미만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2) 계류시설로서 공유수면 1만5천㎡ 이상 3만㎡ 미만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3) 그 밖의 항만시설로서 조성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 또는 공유수면 1만5천㎡ 이상 3만㎡ 미만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현        행

개   정   안

구 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4. 도로의 건설사업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km 이상 4km 미만의 신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폭 25m 이상의 도로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도로법」 제8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나목･바목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및 지하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 략) (생 략)
5. (생 략)	(생 략)
6. (생 략)	(생 략)
7. (생 략)	(생 략)
8. (생 략)	(생 략)
9. (생 략)	(생 략)
10. (생 략)	(생 략)
11. (생 략)	(생 략)
12. (생 략)	(생 략)
13. (생 략)	(생 략)

비고 :1. · 2. (생  략)

<신  설>

구 분	--------------- 종류 및 범위
4. -------- --------	------- 제2조제1호--------- --------------------------- --------------------------- --------------------------- ------------------ 1) ------------------------ (------------------------ ------------------------- ------------------------- ------------------------- ------------------------- 제10조제1호-------------- ------------------------- ------------------------- ------------------------- ------------------------- ------------------------- -----------------)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비고 :1. · 2. (현행과 같음)

3. 위 표 제1호 카목의 건축물 중 환경영향평가법 또는 이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지역에 설치하려는 건축물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