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고 제 2017-1127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내용을「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여   주   시   장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새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과 관련한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지침에 따라 사회복지, 국가정책, 지역현안 등 정원 증가분을 반영하고  부서간 일부기능 조정과 찾아가는 복지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

2. 주요내용

가. 소관업무의 조정

○ 창조도시사업국 “기업지원·유치에 관한 사항”, 하수사업소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경제개발국 소관사항으로 조정
(안 제6조, 안 제6조의2, 안 제18조)

나. 정원조정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안 제29조, 안 별표4)

- 총정원 : 843명 → 864명 (증 21명)

다. 정원책정기준 변경

○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의 변경(안 별표 3)

구 분	변경내역
일반직 5급이상	7%이내 → 변동없음
일반직 6급	28%이내 → 25%이내
일반직 7급	39%이내 → 35%이내
일반직 8급	18%이내 → 25%이내
일반직 9급	8%이상 → 변동없음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주시장(참조 : 자치행정과, 주소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 전화 : 887-2115, 팩스 : 887-2463, 전자메일 : ss00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별지 제2호서식]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검토사항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ㆍ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주요내용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 견 제출자		소속 또는 주소		연 락 처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210mmx297mm[백상지(80g/㎡)]

여주시 조례 제   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일자리지원”을 “일자리지원, 기업지원·유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산”을 “수산, 가축분뇨 처리”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18조제4호 중 “분뇨, 가축분뇨”를 “분뇨”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843명”을 “86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828명”을 “849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정원감축과 관련한 초과현원은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소관 담당관․과․소		자치행정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자치행정과장 손 기 성
	팀 장 직위․성명	인사팀장 최 희 수
	주 무 관 성명․전화	박 경 준 (887-2115)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6% 이내	25% 이내	35% 이내	25% 이내	8% 이상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	100%	12% 이내	88% 이상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4]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864
정무직계	1
시 장	1	1
일반직 계	827
3급	1	1
4급	4	3		1
5급	44	23	2	3	4	12
6급 이하 계	778
연구직 계	7
연구관	-
연구사	7
지도직 계	29
지도관	3			3
지도사	26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경제개발국) ① (생 략)	제6조(경제개발국) ① (현행과 같음)
② 경제개발국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② ----------------------------.
1. 지역경제, 일자리지원 및 도예진흥에 관한 사항	1. ------ 일자리지원, 기업지원·유치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축산, 수산 및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	3. --- 수산, 가축분뇨 처리 -----------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창조도시사업국) ① (생 략)	제6조의2(창조도시사업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창조도시사업국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②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기업지원ㆍ유치에 관한 사항	<삭 제>
제18조(소관사무) 하수사업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소관사무)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하수, 분뇨,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사항	4. --- 분뇨 ----------------------
제29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843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9조(정원의 총수) ------------------------------------------------ 864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828명	1. ------------- 849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지방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6% 이내	28% 이내	39% 이내	18% 이내	8% 이상

[별표 4]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기구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843
정무직계	1
시 장	1	1
일반직 계	807
3급	1	1
4급	4	3		1
5급	44	23	2	3	4	12
6급 이하 계	758
연구직 계	7
연구관	-
연구사	7
지도직 계	28
지도관	3			3
지도사	25

[별표 3]

지방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6% 이내	25% 이내	35% 이내	25% 이내	8% 이상

[별표 4]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기구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864
정무직계	1
시 장	1	1
일반직 계	827
3급	1	1
4급	4	3		1
5급	44	23	2	3	4	12
6급 이하 계	778
연구직 계	7
연구관	-
연구사	7
지도직 계	29
지도관	3			3
지도사	26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다.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안 제29조

2. 정원의 변동내역

가. 정원의 변동 요인

○ 정원 21명 증원

나. 정원의 변동 내역

○ 직종별, 계급별 정원 변동 내역

구 분	계	정무직	일 반 직								지도직	연구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현행	843	1	807	1	4	44	225	273	145	115	28	7
증감	+21		+20	-	-	-	-28	-16	+32	+32	+1
실제 증감	+21		+20				+3	+1	+14	+2	+1
조정안	864	1	827	1	4	44	195	260	188	135	29	7

3. 비용 소요내역

가. 추계의 전제

○ 기본급과 수당에 대하여 인건비 단가계산으로 보수액 책정

○ 근속승진자 통합관리에 따라 조정된 계급 정원이 아닌 실제 증감인원에 대한 비용추계

나. 추계결과

○ 인건비는 21명 순증분을 고려했을 때, 아래와 같이 최초 1년간 672,056천원을 포함하여 향후 5년간 총 3,625,553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단위: 천원)

구 분	계	2017년 (시행연도)	2018년 (시행연도+1)	2019년 (시행연도+2)	2020년 (시행연도+3)	2021년 (시행연도.+4)
총 계	3,625,553	672,056	697,594	724,103	751,619	780,181
기본급	2,193,904	406,676	422,130	438,171	454,822	472,105
수당 등	1,431,650	265,380	275,464	285,932	296,797	308,076

※ 기본급 인상률 3.8%로 반영

다. 재원조달방안 : 2017년 ~ 2021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 기획예산담당관 협의

4.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1. 세입·세출

(단위: 천원)

※ 천단위 미만 미표시로 연도별 단순 합계와 실제 합계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재원조달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17년 (시행연도)	2018년 (시행연도+1)	2019년 (시행연도+2)	2020년 (시행연도+3)	2021년 (시행연도.+4)
재원 조달		3,625,553	672,056	697,594	724,103	751,619	780,181
의존 재원	소 계	3,625,553	672,056	697,594	724,103	751,619	780,181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3,625,553	672,056	697,594	724,103	751,619	780,181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기타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3.5.>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인건비에 추가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의 범위(이하 "자율범위"라 한다)를 함께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준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기준인건비의 산정과 자율범위의 규모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4.3.5.]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근속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운영할 수 있다.

1. 일반직지방공무원의 6급·7급·8급·9급

2. 삭제

3. 소방공무원의 지방소방경·지방소방위·지방소방장·지방소방교·지방소방사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을 통합·운영함에 따라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된 자가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