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고 제2017-1124호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여   주   시   장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직원 후생복지시설 및 사업 지원근거 규정 및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운영사항 정비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지원 규정 신설

-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용어 정의 신설

(안 제2조제7호 및 제8호)

-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기준 및 절차 등 마련 (안 제15조)

-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을 규정 (안 제16조)

- 경비의 지급 등 규정 (안 제17조)

○ 후생복지시설 및 사업 지원 근거 마련 등 보완사항 반영

- 후생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신설(안 제4조의2)

-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세부항목 신설 (안 제4조의3)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주시장(참조 : 자치행정과, 주소 : 여주시 세종로 1, 전화 : 887-2127, 팩스 : 887-2048, 전자메일 : cookcoo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별지 제2호서식]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ㆍ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주요내용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 견 제출자		소속 또는 주소		연 락 처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210mmx297mm[백상지(80g/㎡)]

여주시 조례 제   호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8.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공무원이 장애의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후생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직장어린이집 등 편의시설

2. 건강관리실, 체력단련실 등 건강 증진을 위한 시설

3. 여가선용을 위한 콘도 등 휴양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후생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의3(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2. 단체보험ㆍ행정배상공제 가입 및 건강검진 실시

3. 직장 동호회 활동 및 체육행사 지원

4. 장기재직 공무원(배우자동반) 해외 시찰 지원

5. 소속 직원의 선진 문화 체험을 위한 국내ㆍ외 시찰 지원

6. 출산직원 축하 선물 및 임산부 편의 물품 지원

7. 소속 직원의 생일 선물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제3항 중 “새로이”를 “새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조제2항의 조례”를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18조 및 제19조로 하고,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촉위원은 전체 위원의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여주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소속공무원 및 여주시의회 의원

2. 지역의 행정․경제․복지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 주민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심의안건이 발생할 경우에 구성하며,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된 때까지 존속한다.

제14조(위원회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여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5조(근로지원인의 배정 ․ 보조공학기기 ․ 장비 지급기준 및 절차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근로지원인 배정은 중중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 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지급은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 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7조(경비의 지급 등) ①시장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  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9조(종전의 제14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자치행정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자치행정과장 손 기 성
	팀 장 직위․성명	후생복지팀장 김 연 희
	주 무 관 성명․전화	이 향 순 (887-2127)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따라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삭 제>
4.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삭 제>
5. ∼ 8. (생 략)	3. ∼ 6. (현행 제5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신 설>	7.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 설>	8.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공무원이 장애의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신 설>	제4조의2(후생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직장어린이집 등 편의시설 2. 건강관리실, 체력단련실 등 건강 증진을 위한 시설 3. 여가선용을 위한 콘도 등 휴양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후생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제4조의3(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2. 단체보험․행정배상공제 가입 및 건강검진 실시 3. 직장 동호회 활동 및 체육행사 지원 4. 장기재직 공무원(배우자동반) 해외 시찰 지원 5. 소속 직원의 선진 문화 체험을 위한 국내․외 시찰 지원 6. 출산직원 축하 선물 및 임산부 편의 물품 지원 7. 소속 직원의 생일 선물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ㆍ② (생 략)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③ ------------------------------------------ 새로 ------------------------------------------------------------.
④ 전출ㆍ퇴직ㆍ면직ㆍ직위해제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조례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 제3조제2항---------------------------------------------------------------------------------------------------------------------------------------------------------------------.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생 략)	제12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속공무원 및 여주시의회 의원 2. 후생복지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삭 제>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안건이 발생한 경우에 구성하며,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된 때까지 존속한다.	<삭 제>
<신 설>	제13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촉위원은 전체 위원의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여주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소속공무원 및 여주시의회 의원 2. 지역의 행정․경제․복지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 주민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심의안건이 발생할 경우에 구성하며,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된 때까지 존속한다.
<신 설>	제14조(위원회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근로지원인의 배정 ․ 보조공학기기 ․ 장비 지급기준 및 절차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근로지원인 배정은 중중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 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지급은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생 략)	제18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신 설>	제16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 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시행규칙) ----------------- 필요한 ---------------------------.
<신 설>	제17조(경비의 지급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