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 2017-1326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개정(법률 제1447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규정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 및 「서울특별시 구세 징수 조례」에 체계에 맞도록 이 규칙을 새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 정의, 법령 등과의 관계, 각종 대장의 작성․비치 등을 규정함 (안 제1조 ∼ 안 제4조)

나. 구세의 보통징수 방법 및 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 (안 제5조, 안 제6조)

다. 납세고지서의 작성, 소인, 납기마감 처리, 체납액정리표 관리를 규정함 (안 제7조 ∼ 안 제10조)

라. 세입징수 결과제출, 세입마감, 체납액의 이월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1조 ∼ 안 제13조)

마. 결손처분의 결정․취소․사후관리를 규정함 (안 제14조∼ 안 제16조)

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절차와 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를 규정함 (안 제17조, 안 제18조)

3. 의견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11.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세무1과(전화: 2241-4052, FAX: 2241-6579, E-mail: 20090222476@sb.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법무행정서비스 (http://law.seongbu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징수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구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구세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보통징수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부과부서의 장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구세를 과세할 경우 징수원인ㆍ세액ㆍ소속연도ㆍ세입과목ㆍ납세의무자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부과결정결의서에 따라 부과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결정액 통지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결정사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부과결정을 한 경우 제2항의 수납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유물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유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소유 지분

2. 상속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상속 지분

3. 공동사업자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동사업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지분

④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부과부서의 장은 구세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날짜별로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구금고로부터 구세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 또는 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지받은 경우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의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의 수납부에 소인을 하여 지체 없이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의 소인된 수납부를 통지받은 경우 그 수납세액은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납부결정결의서에 따라 결정을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납세고지서의 작성) 법 제12조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전산으로 작성하여 출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장애 등으로 전산 출력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납세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소인) 징수부서의 장은 구금고에서 영수필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수납사항을 소인하여야 한다.

제9조(납기마감 처리) ① 징수부서의 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 구세에 대하여 체납부를 작성하고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그 체납내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고, 해당 체납액이 징수‧감액 또는 소멸시효 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관리) 구청장 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표에 체납처분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세입징수 결과제출) 구청장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구세의 세입징수보고서를 매월 작성한 후 구금고로부터 통지된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제출기한은 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세입마감) ① 구청장은 매년 12월 15일까지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른 징수결정을 끝내야 하고, 납부기한은 해당 연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 전 징수 등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월의 징수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마감하여야 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부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감하여야 한다.

제13조(구세 체납액의 이월) ① 구청장은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구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다음 해 2월 11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에 그 체납내역 등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세 체납액은 결손처리하고 제1항의 체납액 정리부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징수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에 부과결정한 구세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해당 연도의 장부는 마감하여야 한다.

제14조(결손처분) 법 제106조에 따른 결손처분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결손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결손처분표(갑, 을)에 따른다.

제15조(지난 회계연도 결손처분 취소 시 이월액 정리) 해당 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결손처분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결손처분의 사후관리)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제17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절차) ① 구청장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제7조의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세심의위원회에 명단공개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으로 선정된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개일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 부과 □ 신고납부 □ 감액 □ 결손	]	결정결의서

징수관

발의

년   월   일 (인)

징수부등재

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

납․감액 통지 또는

납세고지서발부

년   월   일 (인)

팀장

납액통지

제호

년   월   일 (인)

담당자

납기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세입과목

관

세입연도

년도     세입

결정내용

본세

가산금

계

항

세액

가산세

목

결정액

결정세액

금                               원(￦                     )

납세인원

시         구                       번길

외        명

적요

년도      월       분         세

수납부 등재

(인)

환급금 정리

(인)

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

※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내역서
	구분	과세표준	세율	감액ㆍ결손 결정액			납세인원	납액(감액) 통지번호
동
				계	본세	가산금
※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부과․신고납부․감액․결손)결정액 통지부
결재			통지 번호	통지 연월일	연도 납기	세목	세액	납세 인원	비고
과장	팀장	담당자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세입(부과․신고납부․감액․결손)결정액 통지서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부과ㆍ신고납부ㆍ감액ㆍ결손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목 [ ]세 / 세목구분 [ ] / 시ㆍ구 [ ]						발의일 : 년 월 일 세입징수관 (인)
세입연도	세목	세액			납세인원		납부기한	비고
		본세	가산금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수 납 부
과세번호 과세물건 주민(법인)등록번호 납세자명	징수결의일 과표액 전화번호 세목	납기일 수납구분 과세물건지 주소 부과금액 감액/결손 정당세액 은행수납일 수납금액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징 수 부
								회계연도 : 년도 결의년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
구분			연 간 목표액	월까지 목표액	추 경 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액	징수비율			지방세환급금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대년간	대월간	대조정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총 합계
현년도 합계
	소계
		oo세
		oo세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서식]
세목별 체납액 정리부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비 고
부과년월-동-번호-기분		부과일	최초기한일	가산기한일	○○세	○○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총액	체납액계
압류사항	(중)가산횟수	물건			가산금	가산금	가산금	가산금	가산금	가산금계
364mm×25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
○ ○ 이월 체납액 정리부
○○년도 ○ ○기(월)분 ( ○ ○ 동)
과세 번호	세목	본세	과년도 가산금 총계	중가산금												가산금 총누계	수납인	체납자 주소	과세 물건
																		성명(법인명)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57mm×364mm(백상지 80g/㎡)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과세물건					전화번호
					성명
상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영업장소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세목	연도	납기	과세번호	독촉		체납액							합계
				발부일	납부기한	1차		2차	3차	4차	5차	․․․
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					체납자 주소지 약도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체납정리보고			처리전망			조사자
담당자	팀장	과장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주거 확인 1. 주민등록 유무 2. 거주사실 유무 3. 행선지 4. 전출구분 : 신고, 무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재산 확인 1. 건축물관리대장 유무 2. 토지대장 유무 3. 차량대장 4. 과세구분자료 : 신고, 직권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생활상태 확인 1. 가옥 : 자가, 전세, 월세 2. 생활상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3. 기타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재조사 확인 위 사실을 재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갑)]											(앞 쪽)
결손처분표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체납자	주소					상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과세번호	연도	기분		납기	세목	세액										과세물건
						본세		가산금				계
조사결과
구분			조사내용			조사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주민등록지 조사
재산조사
허가 및 기타사항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조사자			(담당자)					:			(인)
															:			(인)
							확인자			(과 장)					:			(인)
															:			(인)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결손처분표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1.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ㆍ허가사항, 그 밖의 재산은닉 여부조사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을)]
결손처분표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과세 번호	연도/ 기분	세목	납세의무자		세액
			성명	주소	본세	가산금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0호서식]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구서
심의요구번호						심의요구일자
체납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연락처 : )
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
세목명		납부기한			체납액					결손처분여부
					본세		가산금	계
체납요지
심의청구이유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인) 서울특별시성북구시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붙임 : 증명서류 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1호서식]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   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   년   월   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된 지방세(결손처분된 지방세로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 포함)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구시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공개내역 중 총 체납액은    년    월까지 중가산금을 가산한 체납액이, 세목 및 납부기한은 2건 이상을 체납한 경우 건별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 및 납부기한이, 체납자의 직업(업종)은 계속사업자인 경우 현재의 직업(업종)이, 폐업자는 폐업 당시의 직업(업종)이 기재되었습니다.

○ 본 체납액에 관한 납부상담 또는 문의는 서울특별시 ○○구 ○○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인)

※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2호서식]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명세

1. 개인 공개 대상자

년 공개대상자 명단(개인)

(단위 : 백만원)

번호	성명	상호	직업 (업종)	나이	주소	총 체납액	세목	납부 기한	체납요지

2. 법인 공개 대상자

년 공개대상자 명단(법인)

(단위 : 백만원)

번호	법인			대표자			총 체납액	세목	납부 기한	체납요지
	법인명	업종	소재지	성명	나이	주소

210mm×297mm(백상지 80g/㎡)

【관 계 법 령】

▣「지방세징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중 「지방세기본법」이나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이 법은 제외한다. 이하 "지방세관계법"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징수유예등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5조(체납처분 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ㆍ승인ㆍ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 (징수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징수관은 매월 세입징수 보고서를 작성하고, 세입 월계표(月計表) 등 참고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