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광진흥 조례」개정에 따라 강북구의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관광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관광진흥법」제48조

나. 예산조치: 필요(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또는 별첨

3)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제21조로 하고,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관광진흥자문위원회 설치) 구의 관광산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광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관광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주요 관광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발전 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관광진흥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관광진흥 업무 관련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강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5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관리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누설 또는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어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18조(회의 및 의결)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9조(안건의 제출)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수당 등)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관광진흥자문위원회 설치) 구의 관광산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광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 (생 략)	제21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신 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관광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주요 관광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발전 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1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관광진흥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관광진흥 업무 관련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강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 설>	제15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관리한다.
<신 설>	제16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1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누설 또는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어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신 설>	제18조(회의 및 의결)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 설>	제19조(안건의 제출)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20조(수당 등)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관광진흥자문위원 수당 지급(안 제20조)

- 100,000원 * 15명 * 4회 = 6,000천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 관광진흥자문위원 수당(안 제20조)

4. 작성자

○ 강북구청 문화관광체육과 행정7급 김임선 ☎ 901-6212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