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17 - 137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직무수행 과정에서 소속 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형사사건이나 민사소송 발생 시 법률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별지 서식 현실화 등 제반규정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본 규칙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규칙은 소송과 관련된 업무의 처리와 필요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소속 직원의 직무관련사건까지 범위가 확대되므로 제명 중 ‘소송사무 처리’를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으로 제명을 개정

나. 이 규칙 적용대상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수행까지로 적용 범위를 확대(안 제1조)

다. 직무관련 사건에서 소속직원에 대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안 제23조 ~ 제27조)

1) 직무관련 사건임을 확인한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당사자가 동의하면 형사사건의 경우 검찰수사 종결시(재판은 포함하지 않음)까지, 민사소송의 경우 소확정시까지 법률 지원

2) 형사사건의 경우 유죄 확정시, 민사소송의 경우 패소 확정판결 후 패소사유가 고의나 과실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판결된 경우 지원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관련조항 신설

라. 실무에 부적합한 별지서식 삭제 및 직무관련사건 서식 신설

(별지 제1서식~제8서식, 제18호서식 삭제, 안 별지제11호서식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3)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입법예고기간 : 2017. 11. 1.  ~ 2017. 11. 21.(20일간)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초구청장(참조 기획예산과장, 전화 : 2155-6403, FAX : 2155-6409, E-mail : imgnoej@seoch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낼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구청 기획예산과장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초구 홈페이지(http://www.seocho.go.kr) '입법예고‘란과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