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앞에 “제3장 양성평등기금”을 삭제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6장(제25조부터 제31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양성평등기금

제25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26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양성평등주간 행사 지원

2. 다문화가정 교육 및 문화사업 지원

3. 제16조에 따른 지원

4.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제28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수익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의 집행은 운용수익의 범위 안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기금운용 심의)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30조(회계관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양성평등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양성평등업무담당 주사

제31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장 양성평등기금	<삭 제>
제15조(양성평등기금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성 평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양성평등기금은 부산광역 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중 양 성평등계정으로 보며, 양성평 등기금의 관리와 운용은 「부 산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다.	<삭 제>
<신 설>	제6장 양성평등기금
<신 설>	제25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신 설>	제2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양성평등주간 행사 지원 2. 다문화가정 교육 및 문화사업 지원 3. 제16조에 따른 지원 4.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추진과 관련하 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신 설>	제28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수익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의 집행은 운용수익의 범위 안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 설>	제29조(기금운용 심의)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신 설>	제30조(회계관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양성평등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양성평등업무담당 주사
<신 설>	제31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