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926호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및 개정 입법 예고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 및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0.  31.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〇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〇 부산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2. 폐지 및 개정 이유

○ 이자율의 하락으로 추진사업비조차 지원이 불가능하여 지원규모를 축소

○ 일반회계 예산사업과 목적이 유사하여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결여

※ 양성평등계정은「부산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장 신설

3. 주요내용

○ 개정방법 : 일부개정 ▸장 신설(양성평등기금)

○ 개정사유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계정 중 일부(양성평등계정)를 반영

○ 개정내용

▷ 기금의 설치, 존속기한, 용도(안 제25조～안 제27조)

▷ 기금의 관리․운용 및 심의(안 제28조～안 제29조)

▷ 회계관계공무원 및 관계규정의 준용(안 제30조～안 제3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가족행복과,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가족행복과(전화 240-4352, Fax : 240-4359, E-mail : smlee7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 (안)

2.  부산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끝.

(붙임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