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제2017 -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주민참여조례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주민참여조례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0.  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주민참여조례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의 입법 청원을 활성화 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입법로비의 위험성을 줄이고 입법 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주민과 의원 간의 소통을 증진시켜 대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  의원의 책무 및 주민 권리 (안 제3조 ~ 안 제4조)

○  제외사항 (안 제5조)

○  조례제정 및 운영, 요청서류, 접수 (안 제6조 ~ 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해당 없음

나. 합    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2017.10.31.~11.08)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조례안 : 붙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회사무국    (☎ 605-6162, 팩스 605-615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부암동, 부산진구청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051)605-61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주민참여조례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태수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90		발의연월일	2017. 10. .
			발 의 자	김태수, 김재운, 이영석, 안남연

1. 제안이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의 입법 청원을 활성화 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입법로비의 위험성을 줄이고 입법 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주민과 의원 간의 소통을 증진시켜 대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  의원의 책무 및 주민 권리 (안 제3조 ~ 안 제4조)

○  제외사항 (안 제5조)

○  조례제정 및 운영, 요청서류, 접수 (안 제6조 ~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해당 없음

나. 합    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주민참여조례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법 청원을 활성화 하여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주민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제정에 참여함으로 주민과 의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사람      나.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2. “의원”이란 함은 부산진구 구의원을 말한다.

3. “주민참여조례안”이라 함은 주민이 의원들에게 참여 요청을 한 조례안을     말한다.

4. “지방의회”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를 말한다.

제3조(의원의 책무) 의원이 주민에게 조례제정 참여 요청을 받았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과 충분한 소통으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조례제정에 있어 주민의견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제5조의 제외사항을 제외한 범위 안에서 부산진구의    조례제정에 관련된 의견을 의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주민참여조례제정의 제외사항) 의원은 주민참여조례제정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접수할 수 없다.

1. 법령을 위반한 사항

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제6조(주민참여조례제정 등) 의원은 주민에게 주민참여조례제정 요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민참여조례안을 요청 받으면 충분히 검토 후 주민참여조례제정의     가부를 결정해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의원은 주민참여조례제정을 결정시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그 과정을     요청인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주민참여조례안을 발의 후에는 일정기간 동안 요청인의 명부나 주민참여    조례안을 공개된 장소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의원은 주민참여조례안을 발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지방의회는 주민참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요청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요청취지를 들을 수 있다.

2. 주민참여조례안의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따른다.

3. 지방의회는 주민참여조례안의 대표자를 보칙에 기록할 수 있다.

제8조(요청서류 등) 주민참여조례제정을 요구하는 주민은 의회사무국에 비치된   주민참여조례 요청서(별지 제1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접수) 의회사무국은 주민이 제출한 주민참여조례 요청서를 접수하여     해당 의원에서 통보해야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주민참여조례 요청서
조례명
요 청 대 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요청인 소속 및 참여수
참여 의원명
주민참여조례 요청 취지 및 내용
근거 법률
위와 같이 주민참여조례 제정을 요청합니다. 20 . . . 요청인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