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입법예고 제    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및 상위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는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행정행위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용어 신설․변경사항 반영(안 제2조, 제4조, 제5조)

❍ ‘디지털 광고물’ 개념 도입

-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또는 빛의 노출로 화면 형태의   변화를 주는 등 정보․광고의 내용을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옥외광고물

※ 디지털 디스플레이 : 전기․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평면 또는     입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장치

❍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을 “벽면 이용 간판”으로 통칭

나. 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을 위한 조항 신설(안 제7조)

❍ 전자게시대 관리․운영 세부사항 규칙, 비용의 징수 근거 신설

다.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조항 신설(안 제8조)

❍ 건축물 용도에 판매시설, 숙박시설 일 경우 계획서 제출 규정 신설

라. 주민협의회의 업무와 구성·운영에 대한 내용이 혼합되어 있어, 조문 분리

(안 제10조, 제11조)

마.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규정 인용조문 변경(안 제12조)

❍ 법 제4조의3제1항 및 영 제28조제2항 인용조문 표현

바.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상위법 규정에 맞게 변경

(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

❍ 영 제32조제5항 규정에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 운영

사. 옥외광고물 지정 게시시설 관리 수탁자 선정방법, 지도·감독, 취소 신설

(안 제23조, 제24조)

❍ 지정 게시시설 : 지정게시대, 지정게시판, 지정벽보판

아. 옥외광고사업 종사 등에 대한 교육 불참 과태료 부과면제 사유 삭제

(안 제28조 제6항)

자. 교육 위탁시 필요한 제출 서류 규정 추가(안 제29조)

❍ 강의실 확보, 교육시 필요한 기자재, 비품 등 명확한 규정 신설

차. 수수료 항목 일부 신설·인상(안 제30조 제1항)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변경(안 별표 1)

❍ 광고물 등의 허가 · 신고 수수료 항목 일부 신설 및 변경(안 별표 3)

❍ 광고물 등 안점점검 수수료 인상(안 별표 4)

❍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안 별표 6)

카. 별표, 별지 서식 정비

❍ 별지 제13호 서식(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삭제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참조 : 도시디자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47605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2 (연산동)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도시디자인과

(전화 051-665-4622, 팩스 051-665-4989, 이메일 bluesail@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담당자(☎ 051-665-4622)에게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등의 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 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5. 그 밖에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중 네온류,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한 경우

2.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

3. 영 제10조에 따라 표시기간을 연장한 경우

② 구청장은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광고물등의 오른쪽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옥외광고물 신고필 검인, 압인, 천공 도안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의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한 경우

2.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

3. 영 제10조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한 경우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ㆍ토지ㆍ시설물ㆍ점포 등을 사용하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및 옥상간판

2.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허가 대상 광고물등 중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시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 4미터 미만 볼링핀 모형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① 구청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에 의하여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의 시설물에 광고물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시를 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특화사업 및 특구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간판과 선전탑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주 이용 간판의 경우

가. 높이 및 면적

1)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미만일 것

2)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 미만일 것

3) 간판면적의 합계는 150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의 이격거리

1) 고속국도: 500미터 이상

2) 자동차 전용도로: 200미터 이상

3) 그 밖의 도로: 30미터 이상

2. 선전탑의 경우

가. 높이: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

나. 표시시간: 60일 이하

3.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가.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할 것

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을 것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표시된 광고물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특구 홍보용 광고물 표시 현황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로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 광고를 표출하는 경우 또는 다른 표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의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순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용도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9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주민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임하고, 주민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도 같은 항에 따른 방법으로 선임한다.

③ 주민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임한다.

1.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

2.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ㆍ디자인 관련 전문가

④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고 구청장에게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주민협의회의 업무)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항

제12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의3제1항 및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 위치,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대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부산광역시장과 사전협의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비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그 밖에 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는 “정비협의회”로 본다.

④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13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를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의 우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거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10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 업무 담당 부서장

2. 국어,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조명, 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조명, 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15일[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정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요청하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이상 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⑥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⑦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심의 대상·기준·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제5조, 제7조, 제11조, 제16조, 제19조, 제29조, 제30조 및 별표 2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 및 표시 신고에 관한 사항

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4.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심의위원의 수당과 여비) 영 제35조에 따른 수당과 여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심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구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점점검 검사서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하거나, 제19조에 따른 자 중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렇지 아니하다.

제19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20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구체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21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구청장은 제19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에 제20조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에 대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2조(옥외광고물 지정 게시시설의 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은 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정게시대·지정게시판 및 지정벽보판(이하 “게시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게시시설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물 지정 게시시설 관리 위탁지정신청서에 제3항제1호부터 제4항 까지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자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게시시설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받은 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옥외광고물 지정 게시시설 관리 위탁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수탁자는 지정게시대 등에 게시할 광고물의 신고 대행 및 신고된 광고물의 게첨·제거 대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구 민간위탁조례”라 한다)에 따른다.

제23조(옥외광고물 지정 게시시설 위탁 시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게시시설 운영의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게시시설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 등 게시시설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구 민간위탁조례에 따른다.

제24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협약서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4. 지도・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광고물등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5. 그 밖에 제거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반환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청한 광고물등을 반환받은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인수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과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을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출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 등에 징수하여야 한다.

제27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8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8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 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 방법ㆍ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제1항을 준용한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에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29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ㆍ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받은 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등 교육 위탁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7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등 교육이수대장, 교육실시 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고,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에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30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별표 3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별표 4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별표 5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현금,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광고물

2.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3. 이미 표시되어 있던 광고물등이 법령의 개정으로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구청장이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