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입법예고 제    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운용조례 전부 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운용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및 상위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는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행정행위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정비함(안 제명ㆍ제1조)

나. 기금의 재원은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함(법 제6조의2에 기금의 재원 명시)

다. 중복규정을 삭제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기금의 용도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규정함(안 제2조ㆍ제3조)

라. 옥외광고발전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을 규정함(안 제4조)

마. 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제척·기피·회피, 해촉 등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바. 기금의 회계관직을 규정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참조 : 도시디자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47605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2 (연산동)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도시디자인과

(전화 051-665-4622, 팩스 051-665-4989,

이메일 bluesail@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담당자(☎ 051-665-4622)에게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도)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

② 그 밖에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옥외광고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관리 및 운용)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설치목적에 따라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예산업무담당 부서장 및 옥외광고업무담당 부서장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등)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무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옥외광고업과 관련된 사람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3. 위원이 제6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광고물 정비 과장

2. 기금출납원 : 광고물 정비 담당주사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