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고 제2017 -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체감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체감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부합되도록 내용을 반영하고,

❍ 감사과정을 분야별로 명확히 구분하는 등 감사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의 개선       및 보완을 위함.

2. 주요내용

❍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내용을 보완: 안 제2조, 제5조∼제6조

- 감사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안 제5조)

-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운영토록 함.(안 제6조)

❍ 감사과정을 분야별로 명확하게 구분: 안 제7조∼제23조

- 감사실시전 사항으로 감사실시계획의 수립․통보(안 제7조)와, 사전준비(안 제8조)를 신설함.

- 실지감사 사항으로 자료제출요구(안 제9조), 증거서류의 확보 등(안 제10조)을 명시하고 확인서의 징구 등(안 제11조)과 실지감사 상황보고(안 제12조) 등을 신설함.

- 감사결과 보고 및 통보 사항으로 감사종료 후 50일 이내 감사결과를 보고(안 제13조)하고, 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안 제14조)을 명시하였으며, 감사종료 후 60일 이내 감사대상기관에 결과를 통보(안 제15조)토록 규정함.

- 감사결과 처분에 대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안 제16조)조항과 표창추천(안 제 17조) 신설

-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이행(안 제18조)과 이행결과에 대한 확인(안 제19조)

및 처분사항 중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0조), 재심의 사건의 심리와 처리 등(안 제21)을 규정함.

- 감사정보의 관리 사항으로 시스템 입력․관리(안 제22조), 감사결과의 공개(안 제23조)를 규정함.

❍  감사담당자의 자격과 준수사항: 안 제26조∼제28조

- 감사담당자의 자격기준(안 제26조)과 우대사항(안 제27조), 복무수칙 준수(안 제28조)등을 신설함.

3. 개정규칙안: 따로 붙임

4. 비용추계서: 비대상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행정규제 여부 검토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검토결과: 해당없음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기   간: 2017. 11. 1. ∼ 11. 21.(20일간)

나. 장   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달서구청 청렴감사실

다. 방   법: 서면, E-mail(ls5615@korea.kr), FAX(053-667-2029)

라. 내   용: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등을 작성하여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후 제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체감사 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체감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체감사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체감사 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 감사기준」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소속부서(이하 “감사대상기관등” 이라 한다) 및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동행정복지센터 및 구 의회사무국

2.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3.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국․시․구비 보조 단체 · 기관

제3조(감사의 종류 및 감사주기) 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자체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로 구분한다.

②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및 복무감사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 또는 수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등 및 현지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감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2 장  감사계획의 수립․조정

제5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① 감사기구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등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의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체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감사반 편성·운영)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구성한다.

② 감사반은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담당자로 편성한다.

③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법 제27조에 따라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법 제20조와  제21조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담당자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감사의 실시

제7조(감사실시계획의 수립·통보) ① 감사기구의 장은 제5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자료 확인결과

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사무의 분장

4. 그 밖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사실시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등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사전준비) ① 감사담당자등(「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7조에 따라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수집 · 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훈령·지침·예규 등 내부 규정

2. 감사대상기관의 기능·조직·인력·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구 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 자료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조사·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감사계획, 감사대상기관등의 주기능 및 임무,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제출 요구)  ① 법 제20조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대상기관등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등 및 그 소속 공무원 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10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에는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등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고 · 창고 · 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확인서의 징구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1호 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징구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12조(실지감사 상황보고) ① 감사담당자등은 실지감사 활동내역을 별지 제5호서식의 감사일보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일보를 종합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실지감사기간 중에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사반의 개인별 감사사무 분장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을 감사하려면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4장 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 기준

제13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5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 개요

2. 제14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 통보할 사항

4.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대상기관의 변명 또는 반론

5.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근거

6. 감사대상기관의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제14조(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① 구청장은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기준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요구(이하 “처분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처리기준과 처분등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2개 이상의 처분등을 병과(竝科)할 수 있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변상 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 회수 · 환급 · 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     상기관등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감사 결과 법령상 · 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  대상기관등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각 기관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훈계: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경고 · 기관경고: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장 및 기관에 주의 ·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경우로써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한다.

3. 주의: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④ 감사기구의 장은 제2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감사대상기관등의 장 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징계를 요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감사기구의 장은 실지감사 중 경미한 사항으로써 제2항제3호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등의 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현지조치요구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그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감사결과의 통보) 감사기구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처분 및 그 밖에 조치를 요하는 사항 등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등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자체감사를 받은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표창추천) 감사기구의 장은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부조리, 비능률요인의 제거 또는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18조(감사결과의 조치 등) 감사대상기관등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조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는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보고

2. 징계 · 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3. 시정요구 ․ 주의요구: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4. 개선요구 ․ 권고 ․ 통보: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이행결과의 확인) ① 감사기구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등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등의 장이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대상기관등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재심의신청 등) ①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등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재심의신청 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이를 첨부하여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자체감사기구에 재심의신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제21조(재심의사건의 심리와 처리 등)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재심의신청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심의신청을 각하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행정심판,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제5호의 경우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적법한 재심의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신청을 각하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 처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재심의신청의 처리 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한 자체 감사대상기관등의 장에게 서면으로통보하여야 한다.

⑤ 재심의를 신청한 자체 감사대상기관등의 장은 구청장이 재심의 사건을 처리하기 전에 서면으로 재심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른 감사결과를 통보한 사항으로서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감사결과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22조(감사정보시스템 입력․관리정보) 감사기구의 장은 영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 감사활동 정보를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감사결과의 공개) 구청장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외부기관 수검보고) 감사대상기관등의 장은 감사원·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 서식의 외부기관 감사(수사)실시 보고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수사 동향보고를 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 즉시 그 결과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범죄 및 망실 · 훼손 등의 보고) 감사대상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감사기구의 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8호서식)

2. 현금, 물품,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9호서식)

제5장 감사담당자

제26조(감사담당자의 자격기준) ① 구청장은 감사담당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감사기구의 장의 의견을 들어 우선 선발한다.

1. 공인회계사 ․ 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상훈법」, 「모범공무원 규정」, 「정부 표창 규정」, 자치법규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담당자로 선발하여서는 안 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27조(감사담당자의 우대) ① 구청장은 감사담당자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근무성적 평정 및 임용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사담당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할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8조(복무수칙 준수) ① 감사담당자로 임명된 사람은 감사담당자 복무수칙을 지켜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의 복무수칙은 「별표 1」과 같다.

제29조(적용 법령) 이 규칙에서 규정된 것 외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법 및 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확      인      서(일반사항의 경우)

감사결과 처리의견서(현지조치사항의 경우)

1. 제  목 :

2. 현  황 :

3. 내  용 :

※ 처리의견(현지조치사항 등에 대한 작성 항목)

위 사실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입회자    소속                직            성명           (인)

(뒷 장)

【확인자 의견】

【관련자 조서】

소 속	직 위(직급)	성 명	담당기간	담당업무	현근무처

<별지 제2호서식>

(전면)

문       답      서

주       소 :

소       속 :

직위와 직명 :

성       명 :	(생년월일)

(전 소속, 직위와 직명)

위의 사람은            사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년      월      일

에서          와 다음과 같이 자유로이 임의 문답한다.

문 : 위의 사건과 관련된 직위에 재직한 기간은?

답 :

문 : 귀하의 담당직무는?

답 :

(후면)

문 : 더하실 말씀이나 증거는 없습니까?

답 :

위와 같이 문답한 후 진술인에게 열람(낭독)한 바 진술내용과 상위 없으며 오기나  증감할 사항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 무인)하게 하다.

20      년       월       일

진술자         직       성명          (인)

입회자         직       성명          (인)

감사자         직       성명          (인)

<별지 제3호서식>

질 문 서
발부번호	제 호
제 목
질 문 사 항 20 년 월 일 ○○○○ 귀하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렴감사실장 (인) 다음 사항에 대하여 20 . . . 까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내용을 대외에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사 항 20 년 월 일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렴감사실장 귀하 기관명 : 직 성명 (인)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일련번호
수 령 자

현지조치 요구서

20  년도 (기관명)에 대한 (감사사항명)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현지조치를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단, 본 조치요구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체감사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  .   .  .

감사반장 : 직     성명      (인)

소 관	시행년도	처분종류	금 액	비 고
제 목 :
【현 황】 【위법부당내용】 【조치할 사항】

【별지 제5호서식】

감 사 일 보

○ 감사일시 : ○ 대상기관 : ○ 감 사 자 :		감 사 자	반 장
분야별	감사한 내용(지적 또는 검토사항)	조치계획	지시사항

〈별지 제6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외부기관 감사(수사)실시 보고

우리 기관(부서)의 소관 업무(또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외부기관으로   부터 감사(수사)를 받고 있음을 보고합니다.

1. 실시기관명(부서) :

2. 실시구분 : (직무감사)

(회계감사)

(수    사)

3. 실시기관(또는 예정기관) :

4. 감사(수사)관 직 성명 :

5. 대상업무(또는 대상자)

6. 적출사항 :

7. 기    타 :

기관 또는 단체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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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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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수사 동향보고

우리 기관(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한 외부사정기관의 수사 동향을 다음과 같이 통보(보고) 합니다.

1. 수사기관 :

2. 수사내용(자료제출, 직원연행 또는 구속 등)

※ 자료제출의 경우

- 제출일시, 제출서류(년도, 제목, 수량),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 직원연행 또는 구속의 경우

- 연행(구속)일시, 관련직원(소속, 직위(급), 성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혐의내용,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기관 또는 부서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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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구분

〈별지 제8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범죄발생 보고

1. 행 위 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 및 직명

관리기간

2. 범행사실

○ 사 건 명 :

○ 내    용 :

3. 관계기관의 조치

○ 자체처리 및 조치상황 :

○ 고발여부 및 소송진행 상황 :

4. 기타(참고자료)

기관 또는 부서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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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구분

〈별지 제9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망실․훼손 보고

1. 회계관계 직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회계직 관리기간

2. 망실훼손 사실

○ 사 건 명 :

○ 내    용 :

○ 발생 또는 발견동기 :

○ 평소의 관리상황

3. 관계기관의 조치

○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

4. 손해의 보전

○ 손해보전상황 및 장래의 전망

5. 기타(참고자료)

기관 또는 부서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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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구분

〈별지 제10호서식〉

재 심 의 신 청 서
1. 신 청 인	주 소 (기관의 소재지)
	기 관 명 (현 소속기관명)			직 위
	성 명			전 화 번 호
2. 소관 부서
3. 재심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처분요구 등의 내용
4. 재심의 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
5. 감사처분요구가 도달한 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체감사 규칙」 제21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

〈별표 1〉

감사담당자 복무수칙(제28조 관련)

구 분	주 요 내 용
적용범위	◦ 이 수칙은 청렴감사실 직원 및 감사와 관련하여 타 부서 등에서 차출된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성	◦ 감사담당자는 감사전문 교육(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을 연간 4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신규로 전입한 감사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입일로 부터 6개월 이내 감사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감사자세	(감사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8가지 자세를 갖춘다) ◦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기간 중에 개인적인 일을 도모하거나 출장지를 이탈하지 아니할 것. ◦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아니할 것. ◦ 감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것. ◦ 선입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아니 할 것. ◦ 감사수감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할 것. ◦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거나, 개인 적인 일 또는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사수감기관 등에 부담시키지 아니할 것. ◦ 직무 해당여부와 상관없이 감사담당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④ 청렴의무 등	◦ 감사담당자는 감사수감기관 직원 등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 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비위를 저지른 감사담당자는 즉시 타 부서로 전보 될 수 있으 며, 징계 양정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한 단계 가중된 불이익 이 부과될 수 있다.
보안유지 등	◦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 관 련 법 령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자료 제출 요구) - 안 제6조(감사반 편성·운영), 제9조(자료제출 요구) 관련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21조(실지감사) - 안 제6조(감사반 편성·운영) 관련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감사담당자를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제23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 안 제13조(감사결과의 보고) 관련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감사과정에서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 종료 후 지체 없이 관련 사실을 해당 기관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 안 제6조(감사반 편성·운영) 관련

① 감사기구의 장은 회계·보건·환경·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담당자로 본다.

제29조(비밀유지 의무) - 안 제6조(감사반 편성·운영) 관련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와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감사기준 등) 감사원은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에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감사       기준 및 감사활동수칙을 협의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감사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자체감사의 종류) - 안 제3조(감사의 종류 및 감사주기) 관련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체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등       의 업무 특성에 따라 달리 구분할 수 있다.

1. 종합감사: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제19조(감사정보시스템 입력ㆍ관리 정보) - 안 제22조(감사정보시스템 입력․관리정보) 관련

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사활동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국가기밀, 범죄수사, 공소(公訴)의        제기 및 그 유지 등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1. 자체감사기구의 설치 및 운영 현황

2. 감사계획 및 감사 실시 현황

3. 감사결과 및 감사 이행결과

4. 일상감사 결과

5.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 문책, 시정, 주의, 고발 등 신분상의 조치 사실

6. 「감사원법」 제29조에 따른 범죄 및 망실(亡失)·훼손 등의 사실

7. 모범사례 발굴·전파 실적

8. 그 밖에 법 제31조에 따른 감사활동조정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감사활동정보의 세부 입력 내용 및 범위 등은 감사원이 정한다.

제20조(감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안 제22조(감사정보시스템 입력․관리정보) 관련

① 감사원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감사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는 경우 자체감사기구에서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 프로그       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감사활동정보를 별표에 따른 시기에 맞추어 정보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이 정한다.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조(정의) - 안 제8조(사전준비) 관련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담당자등”이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 및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칙은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법 제35조 또는 「감       사원법」제50조의2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대행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위탁받아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 준용한다.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 안 제14조(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관련

①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②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亡失)되거나 훼손(毁損)된 경       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스스로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손해가 2명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정도가 같은 것으로 본다.

제6조(감사원의 판정 전의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 안 제20조(재심의신청 등) 관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계관계직원이 제4조에 따른 변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원이 판정하기 전이라도 해당 회계관계       직원에 대하여 변상을 명할 수 있다.

1.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감독기관(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장

4. 해당 기관(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닌 경우로서 감독기관이 없        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장

② 제1항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필요하       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별·직위별로 위임 한도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 또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변상명령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상명령을 받은 회계관계직원은 이의가 있으면 감사       원장이 정하는 판정청구서에 의하여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상명령을 한 자는 감사원이 해당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의 책임이 없다고 판정하거나 제5조에 따라 변상금액을 감면한 경       우에는 회계관계직원이 이미 낸 변상금의 전부 또는 그 차액을 지체 없이 반환       하여야 한다.

⑤ 감사원의 판정에 따른 변상명령서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변상명령서가 해당       회계관계직원에게 송달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

- 안 제16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관련

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적극행정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면책처리한다.

1. 공익성 :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지역사회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        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2. 타당성 : 법령상의 의무이행, 시책의 수립이나 집행, 주민 편익 증진 등을 위        해 모든 여건에 비추어 해당 업무를 추진·처리하여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3. 투명성 :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하        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단, 일반적인 절차        에 따른 업무처리로는 국가안위 및 공공 이익 증진 등의 행정목적 달성이 명        백하게 곤란할 정도의 시급성·불가피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투명성 요건을 완        화하여 적용 가능)

제6조(면책대상 제외)

제5조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 안 제23조(감사결과의 공개) 관련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        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        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        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        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          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          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안 제26조(감사담당자의 자격기준)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               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        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법 - 안 제26조(감사담당자의 자격기준) 관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     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       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       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       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 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     지에 처한다.

제133조(뇌물공여등)

①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