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 - 87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시간 이외에 각종 통신수단 등을 이용한 연락을 금지하며, 시정업무 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등 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구 분	관련조항	주요내용	비 고
신설	제13조(사생활 보장)	- 사생활 및 휴식권보장 ․ 근무시간이외 연락금지
	제23조(특별휴가) 제11항	- 포상휴가(5일) 신설
개정	제23조(특별휴가) 제2,3,4항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른 개정 (제2,3항) 여자공무원 → 여성공무원 ☞ 임신․생리 휴가 관련 용어변경 (제4항) 여성공무원 → 공무원 ☞ 육아외출 범위 남성공무원까지 확대
삭제	제12조(복장 등) 제2항	- 공무원증 규칙(총리령)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삭제 (제2항)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총무과장, 전화: 032-440-250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이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를 삭제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 (사생활의 보장) 시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비상근무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각종 통신수단 등을 이용한 업무지시 및 사적인 연락으로 인해 공무원의 사생활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 중 “여자공무원”을 “여성공무원” 으로 하고, 제23조제3항 중 “여자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하고, 제23조제4항 중 “여성공무원”을 “공무원” 으로 한다.

제23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제11항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성공적인 업무수행 등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 (복장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 (복장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13조 (사생활 보장) 시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비상근무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각종 통신수단 등을 이용한 업무지시 및 사적인 연락으로 인해 공무원의 사생활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특별휴가) ②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제23조 (특별휴가) ② 임신 중의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⑩ 생략	⑤~⑩ 현행과 같음
	⑪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성공적인 업무수행등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