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7-176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원 결정 및 지원 기준(안 제3조 및 제4조)

다.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 절차(안 제6조)

라. 생활안정지원금 지급방법(안 제8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안전총괄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기간 단축사유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이 개정・시행(2018. 1. 18.)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긴급히 마련하여 사회재난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고자 함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남동구 안전총괄실(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 전화 : 032-453-2333, FAX 032-453-2719, E-mail : tb00dong@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기타사항

이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단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안전총괄실(☎ 032-453-2731, 팩스 032-453-27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