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17 - 1306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외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외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 10. 31.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1. 개정이유

○ 현행 야외공연장 사용신청 및 사용허가 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연      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야외공연장 사용허가 시 우선순위 및 사용횟수      를 새로이 정하여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야외공연장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사용      허가의 일관성과 투명성 확보(신설 안 제3조의2)

○ 공연의 균등한 기회 제공을 위하여 사용횟수를 새로이 정함

(신설 안 제3조의3)

○ 야외공연장 사용 권리의 양도 및 전대 금지(신설 안 제8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참조 : 문      화체육관광과, 전화:450-5877 fax:555-62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공청회 개최 계획 : 없음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외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