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외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제출연월일 :	2017. 10. .
번호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1. 제안이유

❍ 현행 야외공연장 사용신청 및 사용허가 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연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야외공연장 사용허가 시 우선순위 및 사용횟수를 새로이 정하여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야외공연장 사용신청이 경합되는 경우

사용허가의 일관성과 투명성 확보(신설)

나. 공연의 균등한 기회 제공을 위하여 사용횟수를 새로이 정함(신설)

다. 야외공연장 사용 권리의 양도 및 전대 금지(신설)

3. 참고사항

가. 검토사항 및 입법예고 결과

나. 관계 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외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외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3조의3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사용의 우선순위) ① 사용허가를 할 때 사용신청 일자가 중복되는 경우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순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2. 제2순위 : 민간(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 중에서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후원하는 행사

3. 제3순위 : 단체(개인)의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경우. 단, 사용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거주시 인정하며 제3순위 우선순위 적용은 매달 1회만 적용

4. 제4순위 : 신규 신청 단체(개인)

5. 제5순위 : 추첨

② 추첨은 야외공연장 사용이 경합되는 경우에 실시하며, 추첨시 공연단체의 대표자가 참석할 수 있다.

제3조의3(사용횟수) 공연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동일 단체(개인)의 사용횟수는 각 야외공연장별 매월 2회 이하로 한다. 다만 사용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의 경우에는 사용횟수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야외공연장 사용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단체)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사용의 우선순위) ① 사용허가를 할 때 사용신청 일자가 중복되는 경우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순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2. 제2순위 : 민간(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 중에서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후원하는 행사 3. 제3순위 : 단체(개인)의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경우. 단, 사용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거주시 인정하며 제3순위 우선순위 적용은 매달 1회만 적용 4. 제4순위 : 신규 신청 단체(개인) 5. 제5순위 : 추첨 ② 추첨은 야외공연장 사용이 경합되는 경우에 실시하며, 추첨시 공연단체의 대표자가 참석할 수 있다.
<신 설>	제3조의3(사용횟수) 공연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동일 단체(개인)의 사용횟수는 각 야외공연장별 매월 2회 이하로 한다. 다만 사용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의 경우에는 사용횟수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야외공연장 사용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단체)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관계 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해 당 없 음”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 당 없 음”
관련자료	“해 당 없 음”

지방공무원 임용령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기본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