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조례  제        호

강화평화전망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평화전망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화평화전망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강화평화전망대(이하 “전망대”라 한다)로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전망대로 797 일원에 두며 관리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는 전망대 내에 둔다.

제3조제4호 중 “신분증이나”를 “군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이나 표식 또는”으로, “하사 이하의 사람”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망대”를 “사무소”로 한다.

제9조제1호 및 제4호 중 “사람만 해당 한다”를 각각 “사람에게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따라”를 “따른”으로, “장애인 수첩”을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주둔부대원”을 “강화군 관내 주둔부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투표참여”를 “투표일에 투표참여”로, “사람만 해당 한다”를 “사람에게 한정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술에 취한 사람, 정신이상자”를 “과도한 음주로 소란을 야기시키는 사람, 정신장애인”으로, “문란 하게”를 “문란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전망대 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람자의 안전을 위한 출입통제가 필요한 사람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 본문 중 “이미 납부한”을 “납부한”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화평화전망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전망대의 명칭은 강화평화전망대(이하 “전망대”라 한다)로 한다. ② 전망대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전망대로 797(철산리 산6-1) 일원에 두며 관리사무소는 전망대 내에 둔다.	제2조(명칭 및 위치) 강화평화전망대(이하 “전망대”라 한다)로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전망대로 797 일원에 두며 관리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는 전망대 내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사람(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 군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이나 표식 또는 -- 사람----------------------------------------------------------.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11. “시설사용료”란 전망대 내 망원경을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11. ----------------------------------- 사람----------------------.
제4조(업무) 전망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4조(업무) 사무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9조(무료관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제9조(무료관람) ----------------------------------------------------------.
1. 강화군민(다만,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를 제시하는 사람만 해당 한다) 및 함께 온 미성년 자녀	1. ------------------------------------------------------ 사람에게 한정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노인(다만, 주민등록증 및 그 밖에 증명서를 제시하는 사람만 해당 한다)	4. ---------------------------------------- 사람에게 한정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한 장애인 수첩을 소지한 사람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6. ---------------------- 따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10. 주둔부대원	10. 강화군 관내 주둔부대원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12. 「공직선거법」 제6조 규정에 따라 투표참여를 마친 사람(다만, 선거인 확인증을 소지한 사람만 해당 한다)	12. -------------------------- 투표일에 투표참여---------------------------- 사람에게 한정한다--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제10조(관람의 금지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관람의 금지 및 퇴장) -------------------------------------------------------------------------.
1. 술에 취한 사람, 정신이상자 등 질서를 문란 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1. 과도한 음주로 소란을 야기시키는 사람, 정신장애인 -- 문란하게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전염병 질환자,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감염병 -----------------------------------------------
<신 설>	4. 그 밖에 전망대 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람자의 안전을 위한 출입통제가 필요한 사람
제12조(손해배상) 군수는 관람자가 진열품 및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사용자가 시설설비를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2개의 공인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한 금액과 소요된 비용 등을 파손자에게 변상토록 하여야 한다.	<삭 제>
제13조(관람료의 환불) 이미 납부한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 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른 관람의 금지 및 퇴장을 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관람료의 환불) 납부한-----------------------------------------. ---------------------------------------------------------.
제15조(과태료)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 관람료를 면한 사람은 징수를 면한 금액 5배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감사실
연 락 처	032-930-3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