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공고 제2017 -   호

강화평화전망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강화평화전망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일

강     화     군     수

1. 개정 조례명 : 강화평화전망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법개정에 의거 장애인에 대한 불분명한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일부 개정

○ “전염병예방법” 2009.12.29「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전염병이라는 용어가 감염병으로 정비되어 일부 개정

○ 과태료 부과는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나 상위법령의 위임없이 자치조례인 「강화평화전망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과태료를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위반할 소지가 있어 해당조항 삭제

○ 현행에 맞는 조례 내용 일부수정

3. 주요내용 :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안, 제9조/제10조)

○ 대상용어 : 장애인 수첩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정신이상자     ⇒ 정신장애인

전염병 질환자  ⇒ 감염병 질환자

○ 해당조항 삭제 : 제15조(과태료)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1월   일까지 강화군수(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주소 :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강화군청 문화관광과)

- 팩스 : 032-930-3632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문화관광과(032-930-35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강화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공청회 개최계획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