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예고

옹진군 공고 제2017 - 16호

옹진군 연평안보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옹 진 군 수

1. 제정이유

❍ 행복한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안보교육을 통한 안보의식 함양과 안보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한 옹진군 연평안보수련원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안보수련원의 위치에 대하여 정함.

(안 제1조, 제2조)

나. 안보수련원은 안보의식 함양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수련원 시설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업무로 함. (안 제4조)

다. 교육생 및 시설이용자의 범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옹진        군민ㆍ옹진군 관내 단체를 우선으로 함. (안 제5조)

라. 교육을 받거나 수련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함. (안 제6조)

마. 수련원의 시설이용 및 교육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의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함. (안 제7조)

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사. 천재지변 등의 조례상 명시된 경우 외에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함. (안 제9조)

아. 수련원의 교육 및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에 위탁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범위 내에서 수탁단체를 지원할 수 있음. (안 제10조, 안 제11조)

자. 외부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료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차. 교육생들의 교육편의 제공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해상교통비 등의 지원과 시책을 시행할 수 있음. (안 제13조)

3. 의견제출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입법예고

- 예고방법 : 옹진군 홈페이지 및 군ㆍ면 게시판 공고

- 예고기간 : 공고한 날부터 10일 간

옹진군조례  제     호

옹진군 연평안보수련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연평안보수련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옹진군 연평안보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은 옹진군 연평면 연평중앙로 24번길 25에 둔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이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수련원 에서 운영하는 안보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2. “교육생”은 수련원 내 교육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시설이용자”는 수련원 시설을 이용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4. “수련원 시설”이란 수련원 내의 숙소, 사무실, 강의실, 식당 및 운동장 등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5. “사용료 등”이란 교육생과 시설이용자가 수련원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업무) 수련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각 종 교육에 관한 사항

2. 안보현장 체험 등 각 종 체험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련원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교육생 및 시설이용자 범위) 교육생 및 시설이용자의 범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교육 또는 시설 이용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옹진군민ㆍ옹진군 관내 단체를 우선으로 한다.

제6조(사용허가 등) 교육을 받거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사전에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사용료 등) ① 제6조에 따른 시설이용이나 교육의 허가를 받은 개인이나 단체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하는 행사

2. 군의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수탁기관이 공공목적으로 이용할 때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사유 및 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용허가 등의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 등을 제한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사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경우

3.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시설사용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수련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교육이나 시설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교육이나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교육의 경우 7일, 시설 이용의 경우 3일 전까지 이용자 등이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반환 사유 및 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교육사업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과 관련이 있는 비영리 단체(이하“수탁기관” 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설운영) ① 군수는 수련원의 관리·운영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 관리, 청소, 식당운영 등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생 및 시설이용자 등이 고의나 과실로 수련원 내 시설이나 설비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원상회복 등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강사위촉) ① 군수는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하거나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료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교육 등의 지원) 군수는 교육생들에 대한 교육편의 제공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아래의 시책을 시행 할 수 있다.

1. 교육생들의 이동에 필요한 해상교통비 등의 지원

2. 교육생들을 위한 각종 보험 및 공제 등 가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재산 및 물품 등에 필요한 사항과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옹진군 물품 관리 조례」,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옹진군 연평안보수련원 사용료

1. 교육비 (교육생 1인 기준)

구 분		금 액 (VAT 면제)	비 고
교 육 비 (1회 기준)		10,000원	교재 및 실습재료비는 별도부담
숙 박 비 (1박당)		10,000원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여객선 통제 시 추가 숙박 1박당 5,000원
식 비 (1식당)	청소년	5,000원	-
	성 인	7,000원

※ 교육생에 한해서는 운동장, 강의실 등 수련원 시설 이용료를 면제한다.

2. 수련원 시설 사용료

○ 강의실

평 일	주 말, 공휴일	비 고
25,000원	30,000원	· 사용료 기준은 1시간 단위 · 초과이용료는 초과 시간마다 사용료의 100분의 150으로 한다.

○ 운동장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비 고
평 일	주말, 공휴일	평 일	주말, 공휴일	· 사용료 기준은 1회 2시간 단위 · 초과사용료는 초과 시간마다 사용료의 100분에 70으로 한다.
5,000원	7,000원	10,000원	15,000원

※ 교육프로그램 미 운영기간에 한해 이용 가능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생략 1-4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생략 나.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마. 생략 6.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