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17 -    호

입  법  예  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행전안전부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지침」에 따라 우리구 지방공무원

증원내역을 반영하고 관계법령 개정 등 변화된 행정업무에 맞게 부서 간 정원

및 직렬 조정으로 효율적 조직을 만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를 745명에서 751명으로 6명을 증원함(안 제2조)

나. 증원된 정원을 6급 이하 일반직의 정원으로 정하고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3)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청장(참조: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청 기획실

(전화 : 042.611-2048, FAX : 042.611-2063, E-Mail : sly548@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E-Mail,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청 기획실 담당자 이현정(전화:042.611-204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45명”을 “75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29명”을 “735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751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749
3급	1	1
4급	6	3	1	1	1
5급	39	22	2	3	1	11
6급 이하 계	701
별정직 계	1
6급상당 이하 소계	1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745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751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729명	1. --------------- 735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비 용 추 계 서

1. 의안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제2조 및 별표3

- 일반직 증원 : 6명 /행정 3, 녹지 1, 환경 1, 시설 1,

3. 비용추계 전제 : 공무원 봉급인상률 3% 적용

4. 비용추계 결과(내역) :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계
총비용(a-b)		274,839	283,084	291,577	300,324	309,334	1,459,158
세입	소계(a)
	-
세출	소계(b)	274,839	283,084	291,577	300,324	309,334	1,459,158
	인건비	274,839	283,084	291,577	300,324	309,334	1,459,158

5. 비용추계(세입, 세출) 산출내역 : 별첨

6. 재원조달 계획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계
의존 재원	국비보조금
자체수입 (지방세,세외수입 등)		274,839	283,084	291,577	300,324	309,334	1,459,158
합 계		274,839	283,084	291,577	300,324	309,334	1,459,158

7. 작성자 : 기획실장   박민범

■ 비용산출 내역

○ 정원 변동내역 : 6명 증원

구 분	증감	증 원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6	+6	-	-	+1	+4	+1
일반직	+6	+6	-	-	+1	+4	+1

○ 소요비용 산출근거                                       (단위:천원)

구분(예산과목)		소요비용	산 출 근 거
총 계		274,839
○인건비		218,596
	기본급	167,191
	•봉급	154,329
			7급(12호봉)	32,335,200원	×	1명	=	32,335
			8급(8호봉)	25,450,800원	×	4명	=	101,803
			9급(5호봉)	20,191,200원	×	1명	=	20,191
	•상여금	12,861	정근수당	154,329,600원	÷	12	=	12,861
	수 당	51,405
	명절휴가비	15,433		154,329,600원	×	1/12×120%	=	15,433
	연가보상비	4,793		154,329,600원	×	×1/12×86%×13/30일	=	4,793
	시간외근무수당	21,819				21,819,420원	=	21,819
	정액급식비	9,360		130,000원	×	12월×6명	=	9,360
○물건비		7,980
	직급보조비	7,980
			7급	140,000원	×	1명 × 12월	=	1,680
			8급	105,000원	×	4명 × 12월	=	5,040
			9급	105,000원	×	1명 × 12월	=	1,260
○이전경비		48,263
	성과상여금	17,654
			7급	3,510,375원	×	1명	=	3,510
			8급	2,916,125원	×	4명	=	11,664
			9급	2,479,500원	×	1명	=	2,480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24,492		154,329,600원	×	16%	=	24,492
	국민건강보험금 (장기요양보험료)	6,117		154,329,600	×	4%	=	6,117

※ 예산서 기준 비용 산출

개정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751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735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6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참고자료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745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743
3급	1	1
4급	6	3	1	1	1
5급	41	24	2	3	1	11
6급 이하 계	695
별정직 계	1
6급상당이하 소계	1	1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751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749
3급	1	1
4급	6	3	1	1	1
5급	41	24	2	3	1	11
6급 이하 계	701
별정직 계	1
6급상당이하 소계	1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