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 2017-840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지원 및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부터 안 제2조까지).

나.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에 대해 정함(안 제3부터 안 제5조까지).

다. 건강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과(전화 : 042-608-6864, FAX : 042-608-3834, E-mail : ksj6150@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과 담당자 김수진 전화 : 042-608-686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7. . .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지원 및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부터 안 제2조까지).

나.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에 대해 정함(안 제3부터 안 제5조까지).

다. 건강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기환경보전법」,「환경정책기본법」

나. 예산조치 : 예산확보 반영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소관부서 협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소관부서 협의

5) 입법예고 : 2017. 00. 00 ∼ 00. 00 / 20일 이상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2017-840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건강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주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미세먼지 마스크,  보호 장비 지원 및 저감시설 설치 등

2.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관계 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이란 대기오염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지속적인 측정이나 감시·관찰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氣體狀物質)로서 온실가스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을 말한다.

4. "가스"란 물질이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체상물질을 말한다.

5. "입자상물질(粒子狀物質)"이란 물질이 파쇄·선별·퇴적·이적(移積)될 때, 그 밖에 기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는 고체상(固體狀) 또는 액체상(液體狀)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6.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7. "매연"이란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遊離) 탄소가 주가 되는 미세한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8. "검댕"이란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遊離) 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미크론 이상이 되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9.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휘발성유기화합물"이란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대기오염방지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연소조절에 의한 방법 등으로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주행특성이 가목에 따른 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13의2. "원동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제13호나목 외의 건설기계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

나. 농림용 또는 해상용으로 사용되는 기계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

14. "선박"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15. "첨가제"란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의 연료에 첨가하는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의 연료에 부피 기준(액체첨가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무게 기준(고체첨가제의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1퍼센트 미만의 비율로 첨가하는 물질.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가 자동차연료인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품질을 보정(補正)하는 과정에 첨가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그 첨가비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질

15의2. "촉매제"란 배출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저공해자동차"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

17.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18.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엔진을 말한다.

19. "공회전제한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연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20. "온실가스 배출량"이란 자동차에서 단위 주행거리당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g/㎞)을 말한다.

21.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이란 자동차제작자가 판매한 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계를 해당 자동차 총 대수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값(g/㎞)을 말한다.

22.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이란 황사, 먼지 등 발생 후 장거리 이동을 통하여 국가 간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① 국가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보다 확대ㆍ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이하 "지역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별표] 환경기준

환경기준(제2조 관련) 1. 대기
항목	기준	측정방법
미세먼지 (PM-10)	연간 평균치 50㎍/㎥ 이하 24시간 평균치 100㎍/㎥ 이하	베타선 흡수법 (βRay Absorption Method)
미세먼지 (PM-2.5)	연간 평균치 25㎍/㎥ 이하 24시간 평균치 50㎍/㎥ 이하	중량농도법 또는 이에 준하는 자동 측정법
비고 1.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千分位數)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8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3. 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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