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규칙 중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규칙안

1. 제정이유

○ 부천시 규칙 중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일괄정비하여 행정 용어에서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시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규칙 문구 중 일본식 한자어를 한국어로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7. 11. 6. ∼ 11. 27.(21일간)

나) 예고결과: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나) 협의결과

(1) 부패영향평가 :

(2) 규제심사 :

(3) 성별영향분석 평가 :

3) 도 관련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부천시 규칙  제        호

부천시 규칙 중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규칙 중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일괄정비하여 행정 용어에서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시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게기하는”를 “규정하는”으로 한다.

제3조(「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3항 중 “현금불입”을 “현금납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8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소관 관․과․소		기획예산과
입안자	관․과․소장 직위․성명	기획예산과장 이 태 훈
	담 당 직위․성명	규제개혁법무팀장 고 매 영
	담당자 성명(전화)	용 영 희 (625-2546)

참고		현행 규정

□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게기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        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      는 물품

□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

제109조(수납절차)

① 시금고에서 납입고지서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납부의무자 또는 수입금출납원으로부터 세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관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우편대체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저금납입통지서에 수입 연월일을 기재하여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의 전자이미지를 포함한다)의 송부 및 현금불입에 관한 사항과 수납처리 및 송금처리에 관한 사항은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