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안

1. 제정이유

○ 부천시 조례 중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일괄정비하여 행정 용어에서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시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 문구 중 일본식 한자어를 한국어로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7. 11. 6. ∼ 11. 27.(21일간)

나) 예고결과: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나) 협의결과

(1) 부패영향평가 :

(2) 규제심사 :

(3) 성별영향분석 평가 :

3) 도 관련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부천시 조례  제        호

부천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조례 중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일괄정비하여 행정 용어에서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시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의 개정)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한다.

제3조(「부천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의 개정) 부천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묘지ㆍ납골당”을 “묘지ㆍ봉안당”으로 한다.

제4조(「부천시 안전마을 지원 조례」의 개정) 부천시 안전마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부락을”을 “마을를”로 한다.

제5조(「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라목 중 “부락”을 “마을”로 한다.

제6조(「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불입방법”을 “납입방법”으로 한다.

제7조(「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참·조퇴”를 “지각·조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8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소관 관․과․소		기획예산과
입안자	관․과․소장 직위․성명	기획예산과장 이 태 훈
	담 당 직위․성명	규제개혁법무팀장 고 매 영
	담당자 성명(전화)	용 영 희 (625-2546)

참고		현행 규정

□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4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 등에 관한 비용은 별표 1,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각 심급단위별로 지급한다. 다만, 본안에 대한 답변 등이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되기 전에 소송 취하 등 종결된 경우에는 수임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고문변호사가 행정심판 등 쟁송에 준하는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는 별표 1의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비용 중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장이 중요소송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변호사의 구체적인 노력정도,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등을 참작하여 소송비용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환경기초시설과 납골당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    된 소송

2. 시가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

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

4. 그 밖에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

5. 공무원이 시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형사사건

⑤ 시장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승소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인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고, 수임변호사와 별도의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의 지급수준 및 지급시기를 정하는 등 특별한 관리를 할 수 있다.

⑥ 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소송비용은 각 심급별로 개인별 1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내에서 수사 단계부터 지원할 수 있으며, 비용 지급 시기는 사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⑦ 제6항의 결정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 이전에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서 공무원 개인의 유죄확정 시 해당 공무원은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단, 확정판결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지급한다.

□ 부천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 처리업무ㆍ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3]과 같다.

□ 부천시 안전마을 지원 조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마을” 이란 생활환경과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개선하여 주민의 안전한 삶이 확       보되는 마을을 말한다.

2. “시민공동체”란 일정한 구역 안에서 시민의 뜻을 모아 안전마을에 관한 일을 결정하       고 추진하는 지역 협의체를 말한다.

3. “원도심지역”이란 자연발생 부락을 포함하여 신흥도시의 주축을 이루었던 지역 중        재해예방이나 범죄예방, 생활안전,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공원점용허가의 세부기준)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지상에 쇄석 및 잔디블록 등 우수침투가 가능       한 자연친화적인 시설로 설치하고, 점용기간 만료 후 시설한 부분에 대하여 점용허       가를 받은 자가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2. 영 제22조제8호에 따른 관리용 가설건축물은 공원 내에서 농업·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에 한정한다.

3. 영 제22조제9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가. “창고시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동·냉장창고, 하역장의 목적에 한정한다.나. 「지적법」에 따른 필지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다. 공원으로 결정한 날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2 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본다.

4. 영 제22조제14호에 따른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ㆍ재축ㆍ증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가. 해당 공원 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 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에 한정한다.나. 증축은 가목의 기존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 이내로 한다.다. 기존의 단일건축물을 2 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2 이상의 기존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다만,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동일 대지 안에서 분할 또는 합병되더라도 분할 또는 합병 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부락이 없는 외딴 집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하수도 및 그 밖에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5. 영 제22조제15호에 따른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은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기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부대시설의 일부를 공원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ㆍ차폐ㆍ수목 식재 등의 조경을 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2. 오ㆍ폐수 및 매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니어야 한다.

3.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지적정리는 「지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으로 본다.

4. 가설건축물의 경우 점용허가로 인하여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융자금의 예치)

① 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융자금의 대출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 및 이자의 불입방법, 대출수수료 등의 약정조건에 관한   사항은 협약에 따른다.

□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2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1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린 공무원이 출근함으로 인하여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수가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