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환경사업소 공고 제2017 - 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과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과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이유

□ 각급학교의 하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교육재정의 부담경감을 도모하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비에 재투자 함으로써, 과천교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8호 일부개정

- 현  행 : 조례 제25조 제8호에 따른 학교는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 개정안 : 조례 제25조 제8호에 따른 학교는 하수도 월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반용 1단계를 적용하여 부과할 수 있다.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11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처·의견 등

라. 제출기관 : 과천시 환경사업소(하수행정팀)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상하벌로 17(과천동 249) 과천시 환경사업소

○ 전화 : 02)2150-3751~2 / 이메일 : my35@korea.kr / Fax : 02)507-8728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규칙  제        호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 제8호 중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를 “하수도 월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반용 1단계를 적용하여 부과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7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따른 학교 하수도요금 감면은

2018년 01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소관실과소		환경사업소
입안자	실과소장 직위·성명	환경사업소장 김유경
	담당팀장 직위·성명	하수행정팀장 이묘영
	담 당 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보 이수봉 (02-2150-375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감면) 8.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8.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하수도 월 사용량과 관계없이 일반용 1단계를 적용 하여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