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공고 제2017-658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과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8180호, 2017. 7.11 시행)사항 및 국토교통부의『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조례 정비 요청』을 반영하고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운용에 따른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행위허가 조례 일부 개정 (안 제2조 ~ 제5조)

- 육묘장 · 종묘배양장 · 온실 자격과 입지 기준 마련

나. 행위허가 조례 일부 신설 (안 제7조 ~ 제8조)

- 토지분할 허가기준 마련

- 축사 등 시설 및 농수산물관리관련시설(창고) 조경 기준 마련

4. 자치법규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 11. 1.~ 2017. 11. 21일 까지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fax, e-mail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과천시장(건축과)

◦ 주   소 : 과천시 관문로 69 (중앙동)  과천시청 건축과(녹지관리팀)

◦ 전   화 : 02-3677-2387(fax 2150-1518), e-mail : maehwa127@korea.kr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축사ㆍ작물재배사ㆍ사육장”을 “축사ㆍ작물재배사ㆍ사육장․육묘장․종묘배양장․온실”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축사ㆍ작물재배사를”을 “축사ㆍ작물재배사․육묘장․종묘배양장 및 온실을”로, “법인으로 하며 그”를 “법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현재까지 3년 이상 계속하여”를 “현재”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후단 중 “ 인정한다”를 “인정하며, 육묘장․종묘배양장 및 온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의 소유와는 관계가 없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3년 이상 사실상 농ㆍ축산업에 종사하고 2천 제곱미터 이상의”를 “사실상 농․축산업에 종사하고”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축사ㆍ작물재배사를”을 “축사․작물재배사․육묘장․종묘배양장 및 온실을”로 하고, 같은 조 1호에 후단을 신설하여 “다만,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의 소유와는 관계가 없다” 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후단 중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2조”를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축사ㆍ작물재배사”를 “축사․작물재배사․육묘장․종묘배양장 및 온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처마”를 “층수는 1층으로 하고, 처마 높이도 4m 이하로 하고, 관리실은 전체면적의 10% 이하로 설치한다.”로 한다.

제6조 중 “축사, 사육장, 작물재배사는”을 “축사․사육장․작물재배사․육묘장․종표배양장 및 온실은”으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토지의 분할) 영 제22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이지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도록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대지의 조경) ① 축사ㆍ작물재배사ㆍ사육장․육묘장․종묘배양장․온실 및 영 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른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호와 같다)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100분의 5

②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은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실과소		건 축 과
입안자	실 과 소 장 직위, 성명	건 축 과 장 강 성 철
	담 당 팀 장 직위, 성명	녹지관리팀장 원 기 호
	담 당 자 성명, 전화	최 재 신 (3677-2387)

[별표1]<신 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분할 허가 기준

1. 목적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한 토지 분할 허가기준을 마련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보전을 하고자 함

2. 정의

가.“분할”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제2조(정의) 31호 규정에 의거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나.“택지식 분할”이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다.“바둑판식 분할”이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라.“기획부동산”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또는 개발이 허용되는 범위와 다르게 기획하여 광고 등을 통하여 토지를 분양 또는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3. 기획부동산의 판단기준

가.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로 토지분할을 하려는 자

나.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내용과 다르게 거짓으로 광고하여 부동산 질서를 해치는 자

다.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를 신문,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하여 다수에게 분양·판매를 목적으로 토지분할을 하려는 자

4. 토지분할 허가 기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 할 수 있다

가. 관계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득하지 않고 분할할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분할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나. 기획부동산(추정되는 자 포함)에 따른 토지분할이 아닐 것

다. 하나의 토지에 대한 분할 가능 필지는 1년 내 총 5필지 이하로 한다. 다만, 상속 토지를 상속이 법적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공유 지분 분할허가

토지분할 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공유 지분을 법원의 공유물 분할 판결

을 받아 분할하는 경우에도 제4호를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축사ㆍ작물재배사ㆍ사육장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축사ㆍ작물재배사ㆍ사육장․육묘장․종묘배양장․온실 --.
제3조(건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①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축사ㆍ작물재배사를 건축 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법인으로 하며 그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건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① --------------- 축사ㆍ작물재배사ㆍ육묘장ㆍ종묘배양장 및 온실을 ----------------- 법인의 --------------------------------.
1. 개발제한구역내에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소유하면서 신청일 현재까지 3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 개발제한구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법인이어야 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다가 해제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내에 거주한 기간만큼 인정한다.	1. ---------------------------------------------------- 현재 -----------------------------------------------------------------------------. ---, --------------------------------------------------------------------- 인정하며, 육묘장․종묘배양장 및 온실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의 소유와는 관계가 없다.
2. 농지원부 등 공부 및 현지조사에 따라 과천시 개발제한구역에서 3년 이상 사실상 농ㆍ축산업에 종사하고 2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한 사실이 입증된 사람 또는 법인이어야 한다.	2. ------------------------------------------------- 사실상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입지) 개발제한구역 내에 축사ㆍ작물재배사를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입지) ---------------- 축사․작물재배사․육묘장․종묘배양장 및 온실을 -----------------------------------------.
1. 본인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지역이어야 한다.	1. -------------------------------------------------. 다만, 육묘장․종묘배양장 및 온실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의 소유와는 관계가 없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새로운 진입로의 설치 및 기존 도로의 확장이 필요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2조 별표 2 제3호가목에 규정된 면적안에 포함되어 진입로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5조(구조)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하는 축사ㆍ작물재배사의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구조) ---------------------- 축사․작물재배사․육묘장․종묘배양장 및 온실--------------------.
1. 처마 높이는 4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1. 층수는 1층으로 하고, 처마 ---도 -- 이하로 하고, 관리실은 전체면적의 10% 이하로 설치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6조(시설의 추가 설치) 축사, 사육장, 작물재배사는 신청한 날부터 과거 3년 이상 해당 시설물을 허가 받은 용도대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1개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의 추가 설치) 축사․사육장․작물재배사․육묘장․종묘배양장 및 온실은 -------------------------------------------------------------------------------------------------------------.
<신 설>	제7조(토지의 분할) 영 제22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이지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도록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 설>	제8조(대지의 조경) ① 축사ㆍ작물재배사ㆍ사육장․육묘장․종묘배양장․온실 및 영 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른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호와 같다)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100분의 5 ②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은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

[별표1]<신 설>

현 행	개 정 안
1.(목적) <신설>	1.(목적)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한 토지 분할 허가기준을 마련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보전을 하고자 함
2.(용어의 정의) <신설>	2.(용어의 정의) 가.“분할”이란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에관한법 제2조(정의) 31호 규정에 의거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를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나.“택지식 분할”이란 허가·인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다.“바둑판식 분할”이란 허가·인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라.“기획부동산”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또는 개발이 허용되는 범위와 다르게 기획하여 광고 등을 통하여 토지를 분양 또는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3.(기획부동산의 판단기준) <신설>	3.(기획부동산의 판단기준) <신설> 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로 토지분할을 하려는 자 나.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내용과 다르게 거짓으로 광고하여 부동산 질서를 해치는 자 다.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를 신문,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하여 다수에게 분양·판매를 목적으로 토지분할을 하려는 자
4.(토지분할 허가 기준) <신설>	4.(토지분할 허가 기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 할 수 있다 가.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를 득하지 않고 분할할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분할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나. 기획부동산(추정되는 자 포함)에 따른 토지분할이 아닐 것 다. 하나의 토지에 대한 분할 가능 필지는 1년 내 총 5필지 이하로 한다. 다만, 상속 토지를 상속이 법적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공유지분 분할허가) <신설>	5.(공유지분 분할허가) 토지분할 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공유 지분을 법원의 공유물 분할 판결을 받아 분할하는 경우에 도 제4호를 적용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분할 허가기준(제7조 관련)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