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공고 제2017-     호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구리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구    리    시    장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구리광장(인창유수지 복개구간)내 시설 일부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정비(일부개정, 삭제)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계절스케이트장이 철거되어, 위탁운영에 관한 조항의 필요성이 상실된 바, 위탁운영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5조 및 제6조)

□ 구리광장내 시설 ‘사계절 스케이트장’이 ‘농구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사계절 스케이트장’관련 내용을 삭제함.(안 제13조 내지 제15조 및 별표 3)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예고기간 : 21일 [2017. 10. 31 ~ 11. 20(월)]

나. 제출기일 : 2017년 11월 20일까지

다.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메일 (kbs111@korea.kr) 등

라. 기재내용 : 주소‧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의견

마. 제출기관 : 구리시(공원녹지과)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교문동) 구리시청 공원녹지과

(우471-702)

◦ 전 화 : 031)550-2413

◦ FAX : 031)550-2099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구리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구리시 조례 제   호

구리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호 중 “사계절 스케이트장”을 “농구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계절 스케이트장(부대시설 포함)”을 “농구장, 부대시설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3장 사계절 스케이트장(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삭제한다.

제17조 제2호 나목을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공원녹지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공원녹지과장 박 연 곤
	팀 장 직위․성명	도시공원팀장 김 병 선
	주 무 관 직위․성명․전화번호	지방행정주사 김병선 550-2413

[별표 1]

구리시 광장(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시 설 명		기 능
구리광장	구리시 인창동 인창유수지 복개구간	잔디광장	인조․천연잔디	공연․문화․체험행사
			이벤트광장	야외공연․체험행사 등
			문화게이트	각종 작품 전시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구리광장”이란 별표 1의 인창유수지 복개구간에 설치된 잔디광장, 사계절 스케이트장,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2. ---------------------------------------------------  농구장  ---------------------.

3. “잔디광장”이란 구리광장에서 사계절 스케이트장(부대시설 포함)을 제외한 장소를 말한다.

3. ---------------------- 농구장, 부대시설 등-----------------------------.

4. “사계절 스케이트장”이란 구리광장에서 수지를 이용한 아이스링크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광장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삭  제>

제6조(양도금지) 제5조제1항에 따라 수탁 받은 자는 광장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삭  제>

제3장 사계절 스케이트장

<삭  제>

제13조(사용시간) ① 사계절 스케이트장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10:00부터 19:00까지

2. 금요일ㆍ토요일ㆍ공휴일: 10:00부터 20:30까지

② 사용권의 매표시간은 개장당일 30분 전부터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사계절 스케이트장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과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삭  제>

제14조(사용료) ① 사계절 스케이트장 및 부대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시장은 사용자에게 사용권을 발행한다.

<삭  제>

제15조(시설의 개방) ①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항상 개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면 개방하지 아니한다.

1. 시설의 보수공사가 필요할 때

2. 우천 등 기상악화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삭  제>

제17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료의 반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용료의 100분의 50 반환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사계절 스케이트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시간 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삭  제>

[별표1]

구리시 광장(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시 설 명		기 능
구리광장	구리시 인창동 인창유수지 복재구간	잔디광장	인조‧천연잔디	공연‧문화‧체험행사
			이벤트광장	야외공연‧체험행사 등
			문화게이트	각종 작품 전시
		사계절 스케이트장	인조아이스링크	스케이트 등
			부대시설	관리‧휴게‧장비대여 등

[별표1]

구리시 광장(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시 설 명		기 능
구리광장	구리시 인창동 인창유수지 복재구간	잔디광장	인조‧천연잔디	공연‧문화‧체험행사
			이벤트광장	야외공연‧체험행사 등
			문화게이트	각종 작품 전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별표3]

사계절 스케이트장 및 부대시설 사용료 (제14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대 상	사용료
스케이트장 사용료	1회 이용	일 반	1,000
		노인․소인	500
스케이트 대여료	1켤레	모든 종류	500
<비고> 1. 1회 이용은 1시간으로 하되, 운영여건 및 사용객 편의를 위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단체는 20명 이상 동일 소속으로 입장하는 팀이나 일행을 말하며, 단체이용의 경우 사용료(대여료 제외)는 1명당 200원씩 감액한다. 3. “소인”이란 3세 이상 7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4. “노인”이란 65세 이상을 말한다. 5. 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는 노인․소인의 사용료를 적용한다. 6. 구리시 이외 거주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7. 소인이 이용시에는 반드시 보호자(일반)가 동반해야 한다. 8. 스케이트 대여료에는 헬멧을 포함한다.

[별표3]

<삭 제>

붙임 2		관계 법령

구리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현행)

(제정) 2010.08.31 조례 제114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하여 구리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기능)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구리시 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의 명칭·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장”이란 시에서 주민의 휴식·오락 및 경관보전을 위하여 설치한 장소로서 사용료 징수 및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2. “구리광장”이란 별표 1의 인창유수지 복개구간에 설치된 잔디광장, 사계절 스케이트장,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3. “잔디광장“이란 구리광장에서 사계절 스케이트장(부대시설 포함)을 제외한 장소를 말한다.

4. “사계절 스케이트장”이란 구리광장에서 수지를 이용한 아이스링크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5. “사용자”란 광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관리)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장이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활동 등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광장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양도금지) 제5조제1항에 따라 수탁 받은 자는 광장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7조(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가 광장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을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광장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현품 또는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제2장 잔디광장

제8조(사용시간 등) 제9조에 따른 잔디광장의 사용허가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간 사용시간: 10:00 ～ 18:00

2. 야간 사용시간: 18:00 ～ 20:00

제9조(사용허가·사용제한) ① 잔디광장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잔디광장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3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하며,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 할 수 있다.

1.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2. 타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잔디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지역문화 창출을 위한 각종 문화예술행사

3. 어린이·청소년 관련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사용허가로 인하여 차량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통행에 지장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시장은 주변의 평온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마이크, 확성기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 통지) ① 시장은 잔디광장 사용허가 신청에 관한 사용허가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신청자는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허가 취소·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잔디광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허가된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2.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제12조(사용료 징수) ① 잔디광장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사용일 3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징수 및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0조에 따른다.

제3장 사계절 스케이트장

제13조(사용시간) ① 사계절 스케이트장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10:00부터 19:00까지

2. 금요일·토요일·공휴일: 10:00부터 20:30까지

② 사용권의 매표시간은 개장당일 30분 전부터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사계절 스케이트장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과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① 사계절 스케이트장 및 부대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시장은 사용자에게 사용권을 발행한다.

제15조(시설의 개방) ①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항상 개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개방하지 아니한다.

1. 시설의 보수공사가 필요할 때

2. 우천 등 기상악화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6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광장의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료 전액 반환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료의 100분의 50 반환

가. 잔디광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나. 사계절 스케이트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시간 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제18조(준용)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리시 광장(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시 설 명		기 능
구리광장	구리시 인창동 인창유수지 복개구간	잔디광장	인조․천연잔디	공연․문화․체험행사
			이벤트광장	야외공연․체험행사 등
			문화게이트	각종 작품 전시
		사계절 스케이트장	인조아이스링크	스케이트 등
			부대시설	관리․휴게․장비대여 등

[별표 2]

잔디광장 사용료 기준(제12조 관련)

구 분	단 위	금 액(원)	비 고
사용료	1시간, 1㎡	30
1. 잔디광장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 사용하는 경우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3. 야간 사용료는 사용료에 50%를 가산한다. 4. 사용허가 받은 시간을 초과해서 사용한 시간의 사용료 가. 주간 : 초과 사용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에 30% 가산 나. 야간 : 초과 사용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에 50% 가산 ※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

[별표 3]

사계절 스케이트장 및 부대시설 사용료(제14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대 상	사용료
스케이트장 사용료	1회 이용	일 반	1,000
		노인․소인	500
스케이트 대여료	1켤레	모든 종류	500
<비고> 1. 1회 이용은 1시간으로 하되, 운영여건 및 사용객 편의를 위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단체는 20명 이상 동일 소속으로 입장하는 팀이나 일행을 말하며, 단체 이용의 경우 사용료(대여료 제외)는 1명당 200원씩 감액한다. 3. “소인”이란 3세 이상 7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4. “노인”이란 65세 이상을 말한다. 5. 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는 노인․소인의 사용료를 적용한다. 6. 구리시 이외 거주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7. 소인이 이용시에는 반드시 보호자(일반)가 동반해야 한다. 8. 스케이트 대여료에는 헬멧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