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고 제2017-   호

「남양주시 사무위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남  양  주  시  장

남양주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시장이 중앙기관의 장 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중 행정복지센터장에게 재위임한 사무에 대한 규정 및 근거법령을 일치시키고 읍면동장과 행정복지센터장에게 재위임한 사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권한 있는 행정 수행 기반 마련과 신속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임사무의 범위 명확화로 업무갈등 사전 방지 (안 별표 1, 별표 2)

☞ 하천의 단순 토지 점용허가 권한은 행정복지센터장에게 있으며, 그밖에   공작물설치허가 등에 관한 권한은 시장에게 있어 법령 위반에 따른 처분   권한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업무갈등 유발 소지가 있으므로 사무위임범위를   명확히 하여 수임․위임기관 간 갈등 사전 방지

나. 기타 사무내용 및 관련 법규 현행화 등 재정비

3. 개정 규칙안 : 별첨

4. 의견제출

남양주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시장[참조 : 남양주시청 참여소통과,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전자메일 : wan772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참여소통과 소통조직팀(☎031-590-89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남양주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남양주시 규칙 제       호

남양주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양주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도농동장”을 “다산1동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도시․건설의 지방2급 하천 관리에 관한 권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위임사무 명	단위사무 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도시·건설	지방하천 관리에 관한 권한 (③~⑪은 재위임된 허가권한 범위에 한함)	① 토지의 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1항제1호	읍·면장
		② 스케이트장 점용허가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6호	〃
		③ 권리·의무 승계의 신고	같은 법 제5조	〃
		④ 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같은 법 제37조	〃
		⑤ 원상회복의 의무에 관한 권한	같은 법 제48조	〃
		⑥ 타인토지의 출입에 관한 권한	같은 법 제75조	〃
		⑦ 부담금의 강제 징수	같은 법 제67조	〃
		⑧ 잘못 납부된 부담금 반환	같은 법 제68조	〃
		⑨ 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	같은 법 제69조, 제91조	〃
		⑩ 공익을 위한 처분	같은 법 제70조, 제91조	〃
		⑪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98조	〃

별표 2의 제목 중 “도농동장(도농・지금 행정복지센터장)”을 “다산1동장(다산 행정복지센터장)”으로 한다.

별표 2의 수임기관(관할지역)란 중 “도농동장(도농동·지금동)”을 각각 “다산1동장(다산1동·다산2동)”으로 한다.

별표 2 중 경제․산업의 제3호제5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위임사무 명	단위사무 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관할지역)
경제·산업	3. 농지전용허가(협의) 사후관리에 관한 권한 (「농지법 시행령」제71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위임된 경우에 한함)	⑤ 불법전용 농지 등의 조사	「농지법」제34조~제36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면)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별표 2 중 도시․건설의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위임사무 명	단위사무 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관할지역)
도시·건설	2. 지방하천 점용허가 업무 등에 관한 권한 (③~⑪은 재위임된 허가권한 범위에 한함)	① 토지의 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1항제1호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② 스케이트장 점용허가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6호	〃
		③ 권리·의무 승계의 신고	같은 법 제5조	〃
		④ 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같은 법 제37조	〃
		⑤ 원상회복의 의무에 관한 권한	같은 법 제48조	〃
		⑥ 타인토지의 출입에 관한 권한	같은 법 제75조	〃
		⑦ 부담금의 강제 징수	같은 법 제67조	〃
		⑧ 잘못 납부된 부담금 반환	같은 법 제68조	〃
		⑨ 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	같은 법 제69조, 제91조	〃
		⑩ 공익을 위한 처분	같은 법 제70조, 제91조	〃
		⑪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98조	〃

별표 2 중 환경의 제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위임사무 명	단위사무 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관할지역)
환경	1. 「물환경보전법」에 관한 권한	수질오염물질 배출 등의 금지행위 단속	「물환경보전법」제15조, 제77조, 제78조, 제82조	〃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이 규칙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		참여소통과
입안자	담당관․과장 직위․성명	참여소통과장 박 세 정
	팀장 직위․성명	소통조직팀장 조 영 덕
	담 당 자 성명․전화	박 준 완 (행정 893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임사항) ① (생 략)	제2조(위임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외에 와부읍장, 진접읍장, 화도읍장, 진건읍장, 호평동장, 도농동장, 별내동장, 금곡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및 사무에 대한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② ------------------------------------------------------------------ 다산1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