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고 제2017-   호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남  양  주  시  장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시장의 권한 중 현장밀착형 복지사무를 행정복지센터장에게 추가로 위임하고, 읍면동장과 행정복지센터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권한 있는 행정 수행 기반 마련과 신속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장 밀착형 복지행정서비스에 관한 사무 추가 위임 (안 별표 2, 별표 3)

☞ 긴급을 요하는 사무인 ‘긴급복지 지원’ 및 ‘위기가정 무한돌봄’에 관한 권한을    행정복지센터장에게 추가 위임하여 복지수요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계 확립

나. 시장의 권한 중 행정복지센터장에게 기위임한 사무 중 일부를 업무의 효율,

전문성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 등을 고려하여 시장에게 환원 (안 별표 3)

☞ 매장 및 묘지에 관한 권한 중 현지 접근성과 무관하며, 전문성을 요하는 일부      사무는 업무의 전문성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해 시장에게 환원하여 처리함으로써    업무효율 제고

다. 위임사무의 범위 명확화로 업무갈등 사전 방지 (안 별표 2, 별표 3)

☞ 소하천의 단순 토지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은 행정복지센터장에게 있으며,    그밖에 공작물설치허가 등에 관한 권한은 시장에게 있어 법령 위반에    따른 처분권한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업무갈등 유발 소지가 있으므로 사무    위임범위를 명확히 하여 수임․위임기관 간 갈등 사전 방지

라. 기타 사무내용 및 관련 법규 현행화 등 재정비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시장[참조 : 남양주시청 참여소통과,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전자메일 : wan772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참여소통과 소통조직팀(☎031-590-89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남양주시 조례 제       호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복지의 제4호란 다음에 제5호란 및 제6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위임사무 명	단위사무 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복지	5.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관한 권한	긴급지원 대상자 상담(접수) 및 현장확인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읍·면·동장
	6.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관한 권한	무한돌봄 대상자 상담(접수) 및 현장확인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

별표 2 중 도시․건설의 제8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위임사무 명	단위사무 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관할지역)
도시·건설	8. 소하천 관리에 관한 권한 (②~⑦은 위임된 허가권한 범위에 한함)	① 소하천 토지의 점용허가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제2호	읍·면장
		② 허가의 제한	같은 법 제15조	〃
		③ 원상회복 의무	같은 법 제16조	〃
		④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같은 법 제17조, 제18조의2	〃
		⑤ 공익을 위한 처분	같은 법 제18조, 제18조의2	〃
		⑥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22조	〃
		⑦ 점용료 등의 강제 징수	같은 법 제23조	〃

별표 3 중 안전의 제1호제1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위임사무 명	단위사무 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관할지역)
안전	1. 풍수해보험사업에 관한 권한	① 풍수해보험사업 홍보 및 가입 촉진 관련 사항	「풍수해보험법」제23조, 제33조	〃

별표 3 중 복지의 제4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위임사무 명	단위사무 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관할지역)
복지	4. 자산형성사업(희망키움 1, 2, 내일키움통장) 관리에 관한 권한	자산형성사업 신청자 및 대상자 자격 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4	〃

별표 3 중 복지의 제7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위임사무 명	단위사무 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관할지역)
복지	7. 매장 및 묘지에 관한 권한	① 개장허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면)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② 개인묘지 설치신고 수리	같은 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③ 개인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	같은 법 제31조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④ 공설묘지 운영 및 관리 (단, 개발사업 추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및 제29조 해당사항 제외)
		가. 사용허가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7조
		나. 사용허가의 승계	같은 규칙 제17조
		다. 사용허가의 취소	같은 규칙 제18조
		라. 사용료의 징수 및 반환	같은 규칙 제13조, 제13조의2
		마. 원상복구 및 실비보상	같은 규칙 제19조

별표 3 중 복지의 제10호란 다음에 제11호란 및 제12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위임사무 명	단위사무 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관할지역)
복지	11.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관한 권한	① 긴급지원 대상자 상담(접수) 및 현장확인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면)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②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	“
		③ 긴급지원 대상자 사후조사	같은 법 제13조
		④ 긴급지원 적정성 심의안건 상정	같은 법 제12조
	12.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관한 권한	① 무한돌봄 대상자 상담(접수) 및 현장확인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② 무한돌봄 대상자 선정	“
		③ 무한돌봄 대상자 사후조사	같은 법 제13조,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④ 무한돌봄 적정성 심의안건 상정	같은 법 제12조,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별표 3 중 건강·위생의 제2호제7항란부터 제10항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위임사무 명	단위사무 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관할지역)
건강·위생	2. 공중위생업소 인·허가 업무 등에 관한 권한	⑦ 위생처리업 영업신고, 변경신고, 지위 승계 및 폐업신고 수리	「공중위생법」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10조제2항	〃
		⑧ 세척제제조업 영업신고, 변경신고, 지위승계 및 폐업신고 수리	같은 법 제14조의2 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10조제2항	〃
		⑨ 기타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 변경 신고, 지위승계 및 폐업신고 수리	“	〃
		⑩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	「공중위생관리법」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별표 3 중 경제·산업의 제9호제6항란 및 제7항란과 제10호제1항란 및 제3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위임사무 명	단위사무 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관할지역)
경제·산업	9.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에 관한 권한	⑥ 휴·폐업의 신고의 수리	「축산법」제22조제4항제1호~제3호	〃
		⑦ 청문	「축산법」제50조	〃
	10. 내수면어업 인·허가(부정어업단속 포함)에 관한 권한	① 내수면 어업허가·신고의 수리	「내수면어업법」제9조, 제11조제1항~제4항	〃
		③ 유어 행위의 제한	「내수면어업법」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별표 3 중 경제․산업의 제14호에 제8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위임사무 명	단위사무 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관할지역)
경제·산업	14. 동물등록, 동물보호에 관한 권한	⑧ 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 동물장묘업, 동물수입업 영업자의 교육 지도	「동물보호법」 제37조	〃

별표 3 중 환경의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위임사무 명	단위사무 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관할지역)
환경	2.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 토지이용 시설 제한에 관한 권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 행위제한 입지 협의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

별표 3 중 산림개발·보호의 제1호제20항란을 삭제한다.

별표 3 중 도시·건설의 제11호란, 제12호제5항란 및 제8항란, 제13호제1항란 및 제8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위임사무 명	단위사무 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관할지역)
도시·건설	11. 보고・검사에 관한 권한	보고・검사 등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	「공동주택관리법」제92조	〃
	12. 건축허가 업무에 관한 권한	⑤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 결정 (6층 이하로써 건축 연면적이 2,0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제10조	〃
		⑧ 과태료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	같은 법 제113조	〃
	13. 건축물대장에 관한 권한	① 위반건축물대장 표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8조	〃
		⑧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수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23조	〃

별표 3 중 도시·건설의 제13호에 제11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위임사무 명	단위사무 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관할지역)
도시·건설	13. 건축물대장에 관한 권한	⑪ 건물표시변경 등기촉탁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6조	〃

별표 3 중 도시·건설의 제15호제5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위임사무 명	단위사무 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관할지역)
도시·건설	15.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권한	⑤ 개발제한구역 관리대장 작성・관리 및 발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별표 3 중 도시·건설의 제16호제3항란을 삭제한다.

별표 3 중 도시·건설의 제17호제2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위임사무 명	단위사무 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관할지역)
도시·건설	17.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 예방 및 단속업무 등에 관한 권한	② 과태료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	같은 법 제34조	〃

별표 3 중 도시·건설의 제19호제2항자목란을 삭제한다.

별표 3 중 도시․건설의 제23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위임사무 명	단위사무 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관할지역)
도시·건설	23. 소하천점용허가 업무 등에 관한 권한 (②~⑦은 위임된 허가권한 범위에 한함)	① 소하천 토지의 점용허가	「소하천정비법」제14조제1항제2호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② 허가의 제한	같은 법 제15조	〃
		③ 원상회복 의무	같은 법 제16조	〃
		④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같은 법 제17조, 제18조의2	〃
		⑤ 공익을 위한 처분	같은 법 제18조, 제18조의2	〃
		⑥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22조	〃
		⑦ 점용료 등의 강제 징수	같은 법 제23조	〃

별표 3 중 도시·건설의 제24호제11항란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		참여소통과
입안자	담당관․과장 직위․성명	참여소통과장 박 세 정
	팀장 직위․성명	소통조직팀장 조 영 덕
	담 당 자 성명․전화	박 준 완 (행정 8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