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고  제 2017 - 2036호

「시흥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전부개정안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시   흥   시   장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2016. 7. 7.)과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2017. 3. 13.)에 따른 시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사용료를 현행화하고, 오이도 옥외광고물 설치 특례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법률의 명칭ㆍ용어 변경사항 반영

1) 법률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명칭을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

2)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용어변경

나. 법률 구성 체계에 맞춰 조례안 조항 순서를 정비(안 제6조부터 안 제29조까지)

다. 전자게시대 표출관리를 정함(안 제7조)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라.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사용료를 『공공시설물 사용료 산정기준』반영하여 현행화

1) 버스승강장(쉘터)

2) 현수막 지정게시대

3) 전자게시대

마.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위탁운영이 가능함을 정함(안 제29조)

바. 관광특구 홍보용 옥외광고물(지주이용간판) 설치(안 제6조)

1) 설치위치: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914번지 일원

2) 크기 및 수량 :  가로8m×세로6.25m×높이10m, 1개설치 가능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의견제출 :

○ 「시흥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17년  10월 31일 ∼ 2017년  11월 21일

나. 제출방법 : 서면, 전자메일(silver1006@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시흥시청 경관디자인과 광고물관리팀(담당자 : 은희준)

-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장현동, 시흥시청)

- 전 화：031-310-2532,  팩 스：031-310-2819

붙임  1.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3.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 1부.  끝